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대회의, 국회서 ‘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근절 토론회’

[바부박진흥]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국회서 ‘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근절 토론회’

250825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801,783%라는 천문학적 이자율과 나체사진 유포 협박 등 극단적 불법추심 사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금융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온라인 미등록 대부업 감독의 현실적 접근

토론회에서 제기된 온라인 미등록 대부업 감독 방안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이들은 SNS와 지식인 플랫폼을 통해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결국 할수 있는게 대부업등록증 미제시를 근거로 한 제재는 일부 업체만 단속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나라 같은 합법적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가 실제로는 미등록 업자에게 고객 정보를 넘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정과 전화번호에 대한 즉각적 제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광고 규정 위반 시 플랫폼 차원에서의 신속한 계정 정지, 그리고 대포폰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씨~~~~~~~~~~

대출나라와 같은 업체에 대한 누구나 아는 현실적으로 모두 불법업체란 사실상황을 아는데 이것을 그들에게 제재하여야 한다.

네이버는 광고비 정부는 등록업체가 광고내는 것이기에 그래,,,,,,,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에 아무리 법정금리 광고 내고 불법이자로 유인해도 뭘할수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금융 렌탈채권, 균형 잡힌 시각 필요

백주선 변호사가 지적한 비금융 렌탈채권의 감독 사각지대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할부업체와 추심업체들도 연체 관리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아!~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되 과도한 규제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자 하는것이겠다. 이것마저 개입하는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 우리 시민들 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시킬것이란 믿음이 있다.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게 만든다.

종합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해결방안들은 입법적·행정적 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 약탈적 대출 금지법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등은 근본적 해결책으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방대출이 오히려 사채 상환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선의의 정책이 왜곡되어 활용되는 대표적 사례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대의 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를 구성하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 모색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런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서민들이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와 같은 실질적 접근성 개선 방안들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힘이 함께 합니다! 나경원이 함께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전... : 네이버 카페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