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세금 환급 안내 : 암환자 장애인등록 및 세금환급 안내

*출처:  국립암센터-알림마당-기타공지에  (http://www.ncc.re.kr/index.jsp)

암환자 세금 환급 안내  - 암환자 세금 환급 안내 : 암환자 장애인등록 및 세금환급 안내

2008.11.30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증증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

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다.
2. 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돼야 한다.
3.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4.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
5.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 ○표 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이 기재되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구에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

    국립암센터 암환자 소득공제 절차

진료 예약	->	수납	->	증명서 발급	->	직인 수령
전화 및 방문 (원무팀)		진료비 수납 (원무팀)		의사 서명 (진료센터외래)		병원 직인 수령 (원무팀)

  다음과 같은 증명서 발급 업무 flow는 여러 기타 종합병원과 동일함  

  1.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의 필요성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를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이 요구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1)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 할수 있는 서류는 세법  

에서 명시한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대리인 발급 시에 본원에서 안내하는 것과 같다.

(구비서류 : 위임장, 인감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기타)

2. 증명서 발급

암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지 제 38호 서식] )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영구로 발급받고 있다. (비영구 발급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갑상선암과 같이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매해 발급을 해주고 있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 참고)

[Q&A]1. 암 수술환자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등록 대상자는 안되는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면 장애인수첩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안 되지만,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애인에 해당 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A]2. 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예약해야합니까?

장애인 증명서란 소득세법에 의해 의료 기관에서 발급 받을 시에는 담당 의사나 진료가능한 의사를 통해 발급해야만 합니다.

[Q&A]3. 진료 예약 후 선생님도 뵙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에게 발급만 했는데도, 진찰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원칙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 후 소득세법에서 명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판단 하에 발급을 하시는 것이나, 본원의 환자의 경우 중증 암 환자는 항암 및 방사선치료 또는 꾸준한 검진이 요구되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판단할 수 있기에 증명서 발급을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절차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Q&A]4. 꼭 매년 발급해서 신고해야합니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갑상선 같은 경우 영구 제거 수술을 했더라도, ‘비영구’로 발급하고 있으며, 암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법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매년 담당 의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Q&A]5. 의사선생님께서 발급을 꺼려하십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라 의사 또는 병원 측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Q&A]6. 장애인 증명서는 팩스로 수령 가능합니까?

연말정산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타 증명서와 같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Q&A]7. 장애인 증명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 암중증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나 진단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카드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예약: 031-920-1000

중증환자 소득공제 혜택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되고, 사망 및 치료연도까지 공제 됨
1. 기본공제 100만원
2.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3. 지출된 의료비 중 총급여 3% 초과액에 대해 한도없이 공제
-> 일반 의료비의 경우 500만원 한도 적용됨

증증환자 연말정산 절세사례

[사례1] 근로자 최모씨는 지난 2003년 자녀의 백혈병 치료비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백혈병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되어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대학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공제(한도 없이 공제) 등 모두 3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사례2] 부산 거주 한모씨는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가 지난 2003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소득세 환급을 신청, 188만원을 최근 환급받음

2003~2007년에 놓친 소득공제를 신청시 필요 서류

• 환급신청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사본 또는 직인이 없어도 가능)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도 가능)
• 가족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2부(사본 가능)
• 의료비가 한도초과 되어 추가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
  (이미 공제 받은 의료비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관중인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와 기 공제 의료비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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