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11.(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TSMC 美 투자 확대, 삼성전자 고객확보 더 바빠진다...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미국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미국 내 공장을 늘리면서 빅테크들과 공급망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반면 삼성전자는 부진한 파운드리 실적으로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어 TSMC의 과감한 투자와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미국 고객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올해부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기존 공장의 가동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맞춰 미국 내 추가 투자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동맹을 맺은 소프트뱅크, 오픈AI와 협력해 파운드리에서 대규모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고성능 인공지능(AI) 가속기를 만들려면 첨단 공정을 갖춘 파운드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종합/정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강성 보수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온건 보수층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2년 3·9 대선 당시 똑같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보수층이라도 이념 성향에 따라 최근 정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보수층의 분화가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

'명태균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이 따로 포함될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國會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성장(成長)’을 28차례 언급하며 정책 무게추를 민생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탈이념 정책으로 중도층 구애에 나섬.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에 이어 ‘잘사니즘’(잘사는 문제)을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했고, 李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비호감’ 프레임을 깨기 위해 정년 연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함.

▶문재인 前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탄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후회한다는 한겨례 인터뷰가 10일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깊은 성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옴.

文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 中 尹만 검찰 개혁(檢察 改革)을 지지했다”며 검찰총장 임명 배경 설명했고,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에 송구한 마음이다.  민주당의 정권 탈환이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법원의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를 예고하며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다”며 당의 회계 비리 폭로전에 나서며 개혁신당의 내홍이 장기화가 예상.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許에게 黨 직인과 통장 비밀번호 반환을 촉구하고 黨 대변인단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추경호(전 원내대표) 등 親尹 의원들에게  “(계엄은) 나라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계엄 청년들 주인 의식 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윤측은 尹이 면회 온 스피커 전언 통해 '옥중 정치’로 탄핵심판 앞두고 결집 노린다는 비판이 일자 이날 친윤 의원들의 면회를 마지막으로 정치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힘.

[탄핵(彈劾)]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증인 등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신문조서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尹 탄핵심판 증인 출석한 軍 관계자가 檢察 신문조서 내용과 배치 되는 진술을 했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따라 신뢰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임.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한 1.25. 만료 이후인 26.에 檢察이 기소한 것은 불법 구금 상태 주장이라며 4일 청구한 구속 취소와 관련 법원이 20일 심리를 열겠다고 밝힘.

 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기한 등이 지나 완전히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때나 하는 것이 구속 취소”라며 “대통령의 지위가 있으니 신중하게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힘.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 관련 檢察이 1.26. 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조사로 불러 조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검찰은 尹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후 尹이 李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李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음.

[정부]

▶기획제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336조 5000억원으로 2023년 역대 최대 56조원 ‘세수펑크’ 난데 이어 2024년 30조 8000억원 덜 걷혀 윤석열 정부 2년간 87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힘.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팬데믹 초유 상황에서 6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尹정부에서 세수 결손은 감세와 낙관적 세수 추계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분석임.

[경제]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인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 운영사로 선정.

국내 최대 100메가와트(MW)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두 배에 달하는 해상 면적 5.5㎢에 5.56MW 풍력 터빈 18기를 운영해 연 평균 23만4913메가와트시(MWh) 청정에너지를 생산함.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과 3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각각 이끄는 분야별 계열사 지배력과 지위 굳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음.

김동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로 방위산업에 집중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을 취득하면서 조선(군함 건조 포함)으로도 영역을 확대, 김동선은 유통·리조트에 더해 반도체장비 계열사를 진두 지휘하는 쪽으로 그룹 내부 정리에 공감을 이룸.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에 시공사 GS건설이 4,859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법정 다툼이 발생.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 2,571억원, 설계 변경과 특화 인상분이 2,288억원으로, 조합 측이  시공사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조합원 1인당 1억5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함.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1만8000㎥급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5383억원)을 체결.

