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아들 ‘관사찬스’… 분양받은 아파트 20억 올라

[GH090213]

[단독] 김명수 아들 ‘관사찬스’… 분양받은 아파트 20억 올라

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5.17 05:00 | 수정 2021.05.17 05:00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행정자문회의 제13차 회의(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당첨된 상태에서 대법원장 공관(公館)에 들어가 살다가 ‘관사 테크’ 논란을 빚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김모 판사 부부가 해당 아파트로 2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김 판사의 재산 상황 고지(告知) 거부로 올 초 김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 현황에는 나오질 않는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 아들의 아파트가 어디인지 소문으로 돌았고, 법조인들은 “관사 테크와 불공정 논란을 의식해 감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작년 4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B 아파트 41평형(전용면적98㎡)에 입주해 현재 거주 중이다. 한강공원과 가까워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이 부부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7억~38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한다. 아들 부부가 낸 분양 대금은 17억3000만원이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B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두 사람 다 30세 초반일 때였다. 이들은 2018년 2월 리모델링 공사가 막 끝난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했다. 이후 1년 반 동안 공관에 살면서 3~4차례 B 아파트 중도금을 치렀다.

그러다 2019년 5~6월쯤 이사를 나왔는데 그해 4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공짜로 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장 가족의 공관 거주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들 부부는 본인들 돈과 대출금, 장인이 증여한 돈으로 분양 대금 17억원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판사들은 “아들 부부는 ‘영끌’을 해서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아버지인 대법원장은 관사 제공으로 ‘아빠 찬스’와 ‘관사 테크 찬스’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올 3월 김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의 재산이 빠진 가운데 자신과 아내의 재산으로 11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도 법조인들은 “직계가족 재산 신고를 강제할 순 없겠지만 김 대법원장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국민 눈높이’를 자주 강조하는데, 그가 갓 30대에 접어든 아들 부부의 강남 아파트 매입을 도운 방식은 국민 눈높이와 가장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해명을 요청하는 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백건 기자


채찬수

2021.05.17 06:53:46

가정 더럽게 부패한 토착 종북이들이 ... 청렴결백한척 개혁을 떠들어 대는게 대한민국이다 ...

4

0

서동욱

2021.05.17 06:50:00

대깨문상층것들은 다돈벌었고 하층들은다거지되었네'''얼씨구 좋다!!!

14

0

양광모

2021.05.17 06:47:50

이집단은 대까지 물려받으며 국가와국민을 수렁텅이로 몰고가는 오직 폐기해야할 집단일뿐. 이집단이 이나라에 존재하는한 정상적인 국가로 존재할수가없다. 모두 정리 해야할것이다

23

0

박희남

2021.05.17 06:36:47

평등과 민주를 말하는 사회주의 사기와 선동질 하는 강남좌파 답구나....돈까지 밝히는 더러운놈들...민주라는 단어를 말도 하지마라....법은 개돼지에게 줘버려라....

62

0

김용호

2021.05.17 06:34:35

하여간 이 정권의 좀 힘 있는 자들은 전체가 이몽야이니 나라 꼴라지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말이 어쩌면 그렇게 통용 되는지 정말 분통 터지고 분개 할 일이네...

51

0

박국웅

2021.05.17 06:34:03

판사가, 그도 애비가 대법원장으로 관사에 기거하는데 여기에 동거하며 주택청약으로 20억원 시세 차익을 얻고도 애비 김명수 재산신고에 신고을 거부했다고, 국민 혈세로 혜탁은 누리고 ... OO이네 이런 놈은 판사가 아니라 투기꾼 기질이 다분하네... 염치도 없고... 그 애비에 그 자식인가...

31

0

전봉우

2021.05.17 06:32:23

문재인 좌파 떼거지들의 이런 부도덕한 자가 대법원장이니 그 휘하의 장관 차관 각 단체장들의 부정부패의 재산 부풀리기가 어떻겠나 과히 상상이 가는 부분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 사위까지 더러운 구덩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과히 문재인 좌파 정부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 중 알사람들은 모두 다 알기에 내년 대선에서 좌파후보를 당선 시킨다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뿌리체 사라질 것이다.

35

0

권성안

2021.05.17 06:31:59

유사이래 이렇게 문제가많은 대법원장이 있었던가 ? 도덕성이나 정직성 그리고 준법의무라든가 부정직한 축재등등 그어느것도 자유롭지못한 이런사람이 대법원장이라는것이 대한민국의불행이다.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주변이나 사람들은 철저하게 썩어있고 부패로 쩔어있는것을 확인한다. 문정권은 더이상 국민들의눈을 속이지말고 스스로 해체해야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항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길이되는것임을 알아야한다. 국민과 역사를 위하여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퇴진해야한다.

28

2

김완배
지난4.15총선에는 문제덩어리 문재인이 직접 앞장서나와 80여명을 1대1로 맞바꿔치기로 날강도짓 해간것에 따른 고소고발건만도 국내외적으로 백수십건이넘고 1년이 훨지나도록 방치시켜놓고있는 대법김명수와 당시 법무이었던 추미애부터 가차없이 즉각구속시켜 놔야한다.

26

0

김기욱

2021.05.17 06:31:49

공산 운동동권 두목 이하 패거리들 비리 부패 부정 범죄 난동 허위선전선동 밖에 할 수 있는게 없는 사람들이니 김명수라 별수 있겠나 법치 법질서 세우기는 뒷전이고 사리사욕 탐하는데 맘이 가있는 거다 역대 어느 정권이 이렇게 썩어문드러진 정권이 있었나

18

0

이환부

2021.05.17 06:26:00

이런 위선자가 대법원 수장이라고 앉아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동료 검사를 탄핵한다고 장난치고 부끄러운줄 모르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것이 국민에게 도전하는것이다 빨리 내려와라 사법부의 하나회인 인권법연구회니 우리법연구회원에게 모조리 요직을 주고 내편이 아닌자는 한직으로 내치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망가뜨린 적폐가 이 김명수라는 대표적인 정권의 충견이다 사법부의 개혁은 이런자를 사법부에서 정리하는것이 개혁이다 그러나 뒷배가 청와대 수장이니 어쩌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