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고환율’… 황당한 서학개미 탓

[상운]

[천광암 칼럼]‘

나쁜 고환율’…

황당한 서학개미 탓

서학개미 때리기는

당국의 ‘무능’ 자인
해외투자 증가,

부작용만 있는 것 아냐
日은 ‘수출대국’서

‘투자대국’ 변신 성공
‘물가 안정’

‘혁신 토양 조성’이

진짜 대책

----빚투 서학개미' 열풍----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고공행진을 하는 원인은

“한미 금리 차도, 외국인투자가도

아닌 해외 주식 투자”

라면서 덧붙인 말이다.

이 총재의 이날 ‘쿨 투자’ 발언은

지난달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브리핑에서 한 ‘세금 발언’으로

불이 붙은 서학개미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서학개미들은, 이 총재가 과거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로 20억 원을

썼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41억 원이 넘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난 뉴스’까지

소환하며 이 총재의 발언을 성토했다.

구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

고 답했다.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일종의 ‘징벌세’인 셈인데, 이를 더

강화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고환율, 즉 ‘원저(低)’는 통상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이 총재와 구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지금의 ‘원저’는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 효과보다 물가 상승 등

부정 효과가 큰 ‘나쁜 원저’라는 것이

정부와 외환 당국의 인식인 것 같다.

아직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환율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학개미들을

외환시장 교란 ‘주범’처럼 몰고 가고,

‘징벌세 강화’까지 거론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NH투자증권이 지난해 7월 해외주식

투자자 63만9685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투자 원금은 793만 원이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하루에만

100조 원이 넘게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이다.

800만 원도 안 되는 원금을 투자한

서학개미들에게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은, 정부와

외환 당국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책임 전가를 위한 희생양이

‘굳이’ 필요하다면, 장 금통위원처럼 수억,

수십억 원을 투자한 ‘서학고래들’

이어야지 “젊은 분들”이 돼선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투자 증가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도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고도성장을 경험한

일본을 보자.

지난해 일본이 상품을 수출해 남긴

무역수지는 4조480억 엔(약 38조 원)

적자였지만, 전체적인 경상수지는

30조3771억 엔(약 286조 원)의

기록적 흑자였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포함해 배당과 이자로만

41조7114억 엔(약 393조 원) 흑자를

낸 덕분이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수출대국’을

넘어 ‘투자대국’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물론 지나친 해외 투자가 국내

자본시장 위축과 환율 불안을 부르는

것은 맞다.

이 총재의 지적처럼 해외 주식에

2배,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는

‘쪽박’을 차기 십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또한 환율 불안이 국가 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나쁜 원저’로 진행할

가능성도 서둘러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수록 애먼 서학개미 때리기 같은

‘쇼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적극 재정’이 아닌 물가

관리에 거시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로 떠안게

된 대미 투자 부담, 적립금 규모가

1322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면

당분간 ‘환율 고공비행’은 불가피하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소비쿠폰 배포 등 선심성 재정 풀기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여행수지 등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요인에 대한 개선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K팝, K드라마, K의료, K푸드 등

K컬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원저’로 인해

외국인들의 구매력이 커지는 현

상황은 관광산업을 ‘달러박스’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빅테크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기업이 혁신과 성장,

호(好)실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을 키우려면 한국에서도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싹을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밸류 업”을 수백만 번 외친들, 법인세

인상과 노동 규제 강화 같은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는 한 서학개미의

‘국장 탈출’ 행렬은 꼬리에 다시 꼬리를

물 뿐이다.

천광암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

광도

더민당 집단은 오로지 남탓 전문당

하다하다

이젠 더불어 만진당ㅈ이 어울릴 듯.

저녁별

노란봉투법을 다시 삭제하고 상속세법을 즉시

개정해 50억원 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과 고소득층을

진정시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입짧은망고904

근본적으로는 이재명이 3200억 달라를 ***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거다.

이미 제2의 IMF는 왔다고 보면 된다.

이사태를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재명이 하야해야 한다.

입짧은망고904

이차용이가 지자식 유학에 쓴 돈이 20억이 란다.

하하..

서학개미 돈은 다시 들어오지 만 저놈이 쓴 외환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마추어 같은 것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지경이다.

bm21c****

무능한 선무당들이 엉뚱한데 화살을 돌린다.

좌파 언론들이 맹목적으로 나팔수 노릇 한

책임이다.

vitaminc****

풋. 내가 누누이 말하지? 니들 무능을 타인의

악의로 포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국내 주식시장 폭락하면 EQ 신봉하는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인 국민에게

읍소하고 개미들 목줄 잡아 부양책으로 지지율

유지하겠다는 속셈이겠다만 그게 통하겠냐?

뭐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인 한국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그러려니 한다. ^^ ㅋ ㅋ

InannaRunaway

말은 똑바로 해야지, 서학개미 탓이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 금리내린 윤석열 탓이다.

more1

무책임, 무능이면 남는 것이 없다.

바꾸어야 한다, 늦기 전에, 자주.

어린어부

좋은것 잘된 것은 내탓 잘못된 건 남탓.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

준바라바라

이게 현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정부는 완벽하다,

여당은 완벽하다,

대통령은 완벽하다,

복지는 완벽하다,

시장분위기는 완벽하다 등등 모든걸 본인들은

완벽하다고 하면서 문제발생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외적 요인으로 돌리는게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온사방에 똥을 다 싸고 다니면서 휴지내놓으라고,

저 똥 치우라고 국민들 괴롭히는 꼴이다.

진짜 영화대사가 하나 떠오른다.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씨X~'

nightmare1

한국은행 총재라는 넘이나 경제부총리라는

넘들의 생각 수준이 저 지경인데...

나라 꼬라지가 잘 될리가 미국하고 금리

차이만으로도 돈이 빠져 나가는 건 당연한데

그리해서라도 살아 남으려는 서민들의 발부림은

외면하고..

통화량 계속 늘려서 강남 집값이나 올리는

이런것들이 통화정책을 한다니..

lute7190

혁신? 그건 너무 애매하고 정치적인 개념이고

환율 방어-경제 황금율에 맞추느냐,

기관-재벌-소액 양적 질서에 맞추느냐,

후생 개선-편익 증가-발전, 최소한 세개 이상

경로 의존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연금이 20-40 % 수익률?

미국쪽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목표

수익률 만큼에서 서로 신뢰하고 교역하는 건데

한국 연금이 미국 연금보다 100-200 % 좋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센스쟁이양동이

미국 주식투자를 엄청해서 매우 높은 달러 수요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건 사실아닌가?

팩트를 말한건데 먼 탓을 한다고 억지소리인가?

jungyoon****

조작, 선동, 남탓, 이간질, 내로남불=빈깡통

짝퉁들의 기본 전략.

Ledzpl

돈을 무한정 풀며 똥휴지로 만들었으니...

누가 달러를 주고 휴지를 살까?

이걸 황당하게 전체 투자금의 1% 남짓한 서학개미

탓을 하는 게 코미디일 뿐...

국민통합

편향 쏠림으로 왜곡돼 껍데기뿐인 엉터리

증시를 바로잡아야 서학개미들이 돌아올 것.

hky4859

좌파들은 쬐끔만 불만이 있어도 개때처럼

몰려들어서 죽일거 같이 하는데 우파들은 모두

머저리들이라서 뺨 때기를 맞아도 그냥 물끄러미

보기만 할뿐 대철도 못한다.

이러니 더불악당 개짐승들이 맘놓고

해쳐 먹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