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주의가 나오냐...의 대한 저의 생각

[자랑스런한국인]

왜 나올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공권력은 지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찰의 행동을 그렇지 않다는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중국시위대 때 우리 국민이 맞고 있는데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달라이라마는 여러나라를 돌아다녔지만 못들어간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못들어온 나라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밑에 글을 읽은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잃고 민족주의의 노선을 버린겁니다. 나름 중국을 같은편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거죠. 괜히 신경 건들지말고..)

1780년 8월, 열하 피서산장. 청나라 황제가 조선사신단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린다. 자신의 스승인 티베트의 법왕 판첸라마를 접견하라는 것. 당시 판첸라마는 건륭황제 만수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열하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사신단에게 그건 '날벼락'이었다. 뼛속까지 중화사상에 물들어있던 조선인들한테 저 북방 오랑캐의 법왕에게 절을 하라니. 어찌 어찌해서 사태는 간신히 수습된다. '열하일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다. 연암 박지원은 이 '대소동'은 물론 광범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티베트의 역사에 대해 낱낱이 기록해두었다.

- '붓다' 가르침 전파하는 티베트 -
그로부터 2세기 뒤, 상황은 기묘하게 전도되었다. 1949년, 중국은 티베트를 무력으로 침탈했고, 판첸라마의 후신인 달라이라마는 현재 인도 다람살라에서 망명 중이다. 그럼 한국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달라이라마가 방문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그 옛날 중화주의에 사로잡혀 접견을 못하겠다고 버틴 것도 어이없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이 상황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한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가 아닌가. '민족주의' 하나로 20세기를 통과해왔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그런 우리가 '티베트의 저항'을 간접적으로 짓밟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말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하지만, 이 경우는 반대다. 2세기 전 열하에서 일어난 '판첸라마 대소동'이 '익살맞은 희극'에 속한다면, 지금의 이 사태는 실로 참담한 '비극'에 속한다. 민족주의의 사상적 빈곤함을 이보다 더 잘 말해주기도 어려우리라.

중국의 혁명 또한 절망적이긴 마찬가지다. 1980년대 젊은이들은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읽으며 불면을 경험했다. 1934년, 8만명의 공산당원들이 국민당 토벌대에 쫓겨 길을 나선다. 그들은 추격해오는 토벌대와 싸우며 지구상에서 가장 험준한 산 18개, 강 22개를 넘는다. 368일, 9654㎞의 행군! 감동적인 건 그 치열한 고투 속에서도 농민과 소수민족 등과의 뜨거운 연대를 실천했다는 점이다. '대장정'이 인류사의 빛나는 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권력을 잡자마자 바로 소수민족 '대정벌'에 나섰다. 20세기 초 서구 제국이 동아시아를 침략한 것과 동일한 궤적을 밟은 것이다. 더 끔찍한 건 그들이 그 땅에 이식한 삶의 모습이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불교문화를 짓밟고, 사람들의 삶을 돈으로 잠식하고 등등. '대장정'과 '대정벌'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진정한 저항의 무기는 무얼까 -
하지만 운명은 길섶마다 행운을 숨겨둔다고 했던가. '티베트의 저항'이 바로 그것이다. 티베트는 지난 50여년간 비폭력 노선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세계에 붓다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전령사 역할을 해왔다. 고통 받는 식민지인들이 제국의 문명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형국! 대체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할까?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이 티베트의 저항을 외면하는 것, 인류사를 빛낸 혁명군이 제국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아가는 것 - 이 사실들도 엄청난 역설이지만, 지금 내게는 티베트가 연출하는 저 역설이 진정, 불가사의하다. 붓다의 가르침인 '자비' 혹은 '무아'가 과연 저항과 독립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 이 질문이야말로 티베트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화두이자 전인류가 '티베트의 저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고미숙 연구공간·'수유+너머' 연구원 〉
[스포츠칸 '온에어' 원작 연재만화 무료 감상하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두번째는 경찰청장의 발언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물대포는 불법시위을 하는 국민때문이다"

parent.ContentViewer.parseScript('b_14871695');  이사람의 발언을 들어보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이 터문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대포를 쏘고 사람을 실신하게 만들고 소화제를 뿌릴까요?..

물대로가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이미 이렇게 반실명상태까지 이르른 사람들이 속출하고 실신한 장면이 자신이 BBC에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6.1 새벽이 지난후 경찰이 강제 진압때의 사진입니다....결코 민주화항쟁때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슷할 수 있습니까?

