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원 옮기라” 권고 듣고 이동하다 쓰러진 환자…대법원 “의사에게 배상 책임 없어”

[슈바 (박병규)]

“큰 병원 옮기라” 권고 듣고 이동하다 쓰러진 환자…대법원 “의사에게 배상 책임 없어”

대형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를 받아 병원을 나온 직후 환자가 쓰러져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 씨(사망 당시 66세)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네의 한 내과 의원을 찾아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B 씨는 A 씨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며"고 권고했고, A 씨는 배우자의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나섰지만 곧 쓰러졌고 심정지가 발생했다.

-------------------------------------------------

참..공교롭다고 해야하나..
인명은 재천이라 해야 하나..

삶의 마감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병원 옮기라” 권고 듣고 이동하다 쓰러진 환자…대법원 “의사에게 배상 책임 없어” (daum.net)

“큰 병원 옮기라” 권고 듣고 이동하다 쓰러진 환자…대법원 “의사에게 배상 책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