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동산·주택 관련 3개 학회 연합, '주택통계' 관련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우주창조]

한국주택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4일 YBM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에서 공동정책세미나
'집값 변동, 주거비 부담 수준 포착 못하는 주택통계' 주제

한국주택학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주택통계에 관한 2023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통계는 왜 집값 변동과 주거비 부담 수준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5시30분까지 YBM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501호)에서 열린다.

공동정책토론회는 국토·부동산·주택 관련 3개 학회가 연합해 현재의 집값 변동 및 전세시장의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통계가 주거 현실의 나침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는 조사기관별로 상이한 기준과 조사방식으로 인해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시장에 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주택관련 통계가 주거비 부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벌어져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관 3개 학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3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발표에는 △‘주택매매가 및 전세가 지수 산정방식: 유용성,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황관석 박사(국토연)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의 주택가격지수 생산과 운영관리 방식 비교’에 대해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주거비부담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준형 교수(명지대)가 발제자로 나선다.

황관석 박사(발제1)는 주택가격지수별 작성방식과 가격변동 특성을 비교해보고 개선방향으로 국가승인통계 주택가격지수의 체감력 향상을 위한 조사방식 개선, 주택가격지수별 활용성 확대, 단독주택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지수 개발 등을 제안한다.

지규현 교수(발제2)는 해외 주택가격지수 통계의 특징을 ‘행정 또는 등록자료를 기반’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지수는 실거래가격지수를 중심으로 생산·공표하고, 표본조사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통계를 중심으로 생산할 것을 제안한다.

김준형 교수(발제3)는 현재 국내에서 주택구입 및 임차의 주거비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표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주거비부담 지표의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이용만 교수(한성대)를 좌장으로 강미나 박사(국토연), 고진수 교수(광운대), 김용창 교수(서울대), 윤지해 팀장(부동산114), 이상영 교수(명지대), 이창무 교수(한양대)가 신뢰회복을 위한 통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