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궁금해요* 일제고사에 대한 Q &A

[8기,연주]

 최근 일제고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제고사가 대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는 일제고사에 대해 Q &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제고사 관련 Q & A


Q1: 일제고사란 무엇인가요?
A1: 일제고사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교과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치르는 시험입니다.  일제고사의 결과는 '기초미달, 기초, 보통이상'의 3단계로 공개됩니다. 2008년 3월 중1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2008년 10월 초3 ․ 초6 ․ 중3 ․ 고1, 2008년 12월 중1 ․ 중2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초4-중3까지 치를 예정이었던 일제고사는 여러 문제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교과부는 3월 31일에 표집조사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으나, 각 시도 교육청은 3월 31일 당초 계획대로 초4-중3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 2008년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략 1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Q2: 일제고사니 학업성취도 평가니 같은 시험을 두고 그 명칭에서부터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A2: 일제고사는 평가 방식에 따라 붙인 이름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 내용과 목적에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구분 기준이 다른 것인데 교과부와 한나라당은 일제고사가 아니고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가 목적에 따라서 붙인 학업성취도 평가도 평가 방식이 같은 날 같은 문제로 평가하는 전수방식이면 일제고사 입니다. 반대로 평가 방식에 따라 이름 붙여진 일제고사도 평가 목적이 학생들의 교육 목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학업성취도 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제고사도 학업성취도 평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 지난 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학업성취도 평가는 분명히 일제고사가 맞습니다.
　


Q3: 교과부는 왜 일제고사를 실시했나요?
A3: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일제고사를 통해 학력이 부진한 학생에게는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제고사가 교사간, 학교간, 그리고 시도교육청간에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Q4: 교사단체, 학부모단체들은 왜 일제고사를 반대하나요?
A4: 1)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치게 성적위주의 경쟁에 시달리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2)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5지선다형 같은 문항은 학생들의 기억력을 시험하는 것이지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일제고사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합니다. 교사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업을 구성하고 싶어도 시험성적으로 교사를 평가하게 되면 이에 얽매여 시험을 위한 획일적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일제고사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킵니다. 학부모들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원 등의 과외수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해 입니다.


Q5: 교과부는 일제교사 반대교사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나요?
A5: 2008년 12월 실시된 일제고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거나 시험에 반대한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7명, 강원지역 교육청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취하였습니다.


▶ 해임: 공무원의 중징계의 하나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3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파면: 공무원의 징계 중 가장 강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의 절반이 깎이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Q6: 2008년 일제고사가 일으킨 부작용의 사례는 무엇인가요?
A6: 1) 2009년 2월 16일 교과부는 일제고사 평가결과에서 전북 임실의 한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적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수언론들도 ‘촌 동네의 반란’, ‘강남보다 낫네’ 등의 표현으로 이들 학교들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시민단체, 전북교육청, 교과부의 조사결과 전북교육청이 성적을 허위로 보고했음이 밝혀졌습니다.
2)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주관식 답안을 까다롭게 채점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이 나온 것 같다는 교장의 판단 하에 성적처리가 끝난 뒤 다시 채점해 성적 미달자를 인위적으로 줄여 보고했다고 합니다.
3) 충남 공주 모 중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일부러 누락시켰고, ○○ 학교에서는 운동부 선수들을 일제고사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7: 향후 일제고사를 둘러싼 이해집단들의 동향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A7: 1) 일부 학생단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답찍기, 백지 시험지 제출 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일제고사 반대 금지법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며, 일제고사를 치르는 날 지회별로 문화체험단을 조직하여 체험학습을 떠날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폐지, 성적조작 책임자 문책, 학업성취도 평가 무효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전국대학 교육학자 154명으로 구성된 ‘교육학자 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일제고사 거부 운동을 펼친 교사들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등 적극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Q8: 이번 3월 10일로 예정되었던 일제고사가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언제이며, 무엇 때문에 연기된 것인가요?


A8: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오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일제고사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교육청에 통지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오류 논란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진단평가까지 시행하면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여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인 학생평가를 교과부가 주도하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제고사에 대한 교과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현재로는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일제고사 시행을 미루어 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3월 31일 초4 -고1까지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9: 일제고사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A9: 1) 교사, 교장, 학교의 노력과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포함한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교사․교장․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시스템 도입, 유명무실한 현행 교사 인센티브제의 재검토, 교장선출제의 도입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방안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수준의 학력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국가가 그에 속한 학교와 학생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일제고사처럼 학생과 학교의 비교,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교사와 교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평가는 일제고사와는 달리 교사와 학생이 그 결과에 큰 부담을 가지게 하여 시험 준비를 하게 하거나, 각종 부조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평가의 결과가 학교, 교사, 학생 등에 직접 관련시키지 말고, 국가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A5: 1) 2009년 2월 16일 교과부는 일제고사 평가결과에서 전북 임실의 한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적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자녀들의 학력은 학교가 책임지겠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해 전 학교가 매일 6시까지 방과후학교와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학교의 가장 취약한 교과인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교육청 주도의 영어체험학습 센터와 생활관을 만들어 영어교육을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보수언론들도 ‘촌 동네의 반란’, ‘강남보다 낫네’ 등의 표현으로 이들 학교들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임실지역을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을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이후 전북교육청 자체조사, 그리고 교과부의 조사에서도 성적결과 허위보고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고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한계령- 8기단]

각 지회별로 문화체험? 가능할까요.. 우리지회만 보아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불이익할것을 걱정하시는 회원이 많아 이야기하기가 그리 쉽지않을것이라 예상되는데.. 한다고 하면 전철타고 과천국립과학관 가요>>.

[이형화 11기]

이 글을 보고 난 나의 생각

[이형화 11기]

난 왜 일제고사에 대해서 왜그리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특히 4번 질문 답에는 이해가안된다. 성적위주의 경쟁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일제고사 본다고 무슨 경쟁에 시달리는지.... 그럼 대학이나,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보는 시험은 어떻하나? 일제고사에 반데하시는 분들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도, 대학도 진학 안하시나요 ? 창의성이과 다양한 활동도 기초가 있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전 최소한의 기초 학력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 가서공부 하는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질문6번에서의 부작용을 빚은 사람과 우리가 별반 다른게없어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