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누구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군검찰에 구인되고 있다. /뉴스1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노석조 기자
김명일 기자
입력 2023.09.01. 19:04
업데이트 2023.09.01. 19:5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군검찰에 구인되고 있다. /뉴스1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 조사 보고서를 재검토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무단 이첩한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내성천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들을 찾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박정훈 전 단장은 앞서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결재 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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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단장은 보고서를 재검토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무단 이첩했다.

국방부는 논란이 됐던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대대장 등 2명으로 압축해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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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단장은 이날 강제 구인돼 용산 군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단장은 당초 자진 출석해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박 전 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 측이 군 측과 법원 출입 방법을 놓고 3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법원이 구인 영장을 집행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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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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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2023.09.01 19:15:23
구속안된다고 해도 항명아닌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민주당 공천해주세요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것도 더이상 군인할 생각도 없는 거 아닌가? 차분하게 법대로 처분하면 될 듯 관종한테 관심주는 것도 지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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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송충이
2023.09.01 20:49:30
정치쇼로 보이진 않는데요
Usk
2023.09.01 20:24:14
군대에 무슨 영장인가? 항명죄면 바로 체포했어야했고, 8월 초순에 처리됐어야할 사안이었다. 군 내부가 오합지졸에 완전히 썩었구나. 사실여부를 떠나 대통령지시 사항을 외압이라 평하는 이런자는 군조직에 몸담을 자격이 못된다.
공정하게삽시다
2023.09.01 19:20:15
영장을 기각한 군 법무관 신상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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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린
2023.09.01 20:14:10
니 이름부터 까.....
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9.01 19:08:11
공소장을 그따위로쓰니 구속이 되냐? 방송에다 말하는게 증거인멸이라고 했다며? 법원이 속아주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거지. 바보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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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3.09.01 19:33:20
일반 법원이나 군법원이나 판사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구대에서 항명과 하극상은 군대를 파멸시키는 최악 범죄인데 구속기각이라니...... 판사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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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9.01 19:22:17
그래도 항명죄로 잡아가두어라? 김명수 임기 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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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삼촌
2023.09.01 19:42:49
구속영장 기각? 군법원에도 OOO연구회 출신 판셰넘들이 있나? 이런 넘들부터 발본석원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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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3.09.01 19:32:00
이 분의 고향이 어디신지 궁금하네. 어째 큰 무리 없이도 처리될 일을 저렇게 떠들고 다닌 저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벼락 폭로로 의원뱃지 달려고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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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버들
2023.09.01 19:46:57
전시도 아닌 평시의 안전사고에서 사단장까지 처벌한다고? 이놈은 뭔가 해병대나 상관에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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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z
2023.09.01 19:22:07
법대로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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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돌
2023.09.01 19:43:51
한심한 재판부 아직도 김명수세상이 끝나지 않았나 보다 판사 이력이 하나 하나 쌓여서 업이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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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K병장
2023.09.01 19:45:53
군은 명령이 기본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하다니. 군사법원도 김맹수 닮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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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9.01 19:25:26
군사법원의 올바른 결정으로 해병대가 공중분해될 문제를 임시로 봉합시켰다. 박정훈대령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주사파 잡종 정당과 낮짝에 분칠하고 다니는 자들과 접촉을 끊고 해병 선배들과 사건 수습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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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ica
2023.09.01 19:37:53
박대령이 있어 자랑스럽다. 진짜 해병대 박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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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k
2023.09.01 20:37:35
지 넘은 억울하다 여기저기 불고 다니면서 사고순직에 사단장 이하 8명을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그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박대령 조파들의 내로남불 ？鞋愍都求？퍽도 자랑스러우시겠오 내로남불~
내각제나하자
2023.09.01 20:26:46
잘못된 명령에는 항명이 아니죠. 시시비비는 따져야 하면 따지면 되구요.
강남삼촌
2023.09.01 19:44:03
항명하는 넘이 자랑스럽다?
하마야
2023.09.01 19:49:51
해병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 옛말 그대로 개병대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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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2023.09.01 20:01:40
문재인이가 알밖아 놓은 판사 잡새ㄲ들 하루빨리 싹 다 대가리 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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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영이
2023.09.01 20:03:48
너 군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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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9
2023.09.01 19:59:06
그간 지켜보니 민주화, 인권 내세우며 정치가 개판되더니 학교도 개판되고 경찰도 개판되고 이젠 드디어 군대가 개판되기 시작 하는구나… 뭐가 무서워서 구속 못시키나? 항명하고 외부세력과 결탁해 군위계질서를 어지럽힌 놈을 안구속 시키면 누굴 구속 시키나?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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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09.01 19:58:48
기각내린놈 조사해야한다.빨간물 들은 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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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야청청
2023.09.01 19:45:40
이사람 출신지역이 어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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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린
2023.09.01 20:00:21
갱상도 ....임진왜란 때 왜놈 대마도 패잔병이 민가에 숨어 씨많이 뿌린 곳
이모난
2023.09.01 19:20:00
군법관은 상급자지시에따르는데 지시를무시하고 정의를선택한 군법관은 윤석열에죽은목숨이다. 윤석열은 악마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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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리
2023.09.01 19:47:30
폭군에 의한 폭정으로 치달리고 있네. 그래도 전정권은 이렇게까지 먹무가내로 폭정을 일삼지 않았는데, 이 정권은 마치 극우 파시즘 정권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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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ula
2023.09.01 19:46:35
무당카르텔 주술카르텔이 막을 내리는 날이 오고 있재 ㅋ 2찍 빠이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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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2023.09.01 19:43:48