또 살수차는 15도 각도 이하에서 쏠수 없고 20미터이상에서 쏴야 합니다.

이건 법적 사실입니다. 거기다 물대포의 위력은 사람들 날라가게 하고도 남죠. 충분히 불법아닙니까?

또 경찰들 자체 내에서도 명함을 청테이프로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을 읽어보시죠.

• 명찰을 가린 경찰은 근무중이 아니기에 경찰이 아니다 ... [6]
• 우디

• 번호 950626 | 2008.06.05
• 조회 10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전투경찰순경은 전투경찰순경의 제복(이하 "전경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경찰제복의 종류 및 제식

제3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경찰모·경찰복·경찰화·계급장·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자들은 경찰근무중이 아니므로 폭력진압은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폭행 행위 아닌지 ?

무엇이 두려워 경찰들은 명찰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있을까?

그들 스스로 우리들을 진압하는게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 하는가?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에 대하여 답변 부탁 합니다.

저는 법은 잘 알지 못하나 이러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의 글이 현재 법률에 위반된다면 이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의 대한 정당성은 없어졌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민족주의를 주창한 국가의 하나로서 의문점이 생기고요..

이명박정부의 원인을 찾고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단순한 형태나 선동처럼 보이게 불만과 불신이 나온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잘못은 바로 독선적인 정치에 자신감이 너무나도 들어가 박정희정부의 자기메시아적 생각과 한국적 민주주의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메시아적 생각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믿는 나머지 (혹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는다라던지.) 한국적 민주주의는 한반도 분단의 상황에서 국가를 불안하게 하면 안된다는 이론을 들어서 즉 국가안보론으로 넘어가면서 반정부시위는 빨갱이로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짜 HID의 유가족이 와서 위패를 받아 가려하는데 이들을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HID는 민간북파공작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깐 국가에선 써먹을때로 써먹고 죽은영혼까지 이용해서 시위를 막고싶었다 얘기가 될 수 있는겁니다.

거기다 정책 자체도 우리 국민, 서민들에게 그렇게 믿음있고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다는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154가지나 적어 낼정도로 말이죠.(증거자료)

한반도 대운하 (국토 조각내기)(우리나라 행정부에서 할거라고 영국다녀옴)

2 공기업 민영화 (수도물 민영화등 모든 부처 통폐합 준비)

3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료보험 민영화)

4 747 대선 공약 못지킨다고 취임 두달만에 발표 대외여건이 않좋아서 하늘도 도와주지않음

성장으로 간다고 하더니 한은 금리동결 (물가안정이 우선..대선공약과 틀림)

5 대통령 연임제 (장기 집권)<이건 수정요청하셔서.. 이건 노무현대통령때 합의
되었음 그러나 명박이가 추진할것임 > 이건 확실이는 모르겠지만 이번 임기때
처리의논한다고 했으니 없는사실은아니겠죠

6 혁신도시 재 검토 (공기업 통폐합으로 전면중단된건 아시죠 지금 다 준비들어갔는데 공사못하고)

7 공교육 자율화 (공교육은 나라의 희망입니다)

8 대학입시 자율화

9 자사고 100개 추진 (우리나라 학교를 학원화 할건가)

10 영어 몰입 교육 (우리나라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칠려다
안됐죠 할지도모릅니다.. 오렌쥐..)

11 근본 대책 없는 등록금 정책 (등록금 상한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처리 안하죠 )

12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대기업들의 은행의 사유화 imf의 원인) (문어발식경영)

13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보험회사가 회원들의 돈으로 기업을 사죠.. 그러다 망하면 )

14 종부세 완화 (부동산 갑부들 좋겠다. 서민들 내고 싶어도 못내는데)

15 소득세 인하 (왜 잘사는 사람들돈 덜걷어서 뭐할라고.. 복지예산없어서 난리인데.
그네들 평균연봉이. 1억 얼마라던데 1%로만 내려도 100만원이상이다.. )

16 세금안내는 서민층 세금 걷기 (100만명한테 걷는다던데 예산부족으로)

17 상속세 인하 (부의 세습화 )

18 법인세 인하 (대기업만 노났지)

19 중소기업 도움별로 없음 대기업 위주 (==요거 지원금 범위를 3/4에서 4/4로 확대한대네요)

(도와주세요 지금도 없어져서 난리인데. 중소기업이살아야 나라가 산다 더지원해주세요

20 특소세 인하 (그래 부자들 마음놓고 써라 돈지랄하겠지)

21 각종 세금 감면 제도 철폐 (서민들 죽으라고)

22 각종 기업 규제 철폐 (기업들 맘대로 하겠네..

