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3년, 대통령이 제일 잘 아는 ‘法’으로 승부하라

[김수형]

22대 총선 국힘당 패배 후 대책

남은 3년, 대통령이 제일 잘 아는 ‘法’으로 승부하라

2024.4.15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경험한 일 중엔 정치적 사건도 많고, 대통령

2년에 웬만한 정치감각은 쌓을 만큼 쌓았으니, 이제는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과 임명직 참모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법이니, 남은 3년 법으로 승부하라.

이 땅에 준법정신만 확고히 뿌리내리게 해도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거다.

△특검에 응해 법으로 무죄임을 증명하라. 지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라.

△미국처럼 Police Line부터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불법 집회를 근절시켜라.  

△전관예우, 의원특권 등 몰상식한 적폐 관습들을 과감히 폐기하게 만들라.

△재판지연, 재판거래 등, 법을 알고 힘 있는 자가 행할 법위반에 철퇴를 가하라.

△허위 보도 등, 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법을 철저히 강화하라.

△범법, 위법 의심자들을 조속히 재판에 붙여 판결하라

인간사의 기본인 도덕은 준법정신 위에 있다.

법을 지키게 하되, 동시에 법 위의 도덕을 추구하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도덕을 짓밟은 국민 의식을 선진화시키기에 3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기왕에 검찰정치라 비난받는 김에, 法 하나만 제대로 정착시켜도 성공한다.

다만, 法자의 의미처럼, 물 흘러가듯 부드럽게 집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