구속영장은 쇼지 뭐~ 내용이 공허하드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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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9.01 20:14:17
군대의 검찰이나 법원이나 전부 군기가 빠져 있다고 밖에 볼수없다. 민간인 재판도 아니고 현역 군인이 항명죄로 기소됐는데 어딜 증거인멸을 따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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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9.01 19:54:36
군은 상명하복 조직이다. 명령이 불합리해도 따라야 한다.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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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nz
2023.09.01 20:04:12
문가놈이 바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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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택
2023.09.01 19:52:53
항명하는 해병대 전투는 할 수 있느냐. 그런 군대는 해산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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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ernar
2023.09.01 19:38:20
사필귀정 ! 위장우파 윤석열이 좌익완장질을 저질러도 진실한 사람들과 자유우파는 갈 길을 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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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Sam
2023.09.01 19:35:14
OOO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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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01 20:32:23
이제 더러운당 이야기도 지겹다 저건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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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
2023.09.01 20:31:47
군대도 당나라 군대인가 상관 항명에 대여 영장을 기각해 기각한 군판사도 좌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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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스
2023.09.01 20:16:59
대령까지 한 놈이 자기가 평생 몸담은 군을 못믿고 덜 떨어져도 한참 덜 떨어진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한 것 자체가 이놈은 군복을 벗겨야 된다. 애시당초 아무것도 모르는 일병을 산사태 수해지역 복구 작업에 데리고 간 자체가 잘못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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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아.오염수.원샷
2023.09.01 19:56:32
이제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태극기부대를 참수하기 위해 군이 나서야할때다. 해병대여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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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un
2023.09.01 19:53:40
무슨 구속이냐? 그냥 총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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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밥해
2023.09.01 19:53:09
박정훈 수사단장이 문정부에 유일하게 대항해 맞싸우던 윤석열 총장의 모습과 겹쳐보이네. 지금 석열이는 문재인보다 더 한놈이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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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운정
2023.09.01 20:45:33
군사법원까지 종북무리로 채워졌나? 종북 문재인의 국가파괴가 어디까지인가?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현역 대령이 항명하고 기자회견이나 하고 민간인처럼 방송에 출연하여 맘대로 떠벌리고. 이것이 구속사유 아니라고? 범죄의 상당성이 있으면 구속해야지. 군사법원부터 정리해야겠다. 문재인 알박기는 전부 뽑아 던져라. 더 단호하고 강단있게 군을 재정비하라. 민간인이 군을 맘대로 드나들고 육군대장을 구속하던 문재인 종북주사파. 왜 윤통은 이런 여적죄인을 그냥 두고 있는가? 타이밍이다. 문재인을 쳐넣고, 정훈이를 구속하고 파면하여 군기강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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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01 20:38:39
구속영장 기각한 군법무관 저짝동네 출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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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9.01 20:32:04
현존하는 사법부믿을수없다. 군인항명죄가 분명한데 기각이라니 이게군대냐? 바보군대로만든 개버린놈이아직도반성안하는데 이놈도구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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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래
2023.09.01 20:31:09
나라 참 잘 돌아간다. 곳곳에 벌건 놈들이 도사리고 있구나....기각한 놈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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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ank
2023.09.01 20:26:42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지휘 안받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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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9.01 20:19:50
군의 명령체계를 뭉개는 판결은 염려 스럽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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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2023.09.01 20:19:46
당나라군대. 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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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못할죄인
2023.09.01 20:18:25
더듬당 내년 공천자리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겠군!!! 군바리에 OO들까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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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린
2023.09.01 19:57:22
군 판사가 마구잡이로 구속영장 발부하는 민간 판사보다 훨씬 인권 친화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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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쏘니2002
2023.09.01 19:44:29
대한민국 군인, 행병대원이 죽었다. 해병대 사령관 당신은 뭐하는 사람인가? 국방장관은 또 뭐하는 사람인가? 상식적으로 그게 항명죄가 되는가...집단항명죄?? 에라이~~~ 박대령이 뭐라고 지금같은 가시 밭길 가겠는가...참군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군대는 아직도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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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9.01 20:48:42
당나라군대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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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호 2
2023.09.01 20:38:24
당연한 결과다. 영장 판사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나 보다. 항명?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 그나저나 윤석열이는 비열하고 추잡한 일에는 꼭 끼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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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9.01 20:22:19
당연한기각이다. 기각한 군법관은 정의를 실천했지만 윤석열의보복을받을것같다. 윤석열은 간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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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09.01 20:18:20
따불당의 입당제의가 곧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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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방랑자
2023.09.01 20:16:49
이거 별일 아닌데 군대 안갔다온 자들이 일처리 잘못해서 일을 키운 감이 없지 않다.생각지도 않게 대통이 되었지만 이런 일에서 슬슬 어긋나기 시작한 걸 보면 하늘은 공평한 존재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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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99
2023.09.01 20:10:09
정권끝나면 박근혜에게 했던거 너네들 다 덮어쓸거임.구속은 얼어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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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하늘
2023.09.01 20:06:53
군인은 한번 죽는다 박정훈대려은 이미 죽었다 국방부는 죽은 시체를 두번 죽이고 계속 죽인다 국방부는 진짜군인을 백번 죽인다 라이언일병 구하기처럼 해병 1사단장을 구하기 한다 해병 1사단장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비겁한 군인이다 죽지않고 살아남으려는 비겁한자다 해벙1사단장 구하기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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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2023.09.01 20:06:44
혈!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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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nz
2023.09.01 20:04:36
것이 저런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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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寶器
2023.09.01 19:55:25
徐徐히 權力의 맛에 취해 가끔은 判斷力이 흐려지는 *統에게 阿附한 댓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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