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하향 재조정 전망

[채미헌파]

국토부 장관 과 의 임대 아파트 특히 부영 의 임대료 인상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처럼 동대표회(기관) 이 없으면 

혜택 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까지는 ....인상에 대해 사후 3 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인상조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앞 으로는 ....."사전  1 개월 전" 신고 .......에의해 .....조정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동 대표회가 없어 

부영주택 이 인상 조치 1 개월전 ......신고를 하여도 

인상된 금액이 정당 한지 여부에 대해 ......시비를 가리자는 주체가 없어 

부영주택이 인상코저 하는 금액 과 비율이 타당 하다 ......

라고 인정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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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존의 임대료 산정방식에서 현재의 사후신고(3개월 후) 방식을" 사전신고(1개월전)로 전환"하고, 조정권고 또는 이행명령 신설과 같은 절차를 개선하겠다. 지금처럼 사업주가 임의대로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이행되면 기존 5% 인상안이 하향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로 산정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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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5% 인상 ‘임대료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북구 첨단2지구 부영 임대아파트(1772세대)를 비롯한 광주 1만 3천 세대의 임대료 산정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 추경안 심사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주)부영이 전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 인상안을 통보해 전국의 부영임대아파트에 입주한 21만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다” 며 “(주)부영이 정부의 저리융자와 주택보증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임대료를 법정상한선인 5% 인상안을 고집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무시한 행태다”라며 적정한 임대료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광주 북구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의 경우 3년 사이 임대전세금이 무려 2,700만여 원이 인상됐다. 올해도 5% 상한액인 1000여 만원 인상을 통보했는데 과도한 인상안이다”라며 임대료 산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존의 임대료 산정방식에서 현재의 사후신고(3개월 후) 방식을 사전신고(1개월전)로 전환하고, 조정권고 또는 이행명령 신설과 같은 절차를 개선하겠다. 지금처럼 사업주가 임의대로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이행되면 기존 5% 인상안이 하향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로 산정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광주의 경우 북구 신용동(1,772세대), 본촌동(530세대), 서구 풍암동(984세대), 광산구 산월동·신창동·월곡동·장덕동(10,132세대)에 ㈜부영이 임대사업자로 있는 임대아파트가 1만3천418세대에 달한다. 최근 ㈜부영은 전국 부영임대아파트에 임대료 5% 인상안을 통보해 전주 덕진구, 제주 삼화지구 등에 인상폭 조정을 요구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난위헙 E등급 평화맨션 64세대, 이주지원자금 지원 가능
또한 최경환 의원은 2017년 추경심사에서 전국 370세대의 안전위험 E등급아파트에 대해 이주자금을 우선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르면 E등급 아파트는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대상이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주택거주자는 1억2천만원까지 연 1.3% 저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국의 재난위험시설 E등급 아파트 370세대 전체에 대해 이주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의 재난위험시설 E등급 아파트는 광주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172세대로 아직도 64세대는 주민이 위험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실현되면 이주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