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6 "文 기자회견 최고" 치켜세우곤… '작심발언' 쏟아낸 송영길

[담바우]

210516 (일)  "文 기자회견 최고" 치켜세우곤… '작심발언' 쏟아낸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에서 정책주도권을 쥐려는 민주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영길 대표는 5월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SMR이나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원전 폐기 시장 같은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으로 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분야에서 SMR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 대해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행사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송영길 대표의 SMR 관련 발언에 대해 “SMR로 탈원전 정책을 보완해야 하고, 그런 시장도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 대책이나 한·미 정상회담 때 관련 논의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SMR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소형 원전이다. 기존 대형 원전의 150분의 1 크기로, 건설비용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스마트(SMART)라는 SMR을 독자 개발해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획득할 정도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2019년 송영길 대표는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중형차 25만 대나 스마트폰 500만 대를 수출한 것과 같다”고 하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원전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

◆ 정책마다 이견 표출… 당·청 '힘겨루기' 본격화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서 부동산 대책, 검찰·언론 개혁, 심지어 국가철도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책 전반에 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주도권을 넘길 것을 청와대에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정책의 방향 설정과 추진을 놓고 당·청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文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청 간 협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정부와 여당이 무엇보다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또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로 힘을 모아나갈 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청 간 갈등을 경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잘 단합시켜 주시고, 또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宋 “당이 신임받아야 대통령도 성공”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치켜세우며 화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기자회견 중에 가장 잘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남은 1년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는 “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당 주도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상풍력을 비롯해 쭉 해나가야 한다”면서도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나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정을 제언한 것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당장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며 당내 특위가 세제 개편 등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대표 취임 후 언급하지 않았던 검찰과 언론 개혁 문제도 들고나왔다. 송영길 대표는 “우리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발족시키는 등 1차 검찰 개혁이 성과가 없는 게 아닌데 이 성과가 너무 빛을 안 보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며 “2차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속도조절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를 청와대와도 긴밀히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우선 정책을 수립하고, 청와대와는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듯한 발언이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제대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잘 수렴해 가겠다”며 당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치권 “무게추, 점차 당으로 쏠릴 것”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당·청 간 무게추가 점차 당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를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당의 목소리를 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당·청 간 관계 재정립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청 간에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레임덕에 가까운 현상”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준표… “이재명 대통령 되면 文, 1년내 감옥행”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5월 14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안에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누가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해주는 여권 후보를 찾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 제일 위험하다”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복당과 관련해서는 “복당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는 건 일부 계파의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자신이 복당하면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것’이란 비난이 나오는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잘랐다. 그는 “이 당의 뿌리는 민자당이다. ‘도로 한국당’이라는 말은 그 역사와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에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다 그만둬야 한다. 모두 도로 한국당 출신이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당 문제는 몇몇 의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의 주인인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황교안, 유승민 등 당 대권주자들이 찬성하고 당내 대부분이 찬성한다”며 복당을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를 거듭 거절한 끝에 탈당,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힘 복당 시기를 저울질 해왔으나 ‘앙숙’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며 복당 신청을 미뤄왔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이 씌운 프레임”이라며 “그런데 요즘 우리 당(국민의힘) 사람들은 틀린 말을 싹수없게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권 행보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8100명을 직업군으로 분류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지 개별면접을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6월 초 인뎁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8월에는 미래전략보고서를 내놓은 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대학생 실종' 의문의 40분… "목격자 어디 없나요"

보름째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 사건에서 이제 남은 최대 과제는 실종 시각으로 보이는 지난달 4월 25일 새벽 3시38분께부터 4시 20분께까지, 이 40여분간 두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는 일이다. 다음 주까지 '40분 미스터리'가 풀릴 결정적 목격담이 나올지 시선이 쏠린다. 5월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 사건과 관련, A씨와 친구 B씨의 A씨 실종 전 모습, 실종 후 혼자 자고 있던 B씨에 대한 목격담은 최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실종 추정 시각대의 목격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한강공원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그 시간대 지나갔던 행인과 차량들을 특정해 목격자 확보에 모든 수사력을 총투입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밀 분석이 필요한 유의미한 제보들도 확보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달 4월 25일 새벽 3시 38분께부터 4시20분께까지 A씨와 친구 B씨는 무엇을 했느냐다. 새벽 2시부터 3시 38분까지 두 사람이 반포한강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은 공통으로 목격됐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B씨는 강가 쪽으로 가서 토하고 오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대체로 B씨 옆에 누워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두 사람이 3차례에 설쳐 술 9병을 구매한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비춰보면 이 둘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담이 비어 있는 40분 동안 두 사람의 휴대전화도 이때 바뀌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새벽 3시 37분까지 어머니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벽 4시 20분께 한강공원 잔디밭 끝의 강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에 혼자 누워 잠들어 있다가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한 목격자가 깨웠고, 곧장 집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어머니는 새벽 4시 30분께 자신의 아들 휴대전화에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때 B씨 휴대전화는 A씨 휴대전화와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때 B씨가 다른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4시 20분께 잠들어있다가 목격자가 깨운 B씨는 혼자 있던 상황이었다. 발견 당시 B씨가 물에 젖어있다거나 옷에 흙이 묻은 흔적 등은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목격자가 자신을 깨운 건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왜 경사면에서 잠들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여행 나흘째.....  사라봉 - 제스코마트

06:10  사라봉 들머리에..... 제주시 건입동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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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제주 제스코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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