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GDP의 4% 수준까지 국방비 인상 계획

[힘힘]

폴란드, GDP의 4% 수준까지 국방비 인상 계획

폴란드 EMERICs - - 2023/07/21

•  

☐ 폴란드, 2023년 예산안 수정하며 국방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 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

◦ 폴란드 정부는 2023년 예산 수정안을 채택함 

-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공공 부문, 농업, 국방 지출을 늘린 2023년 예산 수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재무부는 2023년 정부 재정 적자 목표를 680억 즈워티(한화 약 21조 7,498억 원)에서 920억 즈워티(한화 약 29조 4,262억 원)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언론사 폴리쉬 프레스 에이전시(Polish Press Agency)는 수정된 예산 계획에 따라 2023년 정부 세입이 6,934억 즈워티(한화 약 221조 7,839억 원), 지출은 6,014억 즈워티(한화 약 192조 3,5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수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기존 2.5%에서 0.9%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기존 8.5%에서 12%로 상향 조정되었다. 막달레나 르제츠코프스카(Magdalena Rzeczkowska) 폴란드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 재정을 보호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 사회적 혜택 제공, 농민 지원과 같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예산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으며, 국내 무기 생산, 한국과 미국에 주문한 무기 비용 지급을 위해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아동 수당을 500즈워티(한화 약 15만 원)에서 800즈워티(한화 약 25만 원)로 인상하고, 주택담보대출 보조금 제공, 공공 부문 임금 인상 등의 지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는 폴란드의 재정 부양책이 인플레이션 증가를 추동할 수 있어 추가적인 긴축 통화정책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7월 7일 폴란드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 수정안을 찬성 235표, 반대 187표, 기권 31표로 승인했다.

◦ 폴란드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최고 수준이라 강조

-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ius)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 앞서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모라비에츠키 총리,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두다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과 NATO 정상회의에서 다룰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러시아 핵무기의 벨라루스 이전과 관련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대통령과 함께 NATO 사무총장과 동맹국 정상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 또한,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3.9%로 NATO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통해 군대의 규모 증가와 현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군 관계자들과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NATO의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마드리드(Madrid)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NATO 동쪽 경계선에 병력 배치를 늘려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된 결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되길 희망하며, 빌뉴스 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명확히 하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는 주변국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논의하며, 자체 국방력 강화에도 힘써

◦ 폴란드는 프랑스·독일과 우크라이나 지원 및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함

- 6월 15일 두다 대통령은 7월 NATO 정상회의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3국 정상은 3국이 모두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NATO 회원국으로서 절대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다른 국가의 생명, 재산, 주권, 독립성을 위협하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소멸시키는 것이 공동의 목표이고,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도 수년간의 노력 끝에 서구 민주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며,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서구 공동체에 합류하길 원하고 있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해 러시아 군대를 점령지에서 추방할 것이라 믿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숄츠 총리도 3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단합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국가 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브와슈차크 장관, 향후 2년 내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 발언

- 브와슈차크 장관은 폴란드 군이 향후 2년 이내에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언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은 안보임을 강조하며, 평화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2015년부터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에 힘써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브와슈차크 장관은 영토방위군 창설을 포함해 모든 병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제국 부활에 대한 여당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 한편,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국방력 강화를 위해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오고 있다. 2021년 7월 폴란드 정부는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Abrams) 탱크 250대를 47억 달러에 구매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116대의 중고 에이브럼스 탱크 116대를 14억 달러에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6월 기존에 주문했던 에이브럼스 탱크 14대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브와슈차크 장관은 폴란드 군에 역사적인 날이며, 미국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패트리어트(Patriot) 방공 체계, 고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HIMARS,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s), F-35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한국으로부터 수백 대의 탱크, 곡사포, 전투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olksie Radio, Polish MPs OK plan to revise 2023 budget, 2023.07.12.

TVP World, Poland is in the vanguard of NATO in Europe, says President Duda, 2023.07.10.

Polskie Radio, Poland aims to build Europe's strongest army within two years: defense minister, 2023.06.28.

Notes from Poland, Poland receives first Abrams tanks from US, 2023.06.28.

Polskie Radio, Polish, French defence ministers discuss European security, 2023.06.20.

AP News, France, Germany and Poland back Ukraine’s counteroffensive in a show of unity, 2023.06.13.

TVP World, We should enable Ukraine to politically join the West: President Duda, 2023.06.13.

Market Screener, Poland revises budget deficit up by 35% to PLN92bn, 2023.06.12.

Polskie Radio, Polish gov’t adopts plans to revise 2023 budget, 2023.06.10.

Defence News, Poland buys 800 Hellfire missiles to arm its new attack helicopters, 2023.05.31.

Polskie Radio, Poland signs deal to buy Hellfire missiles from US: defence minister, 2023.05.30.

[관련 정보]

1. 폴란드 하원, 2023년 예산 수정안 승인 (2023. 7. 14)

2. 폴란드 국방부 장관, 2년 내 유럽 최강 군대 건설 목표 (2023. 6. 30)

3. 폴란드 정부, 2023년 예산 수정 계획 채택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