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70명, 세종·진주서 특별공급 중복분양 받아(논평)

[정외철]

LH 직원 70명, 세종·진주서 특별공급 중복분양 받아

조선비즈 고성민 기자

입력 2021.03.26 19:58 | 수정 2021.03.26 20:3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0명이 세종과 경남 진주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140채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김동환 기자

2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70명은 LH 지사가 있는 세종과 본부가 있는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았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분양물량 중 일부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데,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로또’로 통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복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가운데 현재 2채 모두 소유한 직원은 14명뿐이다. 나머지 56명은 분양받은 아파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했다. 송 의원은 "진주에서 꿩 먹고 세종에서 알 먹기"라면서 "LH 직원만의 특별공급 재테크"라고 했다.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미에서다.

예를 들어 LH 직원 A씨는 2015년 세종에서 3억48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듬해인 2016년 진주에서 2억5230만원에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았다. A씨는 진주에서 받은 아파트를 지난해 3억원에 팔아 477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세종에서 받은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3억원에 달해 이달 기준 약 9억5200만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두 채를 합하면 6년 새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또다른 사례로 2014년 세종에서 3억5819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2017년 진주에서 4억1930만원에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았다. B씨는 2019년 진주 아파트를 전매해 1000만원의 차익을 챙겼고, 이듬해인 2020년 세종시 아파트를 되팔아 5억9100만원의 차익을 봤다. 6년 새 약 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지난 9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지호 기자

중복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중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세종과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연이어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37채를 분양권 상태로 전매해 평균 2100만원, 총 22채를 매매해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2명은 진주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현재 소유 중인 총 53채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분양가 대비 평균 7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송 의원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실수요자 청약 기회를 박탈한 후안무치한 행위"라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평

문재인 민주당 정부 공산 범죄단체 LH는 즉시 해체해야 한다.

국토부로 이관하고 국토부 단도리 잘해야.

시의회, 금감원도 해체해야 한다.

부패하라고 만들어진 사조직이다.부패 않할수가없다.

시청, 금융위가 대체.

헌법재판소도 해체하고 법률 연구 자문기관으로 태어나야.

그런데 헌법책에 나와있는 내용은

마치 성경과 같은데,

그 성경을 사조직 사이비 종교가 마음되로 해석하듯이 결과인데,

연구 자문기관마져 필요할까??

다들 솔직히, 사이비 종교단체와 헌재는 뭐가 다른가??

문제는 단 한수에 역사와 지도자 주인이 갈라진다는 것이다.

국가 미래 흥망성쇠를 개인 사조직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공산주의자들로 채워져있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

각 헌법기관이, 모여서 술처먹고 역사를 좌지우지해 버린다.

그래서 나라 이렇게 되어있다.

국민들 지옥고통, 대량자살, 정부자금 고갈, 경제파탄, 미래실종 등 책임져야지요.

왜요?? 헌재는 성역 치외법권 입니까?? 아닙니다.

(뒤로는 문재인 친척 로비자가 있었다고 풍문=로비+협박이었겠지요)

눈알이 돌아서 미쳐 날뛰는 문재인 주체 10여명이 모여서

나라 내놓아라 그러면 내주는게...정상입니까??

그럼 제가 눈알 돌아서 미쳐서 날뛰면 나라 내줍니까??

같이 미친 헌재.

헌법재판소 왈!!

뭐라고? 너는 오리지널 자유 민주주의자라서 절대 않된다고??

극단주의자여야하고 골수 공산주의자만 가능하다고...못참는다.

재발방지 못하면서, 앞으로 희망 이야기가 어울림이 됩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더이상 안돼지요.

헌재, 문재인 수령 민주당 등이, 역사상 전무후무 북한처럼

하나님, 예수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신 을 자처하고 있다는 해설.

정부 1000조 민간 기업 4000조에 세금 따따블 나라는

뭐든 줄여나가는게 특징이자 해법이다.

결국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4년전에는 작은정부 문제 그나마 유보된 나라였다.

이렇게 부패만연 해가지고,

대다수 일반인이 근로 의욕이 생길까??

부패 않하고, 투기, 블로소득 아니면,

성공 사다리가 없다는 분석.

10개 사다리를 파괴한게 문재인이고 문재인 민주당 정부이고 공산 그들은, 10개 생태계를 파괴했다.

사람 못산다.

마약 끊듯이 끊어야 미래보장 된다.

마약쟁이들 특별법정에서 즉결 시켜야 미래세대가 산다.

문재인 민주당, 문재인 정부, 문재인 주사파, 문재인 통진당, 문재인 민중의당, 문재인 민주노총, 조국환 사노맹, 80년전대협 등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북중러 한정 가두어 강제해 버리는 나라.

공산국가 암흑에서 탈출하여

이제, 우리는 미일 영프케네, 유럽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반자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남북 구상 자체가 문재인 민주당 부동산 투기목적도 병행된다고 제가 주장해왔다.

문재인 4년차...거머리 박쥐처럼 피 빨아먹는 정책 남발 중이다.

그런 목적의 정책들은 다시 환원 시킨다.

사람이 살수있는 환경의 나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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