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북한 아니라 군 내부에 있다" - 28사단 윤 일병 사건 - 구타 없는 북한군대, 국민방위군 사건

[정론직필]

"주적, 북한 아니라 군 내부에 있다"

[28사단 윤 일병 사건] 국회 법사위서 국방장관 불러 거센 비판

14.08.04 20:32l최종 업데이트 14.08.04 20:32l황방열(hby)

"1978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나도 맞아봤다. 그래도 이렇게는 아니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아들이 있는데 군대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체가 돼서 돌아올지, 정신병자가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데…." (새정치연합 서영교)

"저도 육군병장 출신인데… 이런 일은 전 세계에 없을 거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1977년에 군법무관 됐고, 그 이후 계속 검찰 생활했는데, 이런 악성은 없었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

"우리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현안질의에서 여야 모두 국방부와 군을 맹비판했다. 

여-야 모두 거센 비판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군 내부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우윤근 의원은 이아무개 병장 등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관할 재판부 변경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국방부에서 가해자들에게 30년 징역형 구형을 운운하는데, 상해치사로 이게 가능한 것이기나 하냐"면서 "이번 사건은 일회적,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할 재판부도 (지휘 책임이 있는) 28사단의 재판부가 아니라 6군단 법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5월 2일 기소 때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놓고 여론과 국회 질타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살인죄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런 구타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군내 가혹행위 근절 대책으로 ▲ 전군 차원의 병영 내 '폭행·가혹행위' 척결 ▲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조기시행 ▲ 고충신고 및 처리시스템 전면 개선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제만 터지면 관심사병을 찾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문제의 근본원인은 군의 폐쇄성"이라면서 "이번에도 시민단체(군인권센터)가 공개하지 않았다면 군은 그냥 덮고 가려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전 관련 부분은 공개가 안되겠지만 병영생활 관련해서는 공개가 돼야 한다"며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사 옴부즈만 도입 관련 법안이 있는데, 국방부 반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군이 폐쇄성을 벗어나야 하고, 군사 옴부즈만이 거기에 일조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군도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2007년에 정부가 발의한 '군인복무 기본법안'이 있다"며 "병사 상호간에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 그 핵심인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구타 등 군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병사 상호간의 명령·간섭 금지'가 관건인데, 현재의 '병영생활 행동강령' 수준이 아니라 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병 상호간에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 "윤 일병 사건,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한민구 장관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힌 대목도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은 "6월 30일 취임한 이후 윤 일병 사건의 그간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 받은 것은 없고 7월 31일에 시민단체 발표를 전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이런 사건을 보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고,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군에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니까 보고도 안 하는 것"이라며 "연대장뿐 아니라 사단장, 군단장,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노크 귀순 등을 언급한 뒤 한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경은 해체하라 했는데, 이렇게 잘못이 많은 육군에 대한 해체 지시는 없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4월 7일 사건 발생 뒤 단신 보도가 나간 데 이어, 군은 5월 2일 기소 때는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며 "약 4개월간 국민 시야에 이 사건이 없었던 것은 군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국민 관심에서 벗어나려 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 수사 종결하고 기소하면 브리핑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진 것이 크게 아쉽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성추행 부분이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흥석 국방부 법무관리실장이 "보도 와 달리 가해자들이 피해자 윤 일병에게 성기에 (자신이) 직접 안티프라민을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하자 이 위원장은 "그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엄연히 성추행 행위"라며 "검찰관이 업무를 잘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또 한 장관에게 "군 지휘관이 군검찰과 군판사의 인사권, 검찰 행정사무와 재판행정사무의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검사와 판사가 동일인이라는 의미인데, 장관 보기에 이상하지 않느냐"며 "28사단 검찰관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책임선상에 있는 지휘관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권과 검찰권의 일원화로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사법제도의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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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장 안되는 군대라면 아들 붙잡고 안보낼거예요”

등록 : 2014.08.03 21:40수정 : 2014.08.04 13:43툴바메뉴

‘누리꾼들 군 당국 성토 ‘빗발’

