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룡 군사방산전문 기자] '골든돔', KAMD 완성의 '마중물' 될까!

[이종선1]

 
 
 
[오동룡 군사방산 전문기자]   '골든돔', KAMD 완성의 '마중물' 될까!
 
지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 '골든돔 (Golden Dome)' 을 구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 (Iron Dome)'에 착안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뉴욕의 '트럼프 타워' 등 자신이 지은 빌딩을 금색이나 호화로운 장식으로 치장한 것처럼, 이번 '골든돔' 명명도 트럼프의 '화려한 취향'이 반영된 '화려한 작명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구상을 통해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순향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레이저 방공방을 만드는 게 목표다. '골든돔' 행정명령은 국방부가 두 달안에 새로운 요격체계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시를 담고 있다. "골든돔'은 오는 5월 중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거라고 한다.
 
'골든돔' 프로젝트는 우주 기반 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단거리 로켓 격추를 목표로 구축된 저고도 방공망인 이스라엘의 '아인돔'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미국의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위협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전략적 효용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골든돔' 행정명령을 '황금의 신기루'라고 비판한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때도 이른바 '스타워즈'라는 이름으로 전략방어구상 (SDI)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과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대북 미사일방어체계를 구툭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동맹과 전진배치 미군의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시 하면서 한국에 동참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강화하고, 그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구상과 연동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기존 사드 (THAAD), PAC-3 등도 '골든돔'에서 통합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최근 운용 중인 10개 패트리어트 (PAC-3) 중에서 2개 포대 정도를 중동으로 '일시적 순환 배치' 하기로 했다. 주한 미군의 패트리어트 전력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한국군의 천궁II와 함께 한미 연합 방공망의 핵심이다. KAMD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개발 완료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의 실전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2년 4월 1일 우리 군은 육군과 공군의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의 윤군 미사일사령부를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를 '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의 육군미사일사령부를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방공유돈탄사령부를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현재 군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미사일 공격과 방어체계를 통합해 명령권자 한 사람이 육.해.공 미사일을 한데 묶어 지휘.통제할 수 있는 국군 우주미사일사령부 구조로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연합 방공포사령부' (미 35방공여단) 로 창설한다면 '골든돔'이 KAMD 완성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