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실손보험금 미지급 '국민검사 청구' 기각···소송 영향은?

[슈바 (박병규)]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미지급 '국민검사 청구' 기각···소송 영향은?

민간치료사 발달지연 아동 케어에 현대해상 (30,300원 ▲50 +0.17%)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된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됐다.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중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3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국민검사 청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 안건이 논의 끝에 기각됐다.

국민검사 청구제도는 200명 이상의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로 이익이 침해당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를 청구하는 민원 절차다.

이번 국민청구 검사 결과가 기각된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검사 청구 회의록 등을 정리중이어서 확정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번주 중 청구인 등에게 통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지연 실손보험 미지급은 올해 상반기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놀이 치료사 등의 행위가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달지연 아동 치료기관에 발송하면서 이슈화 됐다.

사실상 보험금 지급 중지를 선언한 것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 중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낸 곳은 현대해상뿐이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의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5억원이었다. 현대해상은 같은 기간 697억원이었다. 올해 한때 월 100억원 가까이 지급액이 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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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어린이보험 가입자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해당 발달지연 관련 보험금 청구도 많았을 것이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무조건 소비자 편을 들기도 어려운 문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전체가 갱신시 보험료 인상을 떠안야하는 구조이다.

게다가,

의료기관도 실손보험을 활용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미지급 '국민검사 청구' 기각···소송 영향은?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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