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택시독립]

(택시관련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개정한 내용에는 택시요금의 경우 10원단위가 나오는 경우, 사사오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미터기 조정하면 10원단위 요금은 더이상 보기 힘들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시행 2015.11.30] [국토교통부훈령 제615호, 2015.11.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044-201-3827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044-201-4756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요율"이라 한다.)을 결정·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요율의 결정·조정 업무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관청) 이 요령에서 "관할관청"이라 함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3. 택시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임·요금은 운행형태별로 전체사업자의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총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시민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교통난 완화차원에서 정부에서 수립·시행하는 대중교통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5.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경우에는 관할관청간에 협의·조정하여 당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공동명의로 운임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7. 시내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임·요율을 조정·결정하는 때에는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준하는 심의기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임·요금 등의 수리)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조정한 운임·요율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요금을 수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변경된 내용을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신고수리한 날부터 30일이상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식 승차권 제도) ①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승객의 교통편의와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카드식 승차권 제도를 도입·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카드식 승차권이 타지역 및 타교통수단과의 호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카드식 승차권 제도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택시운임의 적용)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시의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할관청이 정한 일정거리까지 운행시 일정액의 기본운임을 적용한다.
  2.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매 기준거리까지 일정액의 거리운임을 적용한다.
  3. 기준속도를 정하여 기준속도 이하로 주행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매 기준시간까지 일정액의 시간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택시운임 수수방법) ①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거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수수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택시운임의 외부표시) ① 관할관청은 제3조제3호에 따라 택시운임체계를 적용할 경우,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임 외부표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의 보고)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거나 운임·요금을 신고수리한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352호, 2009.8.24>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3.4.22>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 2014.11.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운임·요율의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시기는 해당 관할 관청이 시행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운임·요율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615호, 2015.11.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_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