“모든 상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라면 제 아들 제 옆에 꼭 붙들고 안 보낼 거예요. 그 아이를 잃고 나서 제게 뭐가 남는다고, 그렇게 불안한 곳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부대원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진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누리집에는 군에 자식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부모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예비역들은 군 당국의 병영 관리 실패와 은폐 의혹을 성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누리꾼들은 윤 일병을 폭행한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죽을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렸다. 윤 일병이 기절하니 자기 신변이 위험해질까봐 심폐소생술한 것을 이유로 상해치사라니 초등학생도 웃고 가겠다”고 적었다. ㄴ씨는 “잠을 못 자게 하며 괴롭히고, 때린 데 또 때리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며 가혹행위를 하고 수치심을 주다가 한 사람이 죽었다. 윤 일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휘 계통에 있는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ㄷ씨는 “병영 내 폭행을 방관한 육군총장도 사직해야 한다”고 했고, ㄹ씨는 “28사단 사단장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ㅁ씨는 “지금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있는 부모들은 잠이 안 온다. 왜 보냈을까 가슴을 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ㅂ씨는 “왜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 (고성 지오피 총기난사 사건의) 임 병장처럼 살인자를 만들고, 윤 일병처럼 고문당해 죽게 만드느냐”고 성토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살인 혐의 적용 청원 운동에도 이틀 만인 3일까지 9000여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연천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가해자들의 결심공판을 참관할 ‘법정감시단’을 꾸렸다. 방청을 원하는 이는 4일 오전 10시까지 군인권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을 가져오면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496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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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신고 사병에 협박·보복하는 '황당한 軍'

폭력 대물림에 간부는 가혹행위 방관…5대惡習 되풀이 

윤상병 가해자 "아버지가 깡패…신고하면 네 엄마 섬에 팔것" 겁줘

매일경제 | 입력2014.08.04 17:49 | 수정2014.08.04 23:47

◆ 윤상병 사망 일파만파 ◆

군이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거나 지휘관에게 알려도 무시당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8사단 해당 의무대에서 폭력 대물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본인이 구타를 당했던 선임들이 '신고해도 소용 없고 보복만 불러올 것'이라는 자신들 경험을 윤 모 상병에게 주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해자인 이 모 병장은 윤 상병에게 "내 아버지가 깡패다. 구타 사실을 말하면 너희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너희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신고를 막았다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했다.

내무생활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폭압적 얼차려를 하는 관습은 일본 군국주의 군대 잔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국방부는 21세기지만 일선 병영은 아직 일제 강점기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영, 특히 내무생활에서는 끊임없이 군기 잡기가 이어진다. 선임병들이 주도해 임의로 집합시키고 줄을 세워 때리면서 괴롭힘을 거듭한다. 이 과정에서 욕설은 물론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돼 아직은 '개념'이 있는 신병들은 지휘관에게 보고하지만 무시당하기 일쑤다. 한두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모두 침묵의 방관자가 되고 만다.

이처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던 청년들이 가혹행위ㆍ왕따에 희생되고 있지만 군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데만 몰두했다. 2003년부터 추진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존 소대 단위(30~50명 기준) 침상형 생활관을 분대 단위(9인 기준) 침대형으로 개선했고, 장병 1인당 점유 면적을 2.3㎡에서 6.3㎡로 늘렸다. 또 체력단련장ㆍ사이버지식정보방 등 편의시설 개선도 꾸준히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예산 7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병사들 숙소(생활관) 현대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2010~2014년 5년 동안 예산 3조1835억원을 투입해 육군은 514개 대대, 해ㆍ공군 합해 258개동 GOP와 해안 초소 78개동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군내 폭력과 폭언ㆍ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군기를 강조하는 문화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근절이 요원한 군내 5대 악습으로 △대물림되는 가혹행위ㆍ폭력 △선후임 간 임의적 지시와 간섭 △신고자도 처벌받는 허울뿐인 소원 수리 △선임 병사가 군기를 잡아야 군대가 돌아간다는 간부들의 안일한 인식 △땜질식 처방 등을 꼽았다. 