이번 수주한 LNG 벙커링선 4척은 길이 143m, 너비 25.2m, 높이 12.9m 규모로, 울산 HD현대미포에서 건조해 2028년 하반기까지 차례대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

▶국내 상장사 87개사(315건)에서 2024년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 발생. 경영권 분쟁 발생 87개사의 기업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 59개(67.8%), 중견기업 22개(25.3%), 대기업 6개(6.9%) 순으로 나타남.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87개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상장사 전체 평균 지분율(39.6%)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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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국내 주요 백화점에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에 주는 리베이트 혜택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냄.

면세점에서 백화점으로 구입처를 다변화한 따이궁이 루이비통 등 자사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입한 뒤 자국으로 돌아가 되파는 사례가 많아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유통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이유임.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밝힌데 이어 11일 모든 국가를 대상 상호 관세를 밝혀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

日本이 美國과 정상회담 개최하며 대미(對美)외교(外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韓國은 계엄(戒嚴)→탄핵(彈劾)사태로 국정(國政) 공백(空白) 상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미까지 무산되고, 韓·美 정상 간 통화도 성사되지 않아  美國 고위급 대면 접촉에 어려움 겪고 있음.

[사회]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2020.1. 경향신문 정동칼럼 통해 검찰의 인사 부동 거래 의혹을 폭로한 뒤, 2021.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의 감찰 민원으로 감찰 받았다가 2023년 무혐의 처리된 사건과 관련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林은 당시 칼럼 통해 2019. 9.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 연재 중단,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중단 등을 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

▶KBS 드라마 현장 소품팀 관계자 3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사적 제260호)을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됨.

지난해 12월30일 오후 병산서원 만대루와 서원 나무 기둥 여러 곳에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못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10일 오후 5시 18분께 A양이 돌봄교실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교내 수색에 나서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했고, 범행 후 자해한 해당 교사는 자신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애 자백 했으며, 우울증 등으로 인해 휴직 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함.

▶99억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법원은 "당시 시행 중이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

▶연세대 등 대학가(大學街)에서조차 尹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贊反) 대립(對立) 시위가 벌어지며 사회 갈등이 大學街로 번지는 양상.

10일 연세대에서는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의 맞불 집회가 열림. 지난해 12월 12일 연세대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윤 대통령 퇴진요구안 의결'에 대한 학생총회가 열린 후 공식적인 첫 집회임.

▶관용 물품 공급 계약을 해주겠다며 민간 업체에 지인 선물비와 배우자 자동차 할부금 등을 대납시킨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해양청 소속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

A씨는 2021년부터 관용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맡은 뒤,  동료였던 B씨가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안전용품 납품 업체 등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겠다면서, 그 대가로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함.

▶현대차 노동조합이 공장을 불법 점거해 생산 차질 등을 빚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노조의 불법 점거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로 공장을 볼모로 한 노조의 쟁의행위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

[연예/스포츠]

▶’수백억원 자산가’ 배우 전지현이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납부.

전지현은 2007년 86억 원에 매입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가를 2021년 235억 원에 매각하며 149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봤고, 이외에도  강남, 용산, 성수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 최동석이 崔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처분을 두고 또 한 번 갈등을 빚고 있음.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 2023년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이후 이혼 사유 등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으며, 양측 모두 상간을 주장하는 등 쌍방 저격이 쏟아짐.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를 매입해 (미국이) 소유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하마스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전념하겠다”며  중동 국가가 개발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힘.

아랍 국가들의 거센 반발에도 가자지구를 장악·개발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밀어 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終戰)논의가 금주(今週)중 시작될 예정으로, 14일 독일(獨逸) 뮌헨안보회의에서 종전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

젤렌스키 대통령은 終戰 회담 가능성 관련 “미국과 유럽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어떤 형식의 회담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終戰 협상 관련한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6도, 춘천 5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11도로 예보.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보다 2~7도가량 낮아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