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에 폭탄 투하, 한미전쟁연습 중단하라!

[소통과혁신]

[성명]

민가 폭탄 투하, 대북 선제타격 훈련 한미연합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3월 6일 오전10시 05분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가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래 목표였던 훈련장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민간 지역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지역 주민 15명과 군인 14명 등 모두 2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주택 5채, 창고, 성당, 1t 트럭,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가구는 총 59가구에 달한다.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가?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KF-16 전투기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라고 발표했다. 1번기 조종사가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후 시스템 업로드 및 공중 육안 관측을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폭탄을 투하했고, 2번기 조종사는 이를 따라 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가 직접 버튼을 눌러 폭탄을 투하하는데, 훈련장과 민간 지역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 발생 1시간 37분 후에야 발표가 이루어진 점도 문제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고에 사용된 MK-82 폭탄은 227㎏(500파운드)급 범용 폭탄으로, TNT보다 폭발력과 살상력이 훨씬 높은 87~88㎏의 트리토날(Tritonal) 폭약이 충전돼 있다. 폭탄 1개가 탄착하면 폭파구는 직경 10m, 깊이 3m에 달하며,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규모에 이른다. 이러한 고성능 폭탄을 KF-16 전투기 2대가 각각 4발씩, 총 8발을 민가에 투하했고, 모두 폭발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만약 폭탄이 인근 초등학교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졌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휴전선 이북에
떨어졌으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었다.

이번 사고는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의 전초전인 한미연합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훈련에는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 육군이 참여했으며, F-35A, F-15K, KF-16, FA-50 등 13대의 전투기가 투입돼 30여 발의 실탄 폭격 훈련이 이루어졌다. 더구나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 사령관, 김명수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강신철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등이 직접 이 훈련을 참관하며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 지휘부는 이번 오폭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2025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는 신작전계획인 ‘작계 2022’에 따라 북 핵시설 및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을 좌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화력 자산을 동원한 선제타격 연습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등 모든 영역에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확대하고, 드론을 이용한 공격,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전자전 연습도 병행한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는 한, 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이에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위한 전쟁 유도를 막지 못했으면서 또다시 화력 실사격 훈련과정에서 민간지역에 전투기 폭탄세례를 안기고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와 전쟁연습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 진정 평화를 원하거든 미국은 전쟁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 이 땅은 미국의 전쟁연습장이 아니다. 한미연합전쟁연습 전면 중단하라!
- 한반도 전쟁위기 부추기는 대북 선제타격 연습 즉각 중단하라!
- 대북 전쟁대결책동 중단하고 북미 평화협상 시작하라!
- 내란 위한 전쟁 유도-북풍공작, 외환 범죄자들을 수사하라!

2025년 3월 7일
자주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