23 중국인이 집회중 폭력써도 구경하는 경찰들...(중국에서 차라리 수입하자)

24 신문의 방송진출(조.중.동은 좋겠다)

25 언론통제 (벌써 인터넷 뎃글 삭제.. )(집회인원 축소 등)

26 mbc 민영화 (pd 수첩방영했다고 .. 쪼잔하게.. 니들말안들어주니 난리쳐)

27 이중국적 허용 추진(군면제자 줄을 서겠구나)

28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대통령도 수입하고 싶다)

29 뉴라이트(친일 우익단체) 근현대사 교과서 체택 (북한하고는 아에 척질려고 하던데.
김정일 이렇게 적어놓고)(일본하고 잘지낼려고)저 좌익 아님. 확실이 해둠..
군대에서 오년동안 안보교육받음

30 아프칸 경찰 병력 파병 (테러한다던데.. 어찌 감당할려고)

31 이라크 장기주둔 (미국이 요청하면 아에 뺄생각업다던데. )

32 미국 중고 무기 구입(미국 md참여)

33 한미 한일 fta (해야지 근대 걱정되 우리 비준다 해놓고 미국이 다시
협상하면 또 끌려다닐거잔아)

34 노동시장 유연제(대량해고 준비) 노동부장관 계념없이. 지금도 해고하기 십다..

또 임금협상을 2-3년마다 해도 된다고.. 지금도 임금협상에 불만많은사람얼마나 많은데

그럼 물가올라도 협상 못하겠네 신뢰.. 이렇게 해놓고 신뢰라.

35 실용주의 대북 정책 (북한하고 등돌림) 실용 좋아. 근데 북한이 말듣냐.
그러다 미국하고 붙어서 둘이 협상하고 미국이 우리보고 이렇게 협상했으니 니네는 따라와라 하면 우린 네할거잔아 찍소리 못하고...

36 연락사무소 개설(참 하겠다) 북한은 우리랑 통일되어야 하는 나라이다 
흡수통일.. 그런데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북한을 한나라로 인정하겠다는건가..
당신은 통일 안할건가.. 우리는 한민족이다

37 북한 선재 공격위해 미사일 구입(남북관계 악화)

38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다른 어느나라도 우리만큼 미국에 지원해주는데
드물어요 지금도 많다고요 우린 자주국방 안해요 차라리 소파나 개정하지)

39 공단 조정 요건 완화 (환경오염 심해지고 국토 황폐화되지. 지금 살아나고있는
하천 또 오염되겠군)

40 수도권 규제 철폐 (지방은 다죽어라 이말이군. )

41 생필품 50개 관리 (관리한데며 또 올른다더라. 그리고 오공시대도 아니고..
잘하시는 말있잔아요 민간에 맞겨야 한다)

42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수도물 못먹겠군 어자피 민영화해서 그런가 아
오염되서 못먹으니 시설투자해야 해서 그돈 민영화해서 끌여들여야겠다 하겠지..
지금도 예산부족타령이니)

43 환경영향 평가 제도 완화 (시대에 후퇴하는 생각. 지금도온난화로.. 난리인데. )

44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하 (역사의식부족이... 여기서 나네. 지금도 문화재
없어져서 난린인데)

45 과거사 규명 위원회 폐지 (과거없이 미래도 없다.. 반성은 못할망정)

46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투기. 강부자내각이 강북으로 옴길려고 하나..)

47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지금도 탄핵이란 말 못외쳐요.. )

48 백골단(시위진압부대) 부활(70년대로 귀환) (나 잡혀갈듯)

49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작은정부한다면서.. 이제는 돈없다고)

50 대우조선 골드만삭스에 매각 (여기 지사장 이상득 아들 고로 이명박 조카)

51 대우조선 매각하면 대우조선 기술 중국에 유출....

그럼 우리나라 조선산업.. 중국에 따라잡임..

