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도이치·재산신고' 의혹 공소시효 정지..계속 수사"

검찰 "윤 대통령 '도이치·재산신고' 의혹 공소시효 정지..계속 수사" 김소희입력 2022.09.08. 18:41  댓글15개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9일까지 尹,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시효 정지<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3f1/9c99a263d8efd12d6d59a73fca3d68b86580204c" class="txc-image" width="65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3f1/9c99a263d8efd12d6d59a73fca3d68b86580204c" data-origin-width="720" data-origin-height="955"></div>[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9.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허위 해명'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9일 대선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선거일로부터 6월)까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발했다.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댓글 15나의 댓글<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겨울나그네3시간전공정을 외치던자의 더러운 거짓말.... 지나가던 소가 웃는다~ </li><li>시캅3시간전검찰 너희들은 국민들 눈밖에 났다. 이런 장난치는 말들로 너희들의 죄는 더 커진다. 너희들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li><li>거북이3시간전국민들 보니깐..계속수사지.. 사실상 수사는 하지 않고 어느날 무죄겠지.. </li><li>육덕바야바3시간전🔥속보🔥선데이저널 쥴리의혹 더큰게나왔다 </li><li>주란꽃3시간전머리 좋은 검찰 이라면 윤 지지율과 세계적 평가를 보고 윤편에 서기보다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수사를 하겠지. 윤에 줄 서봤자 어찌될지 뻔하지 않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법과 원칙대로 윤과 그 가족 수사하자. </li><li>뉴패러다임3시간전임기후에는 구속하여 처단 </li><li>정신챙겨3시간전모가지 잡혔네.ㅋ </li><li>마천대장3시간전축구선수는 축구게임 야구선수는 야구게임 의사는 진료게임 청소부는 청소게임 판사, 검사는 법게임 </li><li>편지3시간전윤석열이는 구속되어야 맞다 국민을속이고 그자리에 간것이라면 무조건 탄핵이요 구속되어야 한다 </li><li>Rtfgxbhy3시간전대한민국 사법부 역활을 해라 5년짜리 대통령 사법부가 되지말고! </li><li>파드마3시간전국민들은 다안다 굥정부가 지극히 비공정 비상식적이라는것을 </li><li>검정콩3시간전현직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맞지… 내려와서 철저히 수사 받아라… </li><li>ppy01143시간전장난하나 시효가 중단되면 뭐하니? 수사를 계속 해봐야 임기 중 기소도 못할거고, 기껏해야 임기가 끝나야 기소가 가능할텐데 그때 가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봐야 뭐하냐고... 어디서 뼁끼 쓰고 있어? </li><li>커피나무숲3시간전오뉴월에 엿가락 늘어나듯 쭈~~~~~~~악 일단잡아 늘려놓고 낭중에는 나몰라라~~~ </li><li>마네킹3시간전검새들을 믿느니지나가던 개를믿는다!!!!!</li><li>sk23시간전지들끼리는 질질 끌다가 무죄. 그래서 개검이라하지. 검찰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가야 나라가 바로선다.</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