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이후,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 김승식 지음 **

[녹양]

일본의 고령화 정책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 60세 김철수 씨와 다나까 상,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 개선은 2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대국이라는 오명을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전망이다.

정년 이후 한국인의 삶이 일본인과 다른 이유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사화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 사회는 각자도생 노령사회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2017년 이후 18.3%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후생연금 피용자의 처가 전업주부면 남편이 처의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함께 부담한다. 정년인 65세부터 6만 6천 엔대의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월 13만 2천 엔을 받을 수 있다.

피용자 남편이 월 35만 7천 엔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40년간 후생연금을 납부하고, 부인이 전업주부라면 2019년 기준 약 22만 4천엔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명목소득 대체율이 62.7%에 달하게 된다. 한국은 40% 수준이다.

일본은 의료비 지출 60%가 노년층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재정 분담 구조 :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의료보험료 납부를 통해 50%,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38%, 환자의 자기부담률은 11.6%에 불과하다.

한국은 2024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19.2%, 2025년에는 20%,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상.

한국인 50대 순 저축액은 평균 6천 6백만 원대. 자영법의 5년 이내 폐업률 70%.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 - 63세 기준 노령 국민연금은 97만 원 정도.

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공적 연금 106만 원,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매월 16일 정도 일해야

정년 이후 한국인 순자산 90%가 부동산. 일본은 60% 수준.

과잉 교육투자도 고령세대 빈곤화의 주범 - 일본의 대학 진학률 54.4%, 한국 70% 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 이후 불변 - 사업주와 4%씩 반반 부담하는 구조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 기준은 일본의 68% 수준

한국의 건강보험재정 분담비 구조 : 건강보험료 52%, 환자부담 35%, 국가부담 13%

80세 이상 한국의 노인 자살률 일본의 3배

한국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1층 기초연금제도의 보편성 확보 필요. 기초연금의 보편성 확보는 미래 기본소득의 토대.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 시급. 국민연금 평균 소득 기준 상향해야.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권과 연계해야. 공적 연금만으로 실질소득 대체율 40% 확보해야. 국민건당보험 하나로 정책 필요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 한일 간 1인당 소득 격차 없어져. 일본의 경제발전, 한국보다 20년 앞서. 한일 간 고령사회 시차도 20년. 2045년부터 한국 고령화율 일본 추월. 일본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고령화 추이에 연동.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복지재원 마련. 스웨덴과 비슷한 일본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 고령사회에 대비하지 않는 한국. 소득수준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각자도생 사회는 시장 만능주의에서 기인. 공공재 분배하는 정부 기능 회복해야. 민주주의가 시장 만능주의 견제해야. 노인세대의 정치조직화 필요.

한일 간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비슷해졌어도 정년 이후 개인의 경제적인 삶까지 비슷해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사회에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느냐는 노령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