52 대한민국 0교시 (우리학생들 잠못자서 피곤해요... 공부가 단가요 건강이 중요함)

53 우열반 편성 (한나라당에서 그러드만 공부못하는것들은 노가다라 하라고..
잘라서 협상그렇게 했냐 배운것들은)

54 국민건강주권 미국에 넘겨줌 (나중에 나라도 팔아먹죠)

55 우리의 아이들을 이야기를 괴담으로 몰아 국민불안 심화 (똑똑한애들 한순간
바보 만들어 버림)

56 고소영과 강부자 내각 장관. 수석, 비서관까지..(좋겠다 소고기 때문에 속들어가서
기달려 소고기 끝나면 돌아온다 I'll Be Back )

57 재산 국가 헌납 약속 아직까지 안지킴 (이건 언제 지킬듯 가족것도 같이 헌납하죠
아들딸한테 있는것도 아마 가족에게 있는것 많을듯 아니 당신 지금있는거나 헌납해요)

58 한나라당. 말바꾸기 (양심도 없는사람들 여당되니 말싹바 꾸는것봐)

59 미소고기 광고위해 한해 7억9천만원 사용 (한우농가는 자살하는데 미국농무부 사람같다)

60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조사도 안하고 미루고 있음  (야당만하지말고 공평하게)

61 강기갑, 문국현등 정치탄압 (우리 강달프 모함하면 안됨.. 왕의 귀환할지도)

62 일본사과.. (나는 과거사 용서했다) (우린 안했는데)

63 일본왕한테 천왕이라고 이야기함.. 쪽발이도 아니고 너무 함. 한나라의 대통령이 당당해야죠

64 중국유학생들에게 한마디도 못함(경찰 구경함)

65 막발 소고기 위험하면 안먹으면돼지등.. 너무 많음 (내가하면 오해 남이 하면 네거티브)

66 gmo 옥수수 수입 (이건 확실이 안전한겁니까 못믿겠음)

67 미국갔을때 기자 협박...(내가 여기서 박수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개념없다고)

68 우리 과학자들과 정부 관리들 명박이 때문에 양심속이게 만들기 (그들도 말하고 싶을걸)

나는 양심을 속이기 싫다 그런데 .........

69 모든지 민간에게 떠넘김.. 안돼면 오해 아님 민간이 할일이다
70 알바고용 대학생을 모니터요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민심을 분삼시킴

71 광주 5.18 묘지가서 비석위에 발올려놓음 (예의도 없음)

72 청소년 위원회 폐지로 성범죄자 데이터 조회안됨.앞으로 바뀌는 법에의해 앞으로
범죄저지르는 사람만 나오게 되어있어. 과거의 성범죄자 날뛰게 만듬

73 국보법 폐지를 미국이 건의 그럼 당당하게 외쳐야함 이건 내정간섭이라고 . 아마 못할듯

74 숭례문 개방 무분하게 개방해놓고 책임 안짐 그리고 성금모아서짓자고 함

75 골 프 장 규 제 완 화 -> 환경파괴 : 자신과 똘만이들의 취미생활을 위해
강과 개천 가까이에 골프장을 지을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골프치러 외국나가기 귀찬으시단다

76 우리나라를 미국의 제 51개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부는 미국의 농무부 대변인; oie기준에 안전 합니다 그러니 드세요.. 값싸고 질좋은 소고기 있습니까? 말도 못하면서; 그럼내가 사줄테니 먹을래요?; 장관 많이 먹겟습니다..

77 홍수때문에 수로 공사라고 대운하 공사가 아니고.. 오해라고..

78 지금 우리가 하는게 정부 이번에 이사건이 이분노가 훈련이라고.국민우롱

79 미국도 못믿고 못막는 소고기를 막을수 있다고 장담했기에 100분토론에서 나옴..

80 a.i 서울까지 침투.. 소고기 막느라 에이아이 방역실패.. 그러면서 광우병은 어떻게 막아.

81 형님 공천.. 이상득부의장 형님공천으로 말많잔아요.. 노무현 대통령이하면..
코드인사 지가 하면 정당한 인사..

82 깨끗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 올라갈수 있다는걸 어린 꿈나무들에게 보여준점..

83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거 알면서도 덮고 높은 자리로 올린죄

84 일왕한테 고개숙인죄.어느대통령이 일왕한테가서 머리 숙였나요.

