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정부가 12년째 신규 진입 막아</b></p><p><b>내년 수도권 공급 대란 불 보듯'</b></p><p>23일 레미콘운송차량(콘크리트믹서트럭) 공급 제한에 대한 정부 결정을 앞두고</p><p>중소기업중앙회가 공급 제한을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p><p>수도권에서는 레미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p><p>레미콘업계는 운송차주에 적용돼온 '8.5제(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행)' 등</p><p>획일적인 주 40시간 근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p>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1000여 중소 레미콘 업체를 회원으로 둔</p><p>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레미콘운송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을 풀어줄 것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p><p>국토부는 레미콘운송차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2년째 신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p><p>정육조 중가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로 인해 운송비가 급등하고 레미콘사의 폐업이 많아졌으며</p><p>차량 노후화에 따른 사고와 미세먼지 발생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p>레미콘업계는 내년부터 심각한 레미콘 수급 차질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p>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약 200만 가구)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83만 가구) 정책에 따라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p><p>운송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p><p>연합회는 올해 1980대, 내년 2734대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올해 레미콘 출하 예상 증가율을 토대로</p><p>수도권 운송차량(현재 1만1000여 대) 수급을 계산한 결과다.</p><p>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수급 차질이 뻔한데도 국토부가 23일 공급 제한 결정을 내린다면</p><p>앞으로 있을 레미콘 공급 대란 책임은 정부에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p><p>레미콘업계는 8.5제니 토요휴무제 등 주 40시간제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p><p>래마콘 운송차주들은 2016년부터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운행하는 8.5제를 시핸하고 있다.</p><p>올해 3우러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쉬는 주 40시간제도를 방지라자는 취지였지만</p><p>운송차주 단체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해 공급 차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p><p>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월요일마다 주말 내내 밀린 레미콘 타설을 한꺼번에 하느라 공사장 주변 도로가 마비되기 일쑤'라며</p><p>건설 공사가 지체되고 현장 근로자 일감이 감소하는 등 연관 산업에도 악영향'이라고 했다.</p><p>한 레미콘운송차주는 '운송차주 단체가 획일적으로 근무제를 시행하는 바랆에 생계가 어려워진</p><p>일부 차주는 베달 아르바이트도 한다'며 '7.5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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