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중-조변계조약 5개조항

[진달래]

현재까지 “중조변계조약” 및 1990년대 압록강 섬 귀속담판과정을 공개한 국가기관은 요녕성 화교사무를 주관하는  요녕성 외사교무사무실(遼寧省外事僑務办公室 http://www.lnws.gov.cn) )밖에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中朝邊界概況
http://www.lnws.gov.cn/bjka/bjka.htm
1964년 중-조 양국이 정식으로 국경선을 획분하기전,양국의 변계는 육지연결부분이외.습관적으로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하였다.
1964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평양에서 “중조변계조약”(주은래,김일성)을 체결하였다.
중-조 변경조약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였다.
제1조:양국 변계의 흐름(走向)을 획분
제 2조: 압록강,두만강중의 섬,사주(沙洲)의 귀속원칙
제 3조:압록강,두만강 변계의 넓이는 언제나 수면의 넒이를 표준으로 한다.
양국은 압록강,두만강을 공동으로 관리.공동으로 사용(항행,어업,강물의 사용 등 포함) 한다. 압록강 어구 외(外)수역 획분원칙..
제 4조: 본 조약이 체결된후,즉시로 “중-조변계연합검사위원회”를 설립하고,연합검사를 실시한다.
제 5조항: 문건교환 방식
”중-조변계조약”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중-조변계연합검사위원회”는 평등협상,우호합작을 통해 양국변계의 측량,비석 설치,강 중의 섬과 사주(沙洲)의 귀속임무를 원만히 완성하였고,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양국의 변계를 측량하였다.
1964년 3월20일,북경에서 진의(陈毅)와 박성철은 각자의 정부를 대표하여 중조변계의정서(中朝边界议定书)를 체결하였다.
조약에 근거하여,쌍방은 양국변계의 구체적인 흐름(走向)을 측량하였다.
중조변경의 길이는 1334키로메터,그중 육지 변계는 45키로메터,수계(水界)는 1289키로 케터이다.
요녕성과의 중-조변계는 요녕성과 길림성 교착지인 훈강(浑江)하구로 부터 압록강 입해구(入海口)까지 306키로메터 이다.
1972년 부터 1975년까지 중조양국의 “제1차 변계연합검사”에서 사주(沙洲),섬 모두 61개(요녕성과 북한변계사이)를 확정하고,그중 13개는 중국에 귀속되였다.
1990년대 부터 중조 양국은 “제2차 변계연합검사”를 실시 하였는데,10개 미해결 섬귀속문제로 연합검사를 미루게 되였다.
이들 10개섬은 1、下尖沙洲，2、套裏夾心子島，3、套裏上島（북한 桑島라고 부름），4、上桑島下島，5、燕窩外島，6、套裏夾心子與北桑島上部粘連，夾心子島面積49058平方米，上部擴大部分與朝方北桑島有930平方米重合，1995特大洪水時已粘接；8、東太平島，9、楸桑島本島下部 증가부분，10、楸桑島子島明顯增大。
조선측은 “下尖沙洲”가 출현된것은 문학대혁명시기 중국측이 “馬市夾心子”(中귀속 섬)에 120메터 제방뚝을 쌓아 강의 지류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제기하였다.
조선측은 중국측이 먼저 “馬市夾心子”제방뚝을 허물어 버린후,다시 “下尖沙洲”  귀속문제확정을 고려한다고 표시하였다.그리하여 제2차 연합검사는 1992년도에 중지 되였다.
이런 정황하에서 쌍방의 연합검사위원회는 협상을 통해,먼저 1993년 부터 요녕성과 평안남도에서 "馬市夾心子”제방뚝문제 회담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중조연합검사도 미루게 되였고,지금까지 결속되지 못했다.
중-조변계조약 2,3조항
수로변계에서 섬의 귀속문제는 국제관례에 따라 주항도를 변계로 하는 원칙에 의해 결정하지만,양국국민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방의 강안(江岸)을 국계선으로 하였다..예를 들면 중국과 조선의 국민들이 강에서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으며,오직 대방의 강안에(江岸)오르지 않는다면 월경한것으로 취급한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990년대 북-중 영토담판 파열과  동북공정의 관계

압록강 미해결 섬귀속 문제를 “동북공정 제1기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清代鴨綠江流域的封禁與開發研究”,”歷朝東北治邊研究”등등 항목과 연관시켜 볼때, 중국의 동북공정은 “압록강유역 미해결 섬 귀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토문제도 포함됩니다.