85 우리가 소고기 수입 반대라고 말하는걸  훈련이라고 말한것 우리가 당신들
훈련시킬려고 이렇게 글쓰고 하는줄알아요.. 너무어이없어요 오늘 기자들 만찬에서

86 작은 정부 슬림화 한다며 공무원수 줄인다더니 5급에서 7급만 줄임

전정권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무더기로 자름.. 작은정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방공무원들 인원 모잘라서 1인 소방대도 있고 하는데.. 인원모잘라서 식품 검열도 못나가면서, 검역 철저히 한다면서 34명잘르고. 말이 안맞안아요 높은사람좀 자르죠

87 노무현대통령이 못하는줄 알았는데. 명박이가 더못는걸 가르쳐준죄

지난날 우리가 엄청 잘못했구나.. 느끼게 해줘 가슴 한구석에 멍을 가르쳐 것..

88 캐나다소 미국에서 100일만 있으면 미국소로 인정해준점. 그리고 숨긴것

해명은 협정문 제출하지도 않았으면서 협정문에 나와있다고 한점.. 미국거 보고 알음..

정보 차단.. 그리고 기자들이 보고 알줄알았다고 한점 우리도 미국에 100일있음 미국사람되냐.

89 100분토론나와서 말도 못하는애들 내보내서 국민들 더 열받게 한죄 녹음기인줄알았음

90 미국말은 무조건 믿어야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무역을해. 이렇게 개념없는애 내보낸죄
91 이시간까지 국민들 잠 못자게 한죄

92 국민들 울분에빠지게한죄

93 북한의 선전포고 가능성 시사 (북풍으로 몰려고 하는중)

94 우리에게 고양의 최씨가 있다는걸 가르쳐준점... (끓여먹음되지않냐고)

95 '육회수공정'(AMR) 가공육과 '분쇄육'... 미국에선 "고기도 아니다"

이건 소세지나 이런데 들어가는데 과우병위험물질이 50%정도들어갈수있데요

우리나라만 수입 그들이 주장하는 oie에서도 금지권고 한거

96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정지먹은적있음

97 현대건설의 실질적 부도의 원인...

98 한우농가 대책 미진..(전 솔직히 뭐가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99 우리 아이들에게 구속이니 뭐니 집회의 자유 발언권의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으며 한나라당의 한의원은 공부못하는것들은 노가다나 하라는등 
100 토지 박경리 선생님 빈소 찾아가 맞춤법 틀림.. 고히로 적음 고이 가 맞음저도 틀릴거 있음 그러나 전 일반 시민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번이 두번째임 한번은 대선 후보때임..

101쿠르즈 유전 양해각서 체결로 인한 외교분쟁 소지 제공/

102 이재오 의원 총선 지원성 은평 뉴타운지역 방문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103 PD수첩에 민.형사 소송

104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기관장 물갈이

105 교회.성당 문화행사에 1천만원 지원

106  무디스의 강만수 질타 (잘못된 인사)

107  국민의 질병정보 무단으로 보험사에 공개 (지구상 어떤 국가에서도 한 적이 없는 일.)

108  대운하 반대교수 성향조사 등 색깔론. 공안정국 부활

109 美국적자 총영사 임명

110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111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112.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113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114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115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116.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117.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
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118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19.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20.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123.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124.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125.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26.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127.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128.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129.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130.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131.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132.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133.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134.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135.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136.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137.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138.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139.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140.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141. 한국에 '카미카제 위령비' 반대한다!->왜 이것이 생겨야 하는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142 소고기 수입 중단하면,수입 중단시 투자자-국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에서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되면 미국 정부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보복조치를 취할 공산이 크다

143 소의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화장품 수입완화도 협의=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를 정리한 ‘합의요록’(기타 교역안전 제품)에는 소에서 유래한
혈액과 혈액제품, 소 이외의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

144 의심 소 사료 금지’ 美관보 - 정부 설명 다르다 이게 니들이 말하는 미국이다..

