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21. 5. 18.

[운영자]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08		발의연월일 : 2021. 5. 18. 발 의 자 : 설 훈ㆍ강민국ㆍ김민철 김성원ㆍ박성준ㆍ서영교 오영환ㆍ이병훈ㆍ이용우 정성호ㆍ홍문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ㆍ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ㆍ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으로 함(안 제14조).

아.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말한다.

2. “보상금”이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남전 참전군인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손자녀

라. 부모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 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월남전 참전군인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월남전 참전군인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결정 기한)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2.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3.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

4. 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1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2110208
의뢰인	설훈의원
회답일	2021.6.14.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조)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금 지급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보상금의 지급(안 제8조)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명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명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

보상금은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임. 국방부 자료에 따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는 345,994명이고, 계급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1964~1972년

(단위: 명)

구분	장 교			부사관 (준위 이하)	병사	계
	장성	영관	위관
군인 수	97	5,762	20,614	55,226	264,295	345,994

자료: 국방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당시 전투근무수당은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되고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동 법 시행령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 1. 27.제정, 1965. 1. 1.적용)에는 전투근무수당을 명시하여 공포한 사실이 없음

월남전 당시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구 ｢군인보수법｣(제16조 특별급여, 법률 제1338호, 시행 1963.5.1.)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95호, 제정 1964.7.28, 폐지 1965.1.1.)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 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 기간 중 1일 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을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 까지로 한다.
제4조~제6조(생 략)
【별표】 근무수당액표(1일 근무)
이병(0.6), 일병(0.8), 상병(1.0), 병장(1.2), 하사(1.5), 중사(2.0), 상사(2.5), 소위(4.0), 중위(4.5), 대위(5.0), 소령(5.5), 중령(6.5), 대령(7.0) / ＄

[표 2]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 금액

(단위 : 1일＄)

구 분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	1.25	1.25

	월 수령액 (30일)
	300.00
	240.00
	210.00
	195.00
	180.00
	165.00
	150.00
	135.00
	120.00
	105.00
	75.00
	60.00
	57.00
	54.00
	45.00
	40.50
	37.50

구 분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	1.25	1.25

	월 수령액 (30일)
	300.00
	240.00
	210.00
	195.00
	180.00
	165.00
	150.00
	135.00
	120.00
	105.00
	75.00
	60.00
	57.00
	54.00
	45.00
	40.50
	37.50

주 1. 1964. 7. 28,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정

․해외근무수당의 최초 법적인 근거, 대령∼이등병 지급액 명시

2. 1964. 9. 10,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기준액 일부 개정

․대령, 중령 수당액 삭감, 하위직 인상

3. 1965. 1. 27,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제정

․‘해외파견군인의 특수수당지급규정’을 흡수・통합

․해외파병의 추가된 계급인 준장, 준위의 해외수당 추가

4. 이후 중장, 소장직위 신설, 하사 이하 하위직 수당을 인상

자료: 국방부

참전기간 중 연도별·계급별 참전군인의 수에 당시의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 월수령액을 곱하고 해당 개월 수를 곱하면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 원화 표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 1964~1972년

(단위: $)

구분	장성	영관	위관(준위 포함)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0	6,000	20,640	7,824	12,420	46,884
1965	15,480	571,140	1,984,320	2,798,352	8,154,450	13,523,742
1966	24,480	1,306,260	4,620,060	5,336,604	19,400,706	30,688,110
1967	29,880	1,621,260	5,034,240	5,848,452	21,140,100	33,673,932
1968	37,800	1,653,480	5,187,600	6,051,384	21,393,864	34,324,128
1969	37,800	1,722,420	5,172,840	5,845,140	21,988,062	34,766,262
1970	37,800	1,851,480	4,989,960	4,915,224	21,848,022	33,642,486
1971	42,840	1,692,540	4,797,900	4,917,780	21,160,764	32,611,824
1972	34,920	1,393,380	3,929,940	3,410,460	16,386,552	25,155,252
합 계	261,000	11,817,960	35,737,500	39,131,220	151,484,940	238,432,620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계급별 해외파견수당 월수령액에 계급별 인원수를 곱한 값임

