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與 '내란몰이' 제동 걸렸다

[상운]

[검찰・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與 '내란몰이' 제동 걸렸다

----법원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

<. 편집 황수빈PD >

지난해 선포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1년 만에

 ‘내란 정당’

이란 오명을 쓰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에 내몰릴 상황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9시간 

동안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이날 오전 4시50분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기다리던 추 전 원내대표는 곧바로

 석방됐다.

2일 영장 심사에서 양측은 각각

 3시간30분 가량 각자의 주장을 펼친

 뒤 오후 11시쯤부터는 추가 의견

 진술을 하면서 팽팽하게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부터 4일 새벽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재생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열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3일 

오후 11시49분쯤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을 때나 4일 오전

 0시3분 당사로 바꾼 뒤에도 

원내대표실에서 머물렀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자세히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당시 상황에서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혹과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다”

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로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와 파견검사 6명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서(618쪽),

 PPT(304쪽) 및 별첨자료(133쪽) 등

 751쪽 분량의 자료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 3분 

국회로 소집했다가 당사(11시 9분)→

국회(11시 49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당사(12월 4일 오전 0시 3분)로

 바꿨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당시 108명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정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키웠고, 결국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2분

 2초간 통화로

 “협조해달라”

고 요청하자 동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을

당사로 소집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봉쇄했고, 노상에 남겨진 의원들이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을 국회로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라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점들을 두고 계엄 선포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특검팀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하거나 계엄에 대해 귀띔받은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는 했으나 제공받은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법률 

비전문가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정당해산심판청구’

 당장 추진은 힘들듯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송언석 원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 뉴스1 >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장 ‘내란 정당’이란 이유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당할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선

 추 전 원내대표가 받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90명)

가 표결에 불참한 점을 근거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

이라 규정해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을 겪을 것”

이라고 경고했으나 영장 기각으로 

추진력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 

종료 시까지 이날 기준 12일 남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

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 했다.

김성진 기자

김보름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

limb****

민주당은 내란세력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색출하여 씨를 말려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내란 특별법 발의하여 사법부의 내란 세력도

단죄 하라....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되도록 아직도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bypa****

구속 기각을 무죄로 착각 말라?????

jago****

1OO만명이나 학살 당한 대구 폭동 사태 (1946년)

+ 부산폭동 사태(1979년) 생각 나네 ㅋㅋ

북한 남로당 소속 경샹도 뺠갱이 천민 출신...

박정희도 생각 나네. ㅋㅋㅋㅋ●

jago****

중국 짱께 성씨 중국으로 추방 시켜라. ㅋㅋㅋㅋㅋ ●

bypa****

추경호 구속 기각은 한국 법원이 보수화되어

그렇다....

법원의 인사권을 공정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맡겨라!!!!

재판권 인사권 모두 대법원에 있으니 꼴통으로

변해 있다.....

사법권 혁신하려면 인사권이 공정해야 가능하다....

진보든 보수든 사법권은 꼴통들에게 맡기면 절대

안된다....

매일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사법대학원 교수에서

선택하면 좋겠다..

국민이 할수 없는 일이니......

ljk1****

제목 뽑은거 하곤...

내란몰이? 중앙도 내란에 긍정적인 매체 아닌가?

그냥 면피용으로 내란은 안된다 하면서,

실제 모든 기사나 논조는 내란 동조를 너무

진하게 드러내는 군....

허긴 조중동에 뭘 기대 하겠어?

나라 망하는 건 뒷전이고, 그냥 지들 세상 만드는 게

좋다는 놈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업적(?)이나 세뇌 시키는

이상한 집단들....

rich****

계속 잡아넣어야 내란몰이 성공하지!!?

jnor****

내란으로 구속이 안되고, 맹신자들은 이것을

너무 기뻐한다면, 지금 정부는 내란맹신자들의

뜻대로 비상대권을 발령해서 계엄을 발표하고

내란당을 수감하고 판사들을 체포한 뒤에 모두

고문하고 동해에 버리면 나라의 평화가 올까?

내란당은 이 나라의 매국노들이다.

sana****

정당한 통치행위 가지고 개질염병들 하지 마라!

범죄자 전과자 도적놈들 청소하고 좌벌괴이,

좌뻘개들 잡으려 한것 아니고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도라 떠블 개거품 무리들 제거가 목적

아니였나?

jnor****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는 계엄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박성재는 수도권 구치소 수용상황 파악을

지시한 인물이다.

추경호는 12.3 당일 내란당을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계속 방해한 주도범이다.

그런데 둘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통진당을 봐라!

내란음모만으로 이석기는 구속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롭고 옳은 것인가?