원문:中朝邊界概況:

http://www.lnws.gov.cn/bjka/bjka.htm

1964年，中朝两国正式划定边界以前，两国边界除陆地接壤部分外，双方长期习惯地以鸭绿江、图门江为界。

一、1962年，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在平壤签订了《中朝边界条约》（周恩来、金日成）。

条约共五条，

第一条内容主要划分了两国边界的走向；

第二条规定了界河中的岛屿和沙洲的归属原则；

第三条规定了界河上边界的宽度，任何时候都以水面的宽度为准。

两国共同管理、共同使用，包括航行、渔猎和使用河水等，以及鸭绿江口外水域的划分原则；第四条主要规定了本条约签订后即成立两国边界联检委员会，开始联检；

第五条规定了换文方式。

二、根据《中朝边界条约》第四条的规定，中朝边界联合委员会勘定了两国边界，通过平等协商、友好合作，圆满地完成了两国边界的勘察、竖桩和确定界河中岛屿和沙洲的归属的任务，明确和具体地勘定了两国的边界。1964年3月20日，在北京，陈毅和朴成哲分别代表两国签订了《中朝边界议定书》。

根据条约规定,双方于1964年勘定了两国边界的具体走向。中朝边境线全长1334公里，其中陆界45公里，水界1289公里。辽宁段上自辽宁省与吉林省交界的浑江河口起，下至鸭绿江入海口止，全长306公里。经过1972年至1975年进行的中朝第一次边界联检，确定沙洲、岛屿61个，其中划归中方13个。2000年10月，中朝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第三轮会谈在北京举行，草签了协定。规定辽宁省段中朝边境口岸共有3个，即：1、丹东－新义州（含铁路、公路）；2、太平湾－朔州；3、丹纸码头－新义州港，另有二类口岸若干个。

三、1990年开始，中朝双方进行第二次边界联检，辽宁段因有10个未决岛屿而搁置起来。这10个岛屿是：1、下尖沙洲，2、套里夹心子岛，3、套里上岛（朝方称间桑岛），4、上桑岛下岛，5、燕窝外岛，6、套里夹心子与北桑岛上部粘连，夹心子岛面积49058平方米，上部扩大部分与朝方北桑岛有930平方米重合，1995特大洪水时已粘接；8、东太平岛，9、楸桑岛本岛下部增大部分，10、楸桑岛子岛明显增大。

 在双方准备就这10个问题确定归属之际，朝方提出中方下尖沙洲的出现，是因为中方在文化大革命期间修筑马市夹心子120米堤坝，堵死了界河支流所致。所以中方必需先扒掉夹心子堤坝，然后再考虑确定下尖沙洲的归属问题,致使第二次联检于1992年中止。在这种情况下，经双方联检委员会协商，自1993年始，由两省道先就马市夹心子工程问题举行会谈。因而，第二次中朝边界联检也被搁置起来，至今未能结束。

四、中朝边境界桩（辽宁段）情况。

1、  中方古楼子前岗与朝方水口岛相接的贯通沟干涸后，于1974年第一次联检时，双方共同修筑两棵标准界桩，2号桩为朝方管理，1号桩为中方管理。后又因贯通沟继续延伸干涸，于1990年第二次联检时，双方再竖两棵界桩，4号桩为朝方维修，3号桩为中方维修（见中朝边境联检附图17号）。

2、1974年，中朝第一次联检时，发现在中方厦子沟一撮毛苇塘内与朝方外岛接壤的贯通界沟已干涸填平，在双方联检人员在场的情况下，共同商定需设临时木质界桩4棵，指示桩4棵，其中1、2、3、4为界桩，AB为指示桩， 主要指示贯通沟上口宽度；CD为指示桩指示贯通沟下口宽度及位置。2001年11月份踏察时发现指示桩丢掉3棵，界桩丢失2棵（见第一次边境联检附图9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