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탈리아 바이크 싸게 살수 있다?

[불타는똥꼬]

한국과 유럽연합(EU)이 2년2개월간 벌여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5억명의 인구에 2007년 기준 GDP(국내총생산)가 16조9000억달러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시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탔다. EU 회원국들이 최근 막판 쟁점이었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한국의 최종안을 수용함에 따라 양측은 이제 공식적인 협상 타결 선언만을 남겨두게 됐다.


◆관세환급 유지키로…보호장치 마련
그동안 한국은 관세환급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세환급이란 상품 수출을 위해 원재료 및 중간재를 수입한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는 FTA 특혜관세에 더해 관세까지 환급하면 이중 혜택이 되는데다 수출용 원자재를 한국에 판매한 제3국에 FTA의 이익이 전가된다며 금지를 주장해 협상 타결의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양측은 3개월여의 물밑 협상 끝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향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EU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제도 유지',EU는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실익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양측은 잔여 쟁점인 원산지 규정과 관련,완성차엔 역외산 부품을 45%까지 사용해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 사항은 지난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집행위의 집행자문기구인 '133조 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타결을 위한 최대 쟁점이 사실상 합의됨에 따라 '협상 종료' 또는 '협상 타결'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를 논의한 뒤 관련 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회원국의 국내 절차를 의식해 공식적으로 타결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협상이 모두 끝났다는 선언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
한 · EU FTA가 최종 타결되고 한 · 미 FTA가 의회 비준을 받으면 한국은 거대 경제권인 미국 및 EU와 무역장벽을 허무는 첫 국가가 된다. EU는 지난해 한국 교역액의 20%를 차지하는 제2 교역 파트너다. 한국은 18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05년 경제 현황을 토대로 EU와의 FTA 체결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가 단기적으로 15조원(2.02%),장기적으로 24조원(3.08%)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게 된다. 중국 일본이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확대에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 EU FTA가 발효될 경우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EU에서 정밀화학 기계류 등의 수입이 늘어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지난해 328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둔 한국시장에서 독일 등의 강력한 경쟁자와 맞닥뜨리게 된다.

한 · EU FTA 타결은 한 · 미 양국의 FTA 비준 처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과 EU가 한국과의 FTA 비준과 발효 등의 절차에 서로 경쟁적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 · EU FTA가 먼저 발효되면 한국시장에서 유럽산에 밀리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 · EU FTA 타결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교착국면에 빠진 한 · 미 FTA 비준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FTA의 과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타는똥꼬]

대통령이 한국과의 FTA 타결을 회의적으로 보던 나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다 하네요...그 나라중에 하나가...폴란드, 이탈리아, 의장국인 스웨덴 등이었는데... 이탈리아 특히 소형 자동차 메이커인 피아트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매우 힘들었다고 하네요...결국엔 좋게 마무리가 되어 사실상 타결이 되었는데 우리 라이더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런지 유추해 보는것도 재미있겠네요... 혹은 이탈리아 메이커 구입예정이었던 분들은 조금 미뤄보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

[신들린코너링(여휘동)]

가격이 저렴해지는것도 기대해볼만 하겠지만, 듀카티,비엠이나 아프렐같은 기업에서 바이크 판매를 위해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개방을 요구하면 참좋을꺼 같네요.ㅎㅎ 할리와 힘을 같이 모아서 말이죵 ㅋ

[비밀결사(윤경복)]

오호 이게 또 일케 풀이가 되는건가요...^^

[깐따삐]

오오 탄환 수급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라퓨타1]

관세 8프로가 빠지니까 3천만원짜리 비엠 바이크면 240만원정도 빠지네요... 실제로 얼마를 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부가세까지 더해서 빼주면 고맙고요) 유럽산 부품도 좀 싸지겠죠...

[나이명박이야]

하하하

[cdpsaang]

총알을 장전시켜놔야하는건가..

[게로로]

아니 그래도 비싸요 후덜덜.......

[에이스신(신 금남)]

아니....차몇대파는거보다 바이크종류별로해서 수출하는게 정말 최고일건데.....저느므 문딩이들은 쌈박질만해대니......

[멜랑말랑]

저기 그래서 얼마나 싸진다는 건지 잘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어려운말만 너무 많이 나와서 이해좀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