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4회 모고 1-2 “청소년 증거 새로이~“ 문제에 “기판력에 대해서 검토하지 말것” 문구질문

[아이스바닐라라떼]

선생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모고 복습중인데요

1-2문이

1차처분에 대해 “청소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취소판결 확정”

이후 2차처분으로 행정청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했다” 법원의 판결이 쟁점이었는데,,

저는 당연하게 기속력으로 풀었거든요 ..

기계적으로 푸는 감이 없지않은..🥹 

그러다 많이 낚였어요

1. 그런데 기판력도 쟁점일 수 있어서 (?)

”기판력에 대해서 검토하지 말것”이라고 한 것인가용 ㅠㅠㅠ 

2. 그렇다면 기판력 문구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제 생각에는 기판력은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는데

다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2차처분은 시간적 범위에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 동일한 소송물이 아닌가아거 보면 되는거죠 ?

[윤성봉]

1. 그런 전제가 없어도 기속력 문제이긴 하나, 기판력도 짧게 터치할 수는 있어요. / 2. 다른 처분(처분일자 다름)이므로, 소송물이 다르고,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