이러한 5대 악습 뿌리는 전근대적인 일제 군대문화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논산 육군훈련소장 시절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병영문화를 강조해 화제를 모은 정두근 예비역 중장은 "상명하복만 강조하는 문화는 일제 잔재"라면서 "진정한 군기는 왜 군복무를 하는지에 대한 자각과 자부심에서 나오는 자발적 참여"라고 강조했다.

  http://media.daum.net/v/20140804174906056

참고로....

일제패망후 한국군대 지휘부 대부분은....친일매국노들이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그런 군대가 제대로 되어 있을 턱이 있겠나요?

ㅉㅉㅉ

'국민방위군 사건'이란…상부 착복으로 30만명 숨져 - 한국군대 부대 부정부패의 원조| 근현대 역사 문제(조선시대 말 이후 현대까지)

정론직필|조회 1309|추천 31|2013.07.29. 20:05

http://cafe.daum.net/sisa-1/dqFG/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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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들 '강제북송 전·후' 사진…달라진 표정 - 북한 군대의 실상 -구타 없는 북한 군대 - 토론문화 발달|북한사회의 실상

정론직필|조회 1893|추천 22|2013.06.21. 13:53

http://cafe.daum.net/sisa-1/dtCc/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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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엔 얼차려·영창 없습니다 - 구타 없는 북한군대|북한사회의 실상

정론직필|조회 2309|추천 35|2013.05.06. 00:05

http://cafe.daum.net/sisa-1/dtCc/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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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afe.daum.net/sisa-1/dqMu/3805 )

[무돌이]

전쟁전에 스스로 부패와 증오로 무너지는 한국
군은 친일파 넘들이 왜넘 일제방식으로 백성을
대하기때문이다!

[칡뿌리]

일제 식민지 시절 이전 부터 썩은 세상이란 걸 알고 탈남 한 사람은 나은? 사람 일수도..
사람이란 희 망이 없으면 떠난다..

이시대의 보루라 생각 되기에 안 따르지 않을 수 가 없을뿐..

이글루 시절부터 이 카페보다 더 나은곳을 못 찾았기에 이 카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프리아]

아귀떼들 이지요...
민족상쟁이 기본인 매국노들의 궤변이 난무하니...
모두가 아귀떼가 된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들의 소중한것이 무었인가를 알아야 사람답게 살수있는곳이 될거라 생각되는군요..

[다시시작]

세월호에 304명은 수장되어도 단순한 교통사고인데 왜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냐면서 우기던
개누리당 김무성이가 사병 한명 죽은걸로 책상을 처가면서 국방장관에게 한마디 했다면서요? ㅋㅋㅋ
신체 멀쩡한 무성이는 방위 출신..그것도 동사무소 방위 ㅋㅋㅋㅋ ㅅㅂ
한명의 사병의 죽음도 그렇게 화난데 304명의 국민이 죽어간 사건에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기춘이도 모르게 뭔 짖꺼리를 했는지..
진상위에 수사권을 주고 닥이 말한 적폐를 없애자는데 왜 반대들 하는지..
ㅋㅋ 이거 오늘 무성이 생쑈를 보니
군대 의문사를 띄워서 세월호 특별법과 희생자 부모들의 단식농성 가릴려는
충격상쇄용 혹은 국면 전환용 아이템 확실하구나

[한겨레]

무성이 군대 안간거 보다 친일매국노 사생아라는게 더 웃기는 일입니다.

[분석관]

4개월이나 잘 숨겨오던 사건을 지금에야 터트렸군요.

[study3k]

저도 35년전 철원에서 포병으로 그당시 34개월 병영생활을 했는데, 군기가 해이해 졌다는 이유로 툭하면 집합,기합,구타,상사로부터 워카발로 쪼인트 맞는일 등이 거의 내부생활의 일부 였습니다. 군생활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며 체념하며 그냥 제대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즈음에도 구타,폭행,총기사고 등이 횡행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일제가 뿌린 최악의 군국주의 비인권 군문화 잔재가 아직도 한국에 만연되어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중요한 청소년 기에, 그런 굴절된 군생활의 악습문화의 영향이 제대후 사회생활에도 나따나고, 나중에 결혼하면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