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열우당 이만기씨 벌금200만원 선고

[봉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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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9일 17대 총선 에서 경남 마산갑 선거구에 출마,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만기(41) 인제대 교수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죄를 적용,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지난 1월과 2월 최모씨 등 선거구민이 주선한 모임에 참석해 ‘공천을 받으면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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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이마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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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이나 하지..왜 저런 짓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