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해주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으로 이를 준비하시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 및 항목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난 뒤에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총 2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또는 겸직이 불가한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주택,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무허가 ·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사무실 계약 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내용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