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 예우법’ 또 발의하자… “운동권 셀프 특혜법” 비난

[정외철]

與 ‘민주유공자 예우법’ 또 발의하자… “운동권 셀프 특혜법” 비난

안준용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1.03.29 13:37 | 수정 2021.03.29 13:37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최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29일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유신반대투쟁·6월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작년 9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뒤 ‘운동권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범여권이 같은 이름·취지의 법안을 다시 띄우고 나선 것이다.

당시엔 우 의원을 비롯해 의원 20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이번엔 설훈·김남국·김두관·김민석·안민석·양이원영·이수진·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8명, 김홍걸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배진교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무려 7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인터넷에선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것이지 운동권이 이룬 것이 아니다” “대학 때 몇 년 학생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 세습까지 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이인영(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전대협 지도부가 한 대학 집회에 참석해 어깨동무를 한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인영 장관 홈페이지

설훈 의원 등은 지난 26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로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가치 실현과 우리나라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인터넷에선 “자기들 특혜 주는 법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청와대·국회·공공기관에서 나라 망친 586 운동권 인사들, 정말 염치없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 “당신들만 유신 반대하고 6월항쟁 한 것 아니다” “나도 그때 데모했는데 보상해줄 거냐. 사이비 민주세력 빼고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돈 없고 빽 없는 다수의 보통 사람을 음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사회주의 운동인데, 돌과 화염병 좀 던졌다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게다가 그것을 상속화 시킨다면 북한의 세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뉴시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가 좌초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작년 9월 동료 의원 19명과 함께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법안엔 민주화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취직을 원할 경우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들이 입학 의사를 밝히면, 학교는 입학 정원의 3~6% 범위 내에서 이들을 입학시켜줘야 한다는 내용,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이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 의원 발의 법안 통과 시 향후 5년간 약 58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이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납득하기 힘든 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2009~ 사회부, 2013~2014 도쿄 주재, 2015~2017 경제부, 2018~ 정치부

논평

소련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전중후를 모르고는...미래보장이 불가능하다.

말로만과 결과적으로는 단어가 다르다.

우리나라 공산당 뿌리는, 전대협+빨치산 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후, 북한은 이들을 버렸습니다.

그냥 니들이 알아서 투쟁해라...이런 상태.

(해설 = 북한으로 송환해달라 간청했으나 버린것

유엔 연합국도 제발 데려가달라 했는데 버린것 뜻)

그런데도 가족국가 라서, 아버지 수령을 극진히 모시는것.

즉, 아버지가 알아서 투쟁하라했다 이거지요.

빨치산 전라도 호남지부가 전라 공화국 만든거죠.

이제, 중국 북한 강제 속박에서 벗어나고

미국 등 자유국가로 마음껏 뻣어나가야

경제적 생존 및 미래보장 가능.

문재인 민주당은 중국 북한 한정에서 벗어날수없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한민국 공산화 막아야하니,

제재할수밖에 없지요.

언제까지 끝도없이 기약없이 이런 나라 계속돼야 합니까.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러더라도,

앞으로 경제적 전진해 갈수 있어야지요.

역사는 돌고돌아 싸이클적으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태어난 애기, 나의 자녀, 손자손녀들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지요.

용어해설

빨치산

적의 배후에서 통신ㆍ교통 시설을 파괴하거나 무기나 물자를 탈취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비정규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6ㆍ25 전쟁 전후에 각지에서 활동했던 공산 게릴라를 이른다. 공산게릴라, 빨갱이, 공비라고도 한다.

#전대협 #빨치산 #공산주의 #사회주의 #적화통일 #국가전복 #심판 #천벌 #천멸 #역사

왜? 5.18 전투가 일어났을까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방위조약 이끌어내고자,

이 빨치산 2만 5000명을 유엔 연합국 동의없이

석방해 버린것과 전혀 관련없을까요??

(당시 6만여명 수용중= 이들은 또 맨몸으로 어디로?=전라도->목표 달성 위해 서울 잠입 = 모임 등 계모임으로 단결)

핵심은 빨치산만 수감해둔 수용소가 전라도였던것.

맨몸 석방후 어디로 가나요??

전라도에 머물게된것 역사.오늘까지.98% 민주당 지지율.

빨치산이 무장게릴라 공산공비들 입니다.

북한이 침투 안시겼어도, 이미 빨치선 호남지구가 존재했던것.

언젠가 역사 바로잡아야 미래보장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