자료: 국방부 제공자료(1966.9.12. 개정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파견수당)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원화 표시): 1964~197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장성	영관	위관(준위 포함)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2	5	2	3	12
1965	4	152	529	746	2,174	3,605
1966	7	354	1,253	1,447	5,260	8,321
1967	8	439	1,362	1,582	5,719	9,110
1968	10	457	1,435	1,674	5,919	9,495
1969	11	497	1,491	1,685	6,340	10,024
1970	12	575	1,550	1,527	6,786	10,450
1971	15	588	1,668	1,710	7,357	11,338
1972	14	547	1,544	1,340	6,439	9,884
합 계	81	3,611	10,837	11,713	45,997	72,239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당시 환율 기준으로 원화로 표시. [참고자료 2] 월남전 당시 환율 참조(9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추가 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계급별 인원, 보상금의 산정 방법에 따른 월 지급액, 당시 원화 표시 연도별 환율,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월남전 당시 기준 소요액 =

[참전군인 연도별·계급별 인원it × 보상금 월 지급액it × 연도별 복무 개월it]

(i=1: 장성, i=2: 영관, i=3: 위관, I=4: 부사관, I=5: 병사)

그러나 제정안은 보상금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보상금의 산정 방법 및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확정된 값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월남전 당시 법령에서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당시 월 봉급액의 38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액을 확정할 수 없음

또한 〔표 4〕에서 구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원화 표시)은 월남전 당시(1964~1972년)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은 이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야 함

그러나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명예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정기예금 금리·금값·쌀값·민법 이자·소비자물가지수 등 환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금액의 산출이 가능함

제정안은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확정된 값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과거의 화폐가치를 한국은행 통계자료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 기준의 화폐가치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1년 환산기준 “보상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2021년 환산기준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 추정액: 1964~197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장성	영관	위관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372	1,278	485	769	2,904
1965	869	32,061	111,392	157,088	457,758	759,168
1966	1,106	59,003	208,685	241,051	876,317	1,386,162
1967	1,065	57,808	179,502	208,533	753,775	1,200,683
1968	1,090	47,700	149,653	174,571	617,174	990,188
1969	908	41,362	124,219	140,363	528,013	834,865
1970	796	39,000	105,109	103,535	460,209	708,649
1971	823	32,500	92,130	94,432	406,333	626,218
1972	629	25,114	70,833	61,470	295,350	453,396
합 계	7,286	334,920	1,042,801	1,181,528	4,395,698	6,962,233

주: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적용(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발간), 1996년 이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금리 적용. [참고자료 3] 정기예금 금리 참조(9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참고자료 1】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 1964~1972년

(단위: 명)

연도	총계	장 교									준위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1964	140					1	8	29	6	0	0
1965	20,641	0	1	5	19	77	182	481	502	170	48
1966	45,754	1	2	6	34	193	409	1,169	1,170	346	97
1967	49,496	1	3	7	42	266	479	1,284	1,238	402	110
1968	49,409	1	4	9	43	234	529	1,372	1,392	234	100
1969	49,822	1	4	9	46	248	545	1,317	1,619	38	99
1970	48,429	1	4	9	47	248	609	1,371	1,406	77	106
1971	46,414	1	4	11	49	241	534	1,282	1,461	0	98
1972	35,889	1	3	9	38	196	445	1042	1177	29	84

연도	부사관(하사관)				병사
	상사	중사	하사 (장기)	하사 (단기)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64	3	7	23		32	27	4	0
1965	337	869	2,617	116	3,047	5,051	6,914	205
1966	775	1,906	4,406	370	11,099	12,758	10,094	919
1967	839	2,041	4,320	978	13,503	14,119	9,086	778
1968	966	2,147	4,999	317	16,638	12,772	7,560	92
1969	1,004	1,985	4,503	632	17,915	13,562	6,192	103
1970	945	1,778	4,071	0	17,127	13,399	7,231	0
1971	937	1,669	4,200	0	18,821	12,060	5,046	0
1972	633	1,181	2,787	123	13,508	9,849	4,503	281

연인원 총계 : 345,994

< 출 처 > : 군사편찬연구소 협조

◦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파견에 있어서의 참고자료'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68년 ~ 1972년』, 1969.

