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논의 착수…상반기 내 마련

[우주창조]

이동통신 3사 중심인 현재의 통신 시장 독점을 해소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한 정책 방안이 상반기 안에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늘(20일, 10:30) 서울 광화문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학계와 법률 전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연구기관 관계자가 모여 현재의 통신시장 구조와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되면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 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쟁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를 통한 회의를 수시로 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올해 상반기 안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