이건 사법부의 자해 행위다.

abou****

내란에는 실패했지만 경호와 경원이, 언석이등

내란 똘마니들이 국회로부터의 도망에 성공한,

역사적인 날이지.

cine****

계엄해서 국민을 잡아다 고문하고 야구배트로

도륙해야 한다는 판검사놈들.

jnor****

12.3 당일의 추경호는 내란주동범이라는 것을

국민이 봤는데 구속 기각이라면 이젠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이란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bjja****

질할한다.

구속이 안됐다고 죄가 없어지냐?

한덕수도 구속 면 했지만 징역 15년 구형 받았다.

내란당과 기레기는 마치 추경호가 죄가 없는 듯

질할 오도 방정이네,,,

jkry****

또 신청해야죠

rigo****

이재명같은독재정권을 지향하며 쌈질만 하는

무도하고 저질인 정권은 하루 빨리 물러가고

오직 국민화평 나라발전에만 전력투구하는 반듯한

정권이 다시 뽑여야 한다.

지금 하루 하루 뉴스 보기가 지겹고 괴롭다.

wild****

내란당이 주제 파악 못하고 어두운 웃음을 짓고

있지만 그 웃음이 조만간 순간의 찰나 였음으로

울음 바다가 될 날이 닥칠 것이다.

5천만 국민의 눈과 귀 머리가 단세로 구조로

판사질을 하는 당신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hyun****

민주당이 야당일때 얼마나 설쳐대고 극렬히

난리쳤으면 계엄을 했을까.......

그런데 그것이 내란이라는 용어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입니다....

민주당이 설치고 극렬히 난리쳤을 때 당시가

내란이죠...

qjts****

민주당도 답답하다.

애초부터 뭘 잡으려면 그보다 나은 놈을

내세워 잡아야 하는데, 한참 하수를 데려다 놓고

그 놈을 잡으려 하니 되겠나?

윤석열이는 닳고 닳은 놈이다.

사시 9수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얼마나 뱀같이 생활했겠는가.

눈을 감고 봐도 훤하다.

여주 지청장 깜인 그 놈아가 일약 서울 지검장으로

발탁된 배경을 보면 그놈의 간교함을 알 수 있다.

그런 놈과 주변의 내란 작당한 놈을 잡기

위해선 더 간교한, 같은 진영에 있지 않아도

수사력에 뛰어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했어야 했다.

헌데 오로지 진영논리로, 그것도 사람만 좋은

그런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니 될법한 것인가?

뒷끝이 더러운 검사를 내세웠어야 했다.

그래야 판사들도 위축된다.

그런데 특검 인물들 보면 다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는 인물평을 듣는 이들이다.

영장 판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이와 같은 종자를 특검에 임명했어야 했다.

그래야 더러워서 치사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침을

뱉으면서도 따른다.

ghb3****

국민의 힘보다 더 나쁘고 비열한 당이 민주당이다.

wild****

어둠의 세력의 암약 역할을 하는 윤수괴의 끄나풀

판사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근간인 국가 정기를 갉아

먹는 최악의 사락한 법조인 세력이다.

이들은 외부의 북한 공산당 보다 더 악질 집단이다

이들을 속아 내야만 한다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blac****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이유지.

판새놈만 몰라. 특히 수원지법에서 끌어올린

판새놈들이 새이들도 내란 동조 세력인데 어쩔수가

없다는게 속이 터진다 터져...

조희대 떨거지들 얼마나 버티나 보자!!!

lee.****

내란 사과도 안 하는데 내란정당 아니면 뭐냐?

추경호 야비한 놈. 휴대전화 까라.

kbk3****

내란 특별재판부와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입증한 판결이네.

kbk3****

제목부터가 내란몰이가 뭐냐?

역시 중앙일보도 내란 찬동 세력이었구만....

rkc8****

이래서 조희대는 꺼져줘야 하고, 내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

a010****

내란의 뜻을 모르는 더독재당이 내란!내란!

하지말라!

니들이 내란이다

내란의뜻은 정권을 무너뜨린 게 내란이다.

추경호의원이 정권을 무너뜨렸나?

웃긴다 정권을 무너뜨린 게 더 독재당이다.

정확히 뜻을 알고 있어라!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를 하기전에 이미 윤정부는

무너졌다.

윤정부를 무너뜨린 게 더 독재당이다!

mes5****

Yoon, Again 오늘은 12.3 계몽령의 날!!!!

추경호님 고생 하셨습니다

첨엔 나도 놀랍고 계엄은 잘못 된 거다 라고 생각

했지만 지나고 보니 윤통의 말이 다 100% 옳았다.

나라가 온통 좌경화 되 있다.

미래를 생각 해서 막아 내야 한다.

떼로 와서 갖은 짓거리 다하고 지네 나라로 도망 가

있는 간첩들!!!

쎄쎄 리짜이밍으론 안된다

뭉쳐서 싸워 승리 해야 한다

(가바리파 만 아니면 된다 뭉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