【참고자료 2】월남전 당시 환율

(단위: 원)

구 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원/미국달러	255.77	266.58	271.13	270.53	276.66	288.33	310.58	347.68	392.9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통계자료

【참고자료 3】정기예금 금리

(단위: %)

구 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금 리	15.0	26.4	26.4	26.4	25.2	22.8	22.8	20.4	12.0

구 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금 리	12.0	15.0	15.0	16.2	14.4	18.6	18.6	18.6	16.2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금 리	8.0	8.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금 리	10.0	10.0	8.5	9.25	8.75	10.79	11.32	13.30	6.90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금 리	7.01	5.43	4.73	4.15	3.75	3.62	4.41	5.07	5.71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리	3.26	3.19	3.69	3.43	2.73	2.43	1.74	1.48	1.56

구 분	2018	2019	2020
금 리	1.87	1.75	1.05

자료: 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 79쪽(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1996년 이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신규취급액/저축성수신/정기예금금리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장	윤상열
추계세제분석관	장만수
연락처	02-6788-4667 mansu2678@nabo.go.kr

의안번호	2110208
의뢰인	설훈의원
회답일	2021.6.14.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조)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금 지급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보상금의 지급(안 제8조)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명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명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

보상금은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임. 국방부 자료에 따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는 345,994명이고, 계급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1964~1972년

(단위: 명)

구분	장 교			부사관 (준위 이하)	병사	계
	장성	영관	위관
군인 수	97	5,762	20,614	55,226	264,295	345,994

자료: 국방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당시 전투근무수당은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되고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동 법 시행령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 1. 27.제정, 1965. 1. 1.적용)에는 전투근무수당을 명시하여 공포한 사실이 없음

월남전 당시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구 ｢군인보수법｣(제16조 특별급여, 법률 제1338호, 시행 1963.5.1.)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95호, 제정 1964.7.28, 폐지 1965.1.1.)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 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 기간 중 1일 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을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 까지로 한다.
제4조~제6조(생 략)
【별표】 근무수당액표(1일 근무)
이병(0.6), 일병(0.8), 상병(1.0), 병장(1.2), 하사(1.5), 중사(2.0), 상사(2.5), 소위(4.0), 중위(4.5), 대위(5.0), 소령(5.5), 중령(6.5), 대령(7.0) / ＄

[표 2]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 금액

(단위 : 1일＄)

구 분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	1.25	1.25

	월 수령액 (30일)
	300.00
	240.00
	210.00
	195.00
	180.00
	165.00
	150.00
	135.00
	120.00
	105.00
	75.00
	60.00
	57.00
	54.00
	45.00
	40.50
	37.50

구 분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	1.25	1.25

	월 수령액 (30일)
	300.00
	240.00
	210.00
	195.00
	180.00
	165.00
	150.00
	135.00
	120.00
	105.00
	75.00
	60.00
	57.00
	54.00
	45.00
	40.50
	37.50

주 1. 1964. 7. 28,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정

․해외근무수당의 최초 법적인 근거, 대령∼이등병 지급액 명시

2. 1964. 9. 10,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기준액 일부 개정

․대령, 중령 수당액 삭감, 하위직 인상

3. 1965. 1. 27,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제정

․‘해외파견군인의 특수수당지급규정’을 흡수・통합

․해외파병의 추가된 계급인 준장, 준위의 해외수당 추가

4. 이후 중장, 소장직위 신설, 하사 이하 하위직 수당을 인상

자료: 국방부

참전기간 중 연도별·계급별 참전군인의 수에 당시의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 월수령액을 곱하고 해당 개월 수를 곱하면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 원화 표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 1964~1972년