ㆍ미국, 금지조치 어겼다면 재협상 불가피…정부, 졸속협상 판명땐 거센 비난에 직면
미국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내놓은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돼 식용으로 부적합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내놓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
△30개월이 넘은 소의 뇌와 척수
△도축검사에 불합격하고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30개월 이상의 소 등은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소일지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의 제거와 상관없이 사료금지물질(CMPAF)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30개월 이상된 소는 뇌와 척수만 제거하면 어떤 부위라도 동물에게 먹일 수 있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30개월 미만의 소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미국이 지난달 25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2005년
입법예고했던 내용보다 강화되기는커녕 완화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2005년에 입법예고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는 30개월 미만 소라
할지라도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소는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들을 또한번 속였다. 니들이 그렇게 믿으라하던 미국말이다

146 화장품,의약품알약캡슐등== 바르면 죽는다 이게 괴담이라고.. 아니.사실이다. 왜냐하면 이원료가 소에서 추출한는 젤라틴으로만드는거다.
147 인터넷방송 (iptv) 개별사업자로 된다.. 이렇게 되면 채널별로 살수 있다

그럼 큰 대기업 일명 하나로 통신같은데서채널별로 싸게 구입해서 쓰게 된다

그럼 채널은 제값을 못받아 콘텐츠가 약해지면 싼값에 채널을 살수있는 대기업만 돈벌게 된다..

148친박 검찰 수사..`靑 개입설' 논란 = 박 전 대표는 일부 여론의 반응을 인용해서
친박 당선자 대상 검찰 수사가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했고,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개입한 일도, 개입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는 나아가 "심지어는 친박 수사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매일 검찰에 전화를 넣는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며 청와대의 검찰수사 개입설까지 주장했다. (== 한나라당부터수사해라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답변했지만,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말을 믿을사람 몇이나 될까..

149 차원에서는 지난 2006년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인수, 물 산업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지난달에는 물 산업 관련 7개 계열사로 구성된 ‘코오롱워터’라는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선보였다.코오롱워터’는 코오롱그룹 계열사의 물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명칭이다.

FnC코오롱 관계자는 “이웅렬 회장이 친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패션 부문 계열사들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이 왜 자신있게 물산업에 뛰어 들었을까.. 수도 민영화 발표 전인데.. 이유는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첫번째.. 회사들어간곳이 코오롱이다. 감오죠..

150 우리군식탁에서 수입소고기 사라진다.. (=== 눈속임이죠.. 몇년은 할까.

이유가 거창합니다. 소고기 농민을 도와주기위에 군에서 사들인다.. 과연 앞으로 수십년을 한우로만 사들일수가있을까요.. 나중에 아무소리없이. 미국산
소고기로바뀌겠조.. 군장병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미리 그러는거겠지요.

151 운송노조 파업. 소고기 수입반대하며 운송노조 파업 뉴스에는 유류값때문에 파업했다고만 나옴.. 진실을 묻었죠

152 농업진흥청 폐지.. 아.. 우리 나라 농업을 발전시켜야지.. 넌 우리 나라 농업도 팔아먹을거냐? 1차산업없이 3차 산업도 있냐.. 3차만 가지고 있음뭐해 1차산업없음 말장 도루묵인데..
어느날 갑자기 미국이 우리한테 1차산업물품 안판다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개발할래.. 어느나라도 농업을 포기한 나라는 없었다..

153 사회에 재산기부한다고 해놓고 그거 재단만든답니다... 그 재단을 맡을 사람은 부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거 찾아보니까 재단을 만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적혀있더군요

154 어느 알바의 고백 대우조선 매각하는 이유... 대운하자금 100조를 마련하기위해라는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7392

이로서 정책들의 반박은 충분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바로 국민들의 불신입니다. 언행일치가 안된다는 거죠.

대운하 오해다 극비로 진행시키지 않았다 라고들 말하는데

김이태선생님의 양심선언을 보십쇼. 거짓말 하지말라 그래요 극비로 운하 팔려고 진행 시키고 있었잔습니까?

또 그밖에도 거짓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산을 전부 헌납한다던지... BBK가 자신의 것이면 대통령 포기 한다는데

김경준씨 무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운대 연설에서인가 자기가 설립했다고 하는 동영상도 있고..

(그밖에 거짓말 모음 http://blog.daum.net/multials/13639103?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multials%2F13639103)

거기다 광우병 사태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두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누구 돈으로 샀는지 조사 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배후 세력을 찾고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사과하고 있는겁니까?..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놓은 방법이 미봉책의 자율규제입니까?..또 거짓말합니까?..

이게 뭡니까?..747은 어디갔죠?....고유가? 고유가 때문이다?...

