234] 판결에 영향 미치는 판사의 성향

[누구도]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34] 판결에 영향 미치는 판사의 성향

김규나 소설가
입력 2023.10.04. 03:00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내리신 판결의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몰토가 물었다. 한번 붙어 보겠다는 듯 판사석을 올려다보고 있다. 서로 증오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원한을 파헤치자면 고고학적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 원한의 일부는 캐롤린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몰토는 원시인같이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북부 지원에 있을 때도 리틀 판사가 캐롤린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알았을까?

-스콧 터로 ‘무죄 추정’ 중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관여가 있었다는 상당한 의심,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하지만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 야당 대표의 구속을 불허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높은 자리,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애인과 가족, 친척의 개인 정보를 부정 열람한 공무원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했으나’ 정상 업무를 볼 때처럼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이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인정한 셈인데 카드사나 통신사, 금융사 직원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들여다봐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 ‘의혹’의 원작 소설은 수석 부장검사 러스티가 동료 여검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받는 과정을 그린다. 판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방식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러스티를 석방한다. 공정한 판결처럼 보였지만, 죽은 피해자와 함께 뇌물을 받고 무죄 방면해주던 과거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판사 자신의 두려움이 더 컸다.

솔로몬왕은 어미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아기를 칼로 잘라 반씩 나눠 가지라고 했다. 한 명은 좋다고 했지만 다른 여인은 포기할 테니 아이를 살려달라며 울부짖었다. DNA 대신 왕의 지혜로 친모를 가려낸 판결이었다.

죄의 유무는 법이 판단한다지만 그 기준이 되는 법도 사람이 만들고 판결도 사람이 한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인간관계, 성품과 인격, 경험과 지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김규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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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0.04 04:44:40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치와 이념에 오염돼 상식과 진실과 정의와 공정을 잃어버렸다. 모조리 해체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 주범은 문가 이가를 두목으로 한 종북 좌익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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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인
2023.10.04 06:25:58
재판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사적 성향이나 감정이 이입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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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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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04 05:41:34
맞다 판사의성향에 판결이좌우돼는 우리나라 현실 안타갑다 재명이를보면 유아무게판결 답이맞는건지 모든국민에게도 그런판결해줄건지 이해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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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04 07:06:09
어떤 성향의 핀사를 만나느냐... 결국 복불복이란 것인가? 법의 공평성 형평성은 뒷전이고? 왜 그랬냐고 물은면 그때 그때 달라요! 할 것인가? 이제 법원마저도 희화화 되는것인가? 저 이재명만 거쳐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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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04 06:49:44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검사되면 지혜로운가? 정당한가? 글쎄요 요즈음 같아선 꺄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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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0.04 07:01:26
김규나는 에둘러 얘기했지만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유창훈은 개딸수준의 판사다. 영장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어서빨리 심사받으러 오라고 사전에 교감을 한뒤에 진행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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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산목련
2023.10.04 07:13:58
영장기각 즐겨라 아직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 죄는 받듯이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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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쉭한 스키
2023.10.04 07:08:35
"상식과 염치"가 무엇인지 피의자 판사 두 사람에게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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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부르스박
2023.10.04 08:11:09
잘못 길러진 법관의 인성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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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원39
2023.10.04 10:01:05
법이란 것이 판사에 따라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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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양사
2023.10.04 10:10:04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점. 개헌 필수 조항. 사법부와 입법부의 운영 규정을 행정부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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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ux
2023.10.04 10:09:32
판사가 별거야? 거짓말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가 대법원장 꾸역꾸역 해쳐먹었잔아? 며느리는 공관에서 파티하고. 아들도 판사라는데, 부끄러움을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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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우직스런자
2023.10.04 09:59:02
판사는 법보다 인간성을 최우선에 두고 뽑아야겠다. 사실 법 내용은 검색해서 찾아쓰면 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 비상식적 판단을 하는 자들을 그대로 드면 사회의 흉기가 된다. 한데 이같은 사안은 극한적 대립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협의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직을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하고 사법부도 법관들을 전원 사임시키고 공산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로 재구성하고 사회 각분야 좌익들을 장기간 계획적으로 척결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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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알타고
2023.10.04 10:58:01
판사... 한낱 직업에 불과한데, 그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 그런데 책임은 안지려 하는 것 같다. 더이상 인간에게 맡겨서는 안 될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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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평화파
2023.10.04 09:44:52
'有錢無罪, 無錢有罪'를 떠나서, 모처의 장학금을 받은 좌..빨..들이 너무 사법부에 많은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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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tiger kang
2023.10.04 09:19:12
유가는 광화문광장에서 능지처참형이다! 헌법정신* 경국대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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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한림재
2023.10.04 08:57:10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시갓, 결국은 정의나 법치보다 판사의 정치적 고려가 문제라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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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나미브 사막에서
2023.10.04 08:48:23
저런 악마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라는 개 돼지들이 멸종하거나 개종하지 않는한 한국의 미래는 얼마나 더 암울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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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갈렙
2023.10.04 10:50:58
판사 임용 시에 조금이라도 이념에 물든 자들은 탈락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역 판사 중에도 이념에 치우친 판결을 한 판사들을 골라내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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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보별님
2023.10.04 10:49:36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한 근거가 '야당 대표이고 높은 자리 큰 권한' 을 가진 사람이라니 오히려 당 대표고 높은 자리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기 수월하고 그런자들이 증거인멸을 다반사로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찬종 전 의원의 말대로 구속영장기각을 미리 정해 놓고 판결문을 쓰자니 자신이 쓴 판결문을 자신도 이해 못할 괴변을 늘어 놓은 것이다.사법부 신뢰 추락의 진면목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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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obstet
2023.10.04 14:00:14
인공지능 판결로 대체함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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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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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10.04 13:13:17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판결을 내린 내용을 적은 문서'는 '판결문(判決文)', '결정을 내린 내용을 적은 문서'는 '결정문(決定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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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최후보루
2023.10.04 11:48:23
김일성의 장학생들이 정말 자유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잠입한 것인가? 정말 큰 일이다. 조속한 청소가 필요하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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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10.04 13:29:47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판사는 판사라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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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톡공부법
2023.10.04 12:09:39
법 제정도, 법 조문 해석도, 유무죄 판결도 모두 사람이 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자는 법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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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파괴범민주쓰레기
2023.10.04 11:56:01
꾼들끼리 제대루 모여 서로 윈윈하기위한 민주를 돌머리수로 인정받고 국가지원을 누리며 특혜를 받는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민주는 동물근성이 확실한 개민주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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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3.10.04 06:44:21
우익성향 판검사와 진보 성향 판검사의 질적 차이는 크다.우익판검사는 대단히 낙후된 과거적 공안적 독재통치시대 마인드가 강하다.우익 성향 판사는 그 성향이 군사독재시대의 그것과 별반 달라진게 없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 사건은 우익 검사들이 다시 군사독재시대의 검사질로 둔갑한 고약한 악질 공안의 짓이다.지들이 조작했으면서 트집잡아 또 잡아들이는 아주 나쁜 독재검사들의 비열한 행태다. 독재시대에 한국 검사는 독재의 앞잡이로 대단히 악질적 공안짓으로 출세하고 잘나갔다. 그 버릇이 아직도 기생한다.과연 진보 판검사가 우익성향 판검사보다 나쁜가 천만에 말쌈이다. 김학의를 비롯한 악질 검사들은 거의다가 우익이다. 양승태가 보여준 사법유린은 우익들이 어던 인간들인지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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