(단위: $)

구분	장성	영관	위관(준위 포함)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0	6,000	20,640	7,824	12,420	46,884
1965	15,480	571,140	1,984,320	2,798,352	8,154,450	13,523,742
1966	24,480	1,306,260	4,620,060	5,336,604	19,400,706	30,688,110
1967	29,880	1,621,260	5,034,240	5,848,452	21,140,100	33,673,932
1968	37,800	1,653,480	5,187,600	6,051,384	21,393,864	34,324,128
1969	37,800	1,722,420	5,172,840	5,845,140	21,988,062	34,766,262
1970	37,800	1,851,480	4,989,960	4,915,224	21,848,022	33,642,486
1971	42,840	1,692,540	4,797,900	4,917,780	21,160,764	32,611,824
1972	34,920	1,393,380	3,929,940	3,410,460	16,386,552	25,155,252
합 계	261,000	11,817,960	35,737,500	39,131,220	151,484,940	238,432,620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계급별 해외파견수당 월수령액에 계급별 인원수를 곱한 값임

자료: 국방부 제공자료(1966.9.12. 개정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파견수당)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원화 표시): 1964~197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장성	영관	위관(준위 포함)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2	5	2	3	12
1965	4	152	529	746	2,174	3,605
1966	7	354	1,253	1,447	5,260	8,321
1967	8	439	1,362	1,582	5,719	9,110
1968	10	457	1,435	1,674	5,919	9,495
1969	11	497	1,491	1,685	6,340	10,024
1970	12	575	1,550	1,527	6,786	10,450
1971	15	588	1,668	1,710	7,357	11,338
1972	14	547	1,544	1,340	6,439	9,884
합 계	81	3,611	10,837	11,713	45,997	72,239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당시 환율 기준으로 원화로 표시. [참고자료 2] 월남전 당시 환율 참조(9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추가 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계급별 인원, 보상금의 산정 방법에 따른 월 지급액, 당시 원화 표시 연도별 환율,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월남전 당시 기준 소요액 =

[참전군인 연도별·계급별 인원it × 보상금 월 지급액it × 연도별 복무 개월it]

(i=1: 장성, i=2: 영관, i=3: 위관, I=4: 부사관, I=5: 병사)

그러나 제정안은 보상금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보상금의 산정 방법 및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확정된 값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월남전 당시 법령에서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당시 월 봉급액의 38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액을 확정할 수 없음

또한 〔표 4〕에서 구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원화 표시)은 월남전 당시(1964~1972년)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은 이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야 함

그러나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명예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정기예금 금리·금값·쌀값·민법 이자·소비자물가지수 등 환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금액의 산출이 가능함

제정안은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확정된 값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과거의 화폐가치를 한국은행 통계자료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 기준의 화폐가치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1년 환산기준 “보상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2021년 환산기준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 추정액: 1964~197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장성	영관	위관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372	1,278	485	769	2,904
1965	869	32,061	111,392	157,088	457,758	759,168
1966	1,106	59,003	208,685	241,051	876,317	1,386,162
1967	1,065	57,808	179,502	208,533	753,775	1,200,683
1968	1,090	47,700	149,653	174,571	617,174	990,188
1969	908	41,362	124,219	140,363	528,013	834,865
1970	796	39,000	105,109	103,535	460,209	708,649
1971	823	32,500	92,130	94,432	406,333	626,218
1972	629	25,114	70,833	61,470	295,350	453,396
합 계	7,286	334,920	1,042,801	1,181,528	4,395,698	6,962,233

주: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적용(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발간), 1996년 이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금리 적용. [참고자료 3] 정기예금 금리 참조(9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참고자료 1】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 1964~1972년

