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253호 - 프랑스, 틱톡의 GDPR 위반 혐의 예비조사 착수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프랑스, 틱톡의 GDPR 위반 혐의 예비조사 착수

프랑스가 미국, 네덜란드 등에 이어 중국 국영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조사에 착수, 틱톡 규제에 동참할지 주목됨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CNIL)은 11일(화) 틱톡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착수

이번 조사의 초점은 틱톡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 침해 구제방법, EU 역외로의 개인정보 이전, 미성년자보호 조치 등

이번 사건과 관련, 틱톡이 이미 중요 기능의 일부를 아일랜드로 이전, 일부 서비스가 아일랜드에서 제공되고 있어, 사건의 관할 확정이 필요할 전망

GDPR의 '원스톱샵' 메커니즘에 따르면, 다수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에서 사업의 중요부분이 소재한 회원국 당국이 관할권을 보유

다수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에서 중요 사업부문이 소재한 회원국이 관할권을 일괄 보유, 신속하고 일관된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위한 것

따라서, 틱톡이 프랑스가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의 관할을 주장하려면, 중요 사업부문이 아일랜드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함

최근 미국은 틱톡의 자국내 사용금지 방침을 발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 매각 협상을 위한 45일의 시한을 부여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도 지난 6월 EU 의회 요구에 따라, 틱톡 사업방식 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발표

EU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조사를 진행중

독일, 5G 이동통신사업 '보안 카탈로그' 발표

독일 통신당국은 11일(화) 5세대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자 및 장비업체의 조건을 담은 이른바 '보안 카탈로그(security catalogue)'를 발표

발표된 보안 카탈로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 운영자에게 중요 장비에 대한 인증, 제품 완결성 보증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구

당국은 장비 관련 위험 관리를 위해 운영자에게 신뢰성 선언('no-spy' 선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장비공급선 다변화로 단일 업체 의존도를 제한해야 함

지난 4월 발표된 보안 카탈로그 초안에 대해, 미흡한 이행강제 수단 및 신뢰성 선언의 비강제성 등 중국 장비를 둘러싼 보안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

이번 보안 카탈로그는 초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수용,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EU 집행위의 승인 후 독일에서 시행될 예정

한편, 독일 통신당국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사업의 '중요(critical)' 부문 및 기능에 관한 정의 확정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실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