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 공증받아도 낭독않으면 무효 **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되지 않아 무효가 됐다.
부산지법민사3단독 김동진 판사는 김모(57) 씨
형제 3명이 장남(62)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공증서
무호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08' 10.23 밝혔다.
B법률 사무소는 김씨의 아버지가 숨지기 넉 달 전인
1989년 1월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했다.
유언장 정본에는 증인 박모, 이모 씨가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말한 내용을 공증인이 받아 적어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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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언장" 작성 때 공증인이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낭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유언장 기재 내용은
무효" 라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증인도 유언장이 요식 절차를 거춰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알았던것으로 추단된다" 며 판결이유를 덧붙혔다.
대법원 판례는 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으로
0: 증인 2명의 참여가 있을것
0: 유언자가 공증인 보는 앞에서 유언취지를 직접 말할것
0: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필기해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것.
0: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2008.10. ? 국제신문 에서 메모 >
출처: 아름다운 5060 원문보기 글쓴이: 우암
첫댓글 우암님 좋은정보 잘보았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해야 유효한것을 ...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미리 애들불러놓고 예기하면 되나요 남는거 둘이 똑같이 나누워 가지라고 쪼끔만 남겨야지 ......
유원장 공증만하면 완벽한줄 알았는데 낭독 까지 해야되는군요....평생에 한번 하는일 잘모르기가쉽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우암님 좋은정보 잘보았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해야 유효한것을 ...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미리 애들불러놓고 예기하면 되나요 남는거 둘이 똑같이 나누워 가지라고 쪼끔만 남겨야지 ......
유원장 공증만하면 완벽한줄 알았는데 낭독 까지 해야되는군요....평생에 한번 하는일 잘모르기가쉽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