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옛날에 모의고사에서 <span>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적법성 문제에서,</span></p><p><span>참조조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주고 </span></p><p><span>관할법원을 배점을 배정한 문제가 있었는데요,</span></p><p> </p><p>혹시 <u>지방자치법 제107조가 참조조문으로 안 나오면</u>,</p><p>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u>"관할법원"은 무익적 기재사항일까요? </u></p><p>(지방자치법을 안 쓰고 그냥 "<u>행소법 9조 1항에 따라 xx시장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u>"라고만 쓴다는 가정 하에요.)</p><p> </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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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약간의 점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