아닙니다. 고유가 정책도 선진국과는 정 반대로 환율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외국에선 자신들의 환율을 세게해서 기름 을 조금이나마 싸게 사서 쿠션역활을 해 국내에 들여오는데

우리나라의 환율은 점점 떨어져서 그 여파가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직격타를 받고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제일 좋은점은 물건을 파는건데..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 이득을 취득하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어느 하나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복지국가에서 야경국가로 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또 여론조작이라는 논란도 나왔는데 결국엔 이렇게 기사화로 까지 밝혀진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댓글알바’ 축소보도 유감

[기자칼럼] 한겨레·한국일보, 사회면 단신…다른 언론은 침묵

2008년 04월 02일 (수) 15:35:38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소위 ‘알바’를 동원해 기사에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연합뉴스가 지난 1일 오전 10시23분 송고한 <‘알바’ 동원 9천717개 댓글 달아 여론조작>이라는 기사는 이날 하루 쏟아진 연합뉴스 기사 중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관심을 집중시켰던 ‘댓글알바’ 기사는 2일자 주요 아침신문 지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일보 한겨레 등이 사회면 구석에 관련 기사를 내보낸 것이 눈에 띌 뿐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둔다고 중요한 기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사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기사 가치도 있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경선 당시 '댓글 알바' 검찰에 덜미

연합뉴스 기사는 어떤 내용일까. 사건은 한나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뜨거웠던 지난해 7~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당 서울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S(37)씨는 여대생 12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포털사이트에 오른 30개의 정치기사에 9717개의 댓글을 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S씨는 PC방을 돌면서 댓글을 올린 여대생들에게 1349만 원을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고 댓글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들은 이명박 당시 경선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다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들의 맹활약에 따라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포털사이트 일자별 최다 의견 뉴스에 올리는 성과를 냈다고 한다. 검찰은 S씨가 한나라당 내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 한겨레 4월2일자 13면.

인터넷 뜨겁게 달구던 댓글 알바 논란

	▲ 한국일보 4월2일자 10면.

돈을 받고 댓글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들은 초범에 미성년자도 일부 섞여 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벌어졌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일까.

흥미 위주의 일회성 기사로 넘기면 되는 일일까.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는 접전을 벌였다. 현장 투표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 뒤지면서 경선에서 낙마했다. 당시 승자는 대통령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BBK 등 각종 의혹에 시달렸다.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포털사이트 토론방은 관련 논쟁으로 뜨거웠다.

댓글 알바, 지금은 없을까

	▲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승자(이명박 대통령, 사진 왼쪽)와 패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명박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토론 게시판에서는 한나라당 ‘댓글 알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댓글 알바를 경험한 이들의 ‘양심선언문’이 나돌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었다.

댓글 알바 논란은 총선이 벌어지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댓글 알바 활동이 인터넷 공론의 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고 소통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분이다. 인터넷은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고 욕설과 비아냥의 글도 적지 않지만 건전한 토론의 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여론 왜곡 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인터넷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주요 포털사이트는 토론방을 운영하면서 ‘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추천을 많이 받은 글과 댓글이 많이 달린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추천 수와 댓글 수를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 인터넷 토론방은 공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여론의 왜곡을 부르는 시궁창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알바생들의 양심선언 글들을 찾을려고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의 행정도시검토화 할때도 어땟나요. KBS에서 이 기자들을 조사해보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에서 전격적으로 같은날 발표한거죠.

한마디로 국민을 떠본 겁니다. 그러다 정부가 재검토는 무효화 할려는게 아니다 하니

이 3개의 신문사들도 조용해 졌습니다.

언론조작,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데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요? 오해라고요? 아니땐굴뚝에 연기난답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아직도 정보통신이 덜 발전 했으면 군화발로 찍히는 여대학생도 볼 수 없었을껍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폭력시위가 일어나서 진압했나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폭력적으로 진압하는건 안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설이 돌고있는데 이 사망설도 자꾸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캥기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지 않아요? 당당하면 지우지 않고 직접 법적조치 들어가면 되지 지우다니요?

일단 요기까지 글을 적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까지 글을 적게 연유를 제공해주신 분들 적어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민들이 나를 보호하라고 나섰는데 그걸 짓밟으니 내 권리를 찾겠다는 민주주의로 나설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오니 말이죠.

[쿠르스가와ⓣ①]

솔직히 정부가 하는짓거리는 맘에안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죠 네티즌들이나 조중동이나 다를꺼 없어보입니다.

[鷹月殿子]

선동한다는 의미에서? 랄까 저도 시위에 대해서 좋게생각하지 않네요. 이쯤에서 그만 뒀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