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바이칼]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

당시 60세인 박 모씨는 35세 큰딸 김 모씨와 32세 작은딸 김 모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인근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이렇게 된 원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12년 전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인 박씨가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1달 전 넘어져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생활고로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일가족이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유서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집 주인에게

쓴 내용이 있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사건 이후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비판이 오갔다.

우선 박씨 가족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또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다고 해도, 어머니 박씨는 식당에서 일할 당시

월 12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며, 큰딸의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은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병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그만 둔 상황에서는 가족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딸이 유일하지만, 이 경우 가족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2명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도의 허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 계층으로 구별된

사람들만을 돕는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료의

전산화가 잘 되어 있음에도 각 자료의 유기적 연결은 안 되어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급여 명세서, 4대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을

수혜자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이 취약 계층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로도 이 세모녀는 사실상 도움을 받지못한다. 개정된 법률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쏙 빠져 있는 셈이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지 2년 후인 2019년 들어서도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빚과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비슷한 방식으로 집단 자살하고

양주시에서도 아버지가 어린 아들 둘과 함께 자살한 것을 포함해

거의 몇 달마다 생활고에 따른 일가족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이슈도 되지 못하고 있다.

자살 뿐만이 아니라 6세 아들을 포함한 탈북 모자 가정이 굶어죽는 일까지

일어났을 정도다. 탈북자 모자 숨진 채 발견..."아사 추정" 다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탈북 모자의 경우, 탈북자 지원이 처음에는 되었으나, 

결혼으로 인해 지원자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다시 이혼하면서 신청자격은 충족했지만,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서,

다시 수급자신청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굶어죽은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로 굶어죽는 사례는 전에도 있었지만(2011년 32세 최고은, 전 영화감독)

가족 단위로 굶어죽은 사건은 최근 수십년 간 처음이다.

출처:위키백과

관련댓글..

더 가슴아픈건 세모녀가 저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게된 원인중 하나가
남편분의 오랜 암투병으로 인한 막대한 병원비 문제...

남편분이 부인 딸들에게 녹음기에 이제 피해 그만 끼치고 놓으려고 한다면서
부디남은 날 꼭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녹음 남기신뒤 자살을 선택하셨죠.

결국 몇년뒤 세모녀도 생활고로 자살선택 .. 사연듣고 가슴이 먹먹해 지더라고요

진짜 벼랑끝에 몰린 가정들이 한두가정이 아닐텐데

최저한의 생활이라도 유지할수있게 복지에 좀 신경좀썼으면 좋겠네요

엉뚱한 곳에 혈세낭비하지말고 진짜...
하늘에서라도 4가족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계 정혜]

서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놈들 ~~

[골드메리]

실질적인 복지 개선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학교에서는 이미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저 법에 자살예방교육을 하라고 명시해야한다고, 자살예방 상담센터를 만들어 예방해야 한다고 법안이나 발의하는 한심한 국개의원들 보면 속이 터집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서 자살을 할까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쌀이라도 한 톨 보태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텐데,,
그저 탁상공론만 하고 자기 성과를 위한 법안 발의나 하고 있으니..
이런 국개의원이 누구인지 선거에서 심판 받아야겠습니다.

[갈망]

아침부터 눈물납니다.
기본소득제150만원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해줘야겠죠.

[하늘뜻대로]

죄송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일 수 있다고 느끼는데..
다른 이유대며 좀 무심했네요.

[가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이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난하고 힘없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삶이 고달픈 것이겠지요.

[하늘하]

집에서 한사람 아프면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네요.
나이들면 아프지 않는 사람 없으니...
우리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짐입니다.
특히 어려운 서민들에겐 더한거죠..
맘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