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 해산 명령도 가능해야"

[정치 일반]李대통령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 해산 명령도 가능해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쿠데타 등 국가 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내란 가담 공무원, 스스로 신고 시 징계 감면" "가짜 뉴스, 민주 질서 파괴 행위"… 정부 종합 대책 주문 <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88eBTXzSE5s"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3"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oAmjZ/hyZO5GAUuL/orTHmRsNZianKP9HCAksm0/img.jpg?width=1280&height=720&face=686_142_946_426,https://scrap.kakaocdn.net/dn/bu07OC/hyZOStHagQ/kV14pKPRkkDVwsxn5LW9Fk/img.jpg?width=1280&height=720&face=686_142_946_426"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3"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88eBTXzSE5s" width="853"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 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처럼 종교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6c5e86ff91dc31efb01d9bcc04bec91ce9875c8" class="txc-image" width="483" height="73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6c5e86ff91dc31efb01d9bcc04bec91ce9875c8"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933"></div>----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처럼 종교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탈을 넘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일본에서 유사 사례를 둘러싸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교 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방치될 경우,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교 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 검토를 넘어 향후 어떤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가 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상속인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했다. 다만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며 “신고하고 자수하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목하며 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이를 제재·단속하면 문제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표현의 자유는 허위·가짜 정보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다”라며 “가짜 뉴스를 조직적·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걸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가짜 뉴스 대책은 전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d7bc6e6769c82301eca176d29e70ba416c40549" class="txc-image" width="138" height="13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d7bc6e6769c82301eca176d29e70ba416c40549"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태준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언초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뭘 잡아 먹고 싶은지 말하기 시작했어...ㅜㅜ 검베레종교인은 정치개입금지고, 공무원은 개입가능하고? 먼가 거꾸로 된거 아닌가? 익스플로러저 찢어진 얼굴 너무 보기 싫다. 입바른소리이런걸 비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조선일보의 글도 기사에 속하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선가요? 종교인들 멘트라도 달지…. 동방의나라나치라 나치의 히틀러 유럽의 대공황시기 언변으로 총리에 오른후 입법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총통으로 변질되어2차 세계대전과 수많은 피해를 보았지요!! 그 과정은 정상적인 입법으로 진행되었지요? 지금 국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수십년간 지속해온 질서와 제도도 공청회 한번 없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런 것은못 보았지요? 회원58632356이재명 대통령은 가급적 정치 발언은 일체 안 했으면 한다. 정치는 (민주)당이 하고, 대통령은 오직 경제에만전념해 주길.... 한국은 경제가 가장 크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특히 2030년전후가 아주 중요해. 동북아문제,(한미)외교,군사,안보문제, 국가GDP,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등등의 문제의 근원.해결의 근원은 경제다. 2030년부터 대한민국은 동북아에서는 당연하고 세계의 별 같은 존재가 되어야. bluesky8몇천만명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치처럼 하지 않더라도 한명이라도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죽지도 다치지도 않았는데 내란 몰이 하려니까 스스로 찔리나 보네. rkavh일본의 통일교 해산명령은 정치개입의 문제가아니다. 근본적으로 혐한의 감정과 일본정부를 불편하게 한 구호들에 결정적으로 아베 저격이다. 한국의 통일교 해산 명령은 어불성설이다. 코난119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했다고 하던데, 특검에서 그건 쏙 뺏다 더라. 중흥사정구사가 나올 빌미줬다.정구사는 참지 말고 시국미사 본격적으로 실시! solpi통일교에서 국힘과 똑 같이 더듬어 내란당에도 후원금을 주었는데 더듬어 내란당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왜 국힘만 문제를 삼냐 말이다. 종교 단체보다 더욱 심각한게 내로남불의 더드머 내란당이란다 ! 사나이777종교인들은 종교만 믿어라..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고... 백번 옳은 정책이다. 영원한대한민국통일교가 민주당에도 청치 자금 쪼개기 지원 했다네. 그럼 민주당부터 해산하고 법카로 과일 사먹은 너부터 내려와라. 김관악넌 언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재판받겠다 할래? 국민절반은 그게 궁금하다 어뻥하기 짝이 없는 국민들이 이런 엉터리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지금 혹독한 댓가를 치루고 있음에도 대통령 직위로서 전혀 반성않고 오로지 세금 더 걷을 생각만 에라이~~~ 샤르밍무섭다...ㅠ 굴뚝내란이 진화되고 있네. shincheol이재명이의 숨을 발톱을 드디어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는 이미 끝났다. 살림darak와 ~~ 이제 더 무섭게 나오네. 이젠 데 놓고 ㄱ ㅗ ㅅ ㅏ ㄴ주의 하겠단 말이네 무서워리. 용호동 갈매기그런데 성남과 경기도 시절의 범죄 혐의에 대한재판은 중지시켜 놓고 그런말을 하고 있는거지.....진짜 뻔한 수작인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네 동방의나라나치 전범이라 2차 세계대전 수천만명의 사상자와 수백만명의 유태인을 가스실등으로 학살한나치 전범 ... 내란이라고 주장하지만 1명의 구속자가 있었나? 1명의 사상자가있었나? 지난번 기소장에 통일교인 2,000명이 참여라고 적시하였는데? 2000명이 국민의힘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고 간여?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 성경에 남의 눈의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의 들보는 안보인다고 하였는데 정말 그렇구나! 종교는 과거 2000년전에도 도망자의 피난처였다.... 서운면박정희 전대통령도 하지 않은 것을 이대통령은 중국식으로 가는 것 같다. 아저씨유지가 나치인 걸 모르는가 보네. 중공을 믿지말자언제부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되었는가? 오지랍이 넓은 건지 상식이 이하인지 참 주제도 넓다. 본인의 일이나 잘 하시오. 당신은 신이 아니오 검은머리외국인수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당신들떨거지부터 처벌하고 처벌받아라. 그러면 너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믿어 보려고 노력할게... challachla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강령에 맞지 않으면 무차별 삭제다,, 회원23320396교만이 넘쳐나면 멸망이 기다린다. Roller대체 뭐가 내란인지는 도무지 이해 못 하겠지만 종교에 대한 견해는 동감이다. 입바른소리민주 국가에서 종교의 정치개입을 위법하다고선언한 건 세계최초가 아닐까요? 학계의 의견이 궁금해 집니다. 바른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을진 몰라도~ 목사님도 스님도 정구사 신부님들도 클~ 났군요. 심천김프본인의 귄력 범죄를 되돌아 봐야 ~~ 구사번kl바보야 문제는 경제(환율)야! 영원한대한민국그럼 너부터 내려와야 되고 더불당 해산되야 하는데... milne98얼마 남지 않았구나. 백마강달밤종단 ？A 아니라 성직자 개개인도 파문 및 형벌로다스려? 공산주의랑 닮아 가는거지... 나찌도 나찌에 저항한 세력도 만주당원 아니면 조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