(단위: 명)

연도	총계	장 교									준위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1964	140					1	8	29	6	0	0
1965	20,641	0	1	5	19	77	182	481	502	170	48
1966	45,754	1	2	6	34	193	409	1,169	1,170	346	97
1967	49,496	1	3	7	42	266	479	1,284	1,238	402	110
1968	49,409	1	4	9	43	234	529	1,372	1,392	234	100
1969	49,822	1	4	9	46	248	545	1,317	1,619	38	99
1970	48,429	1	4	9	47	248	609	1,371	1,406	77	106
1971	46,414	1	4	11	49	241	534	1,282	1,461	0	98
1972	35,889	1	3	9	38	196	445	1042	1177	29	84

연도	부사관(하사관)				병사
	상사	중사	하사 (장기)	하사 (단기)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64	3	7	23		32	27	4	0
1965	337	869	2,617	116	3,047	5,051	6,914	205
1966	775	1,906	4,406	370	11,099	12,758	10,094	919
1967	839	2,041	4,320	978	13,503	14,119	9,086	778
1968	966	2,147	4,999	317	16,638	12,772	7,560	92
1969	1,004	1,985	4,503	632	17,915	13,562	6,192	103
1970	945	1,778	4,071	0	17,127	13,399	7,231	0
1971	937	1,669	4,200	0	18,821	12,060	5,046	0
1972	633	1,181	2,787	123	13,508	9,849	4,503	281

연인원 총계 : 345,994

< 출 처 > : 군사편찬연구소 협조

◦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파견에 있어서의 참고자료'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68년 ~ 1972년』, 1969.

【참고자료 2】월남전 당시 환율

(단위: 원)

구 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원/미국달러	255.77	266.58	271.13	270.53	276.66	288.33	310.58	347.68	392.9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통계자료

【참고자료 3】정기예금 금리

(단위: %)

구 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금 리	15.0	26.4	26.4	26.4	25.2	22.8	22.8	20.4	12.0

구 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금 리	12.0	15.0	15.0	16.2	14.4	18.6	18.6	18.6	16.2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금 리	8.0	8.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금 리	10.0	10.0	8.5	9.25	8.75	10.79	11.32	13.30	6.90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금 리	7.01	5.43	4.73	4.15	3.75	3.62	4.41	5.07	5.71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리	3.26	3.19	3.69	3.43	2.73	2.43	1.74	1.48	1.56

구 분	2018	2019	2020
금 리	1.87	1.75	1.05

자료: 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 79쪽(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1996년 이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신규취급액/저축성수신/정기예금금리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장	윤상열
추계세제분석관	장만수
연락처	02-6788-4667 mansu2678@nabo.go.kr

의안번호	2110208
의뢰인	설훈의원
회답일	2021.6.14.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조)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금 지급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보상금의 지급(안 제8조)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명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명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

보상금은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임. 국방부 자료에 따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는 345,994명이고, 계급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1964~1972년

(단위: 명)

구분	장 교			부사관 (준위 이하)	병사	계
	장성	영관	위관
군인 수	97	5,762	20,614	55,226	264,295	345,994

자료: 국방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당시 전투근무수당은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되고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동 법 시행령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 1. 27.제정, 1965. 1. 1.적용)에는 전투근무수당을 명시하여 공포한 사실이 없음

월남전 당시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구 ｢군인보수법｣(제16조 특별급여, 법률 제1338호, 시행 1963.5.1.)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95호, 제정 1964.7.28, 폐지 1965.1.1.)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 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 기간 중 1일 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을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 까지로 한다.
제4조~제6조(생 략)
【별표】 근무수당액표(1일 근무)
이병(0.6), 일병(0.8), 상병(1.0), 병장(1.2), 하사(1.5), 중사(2.0), 상사(2.5), 소위(4.0), 중위(4.5), 대위(5.0), 소령(5.5), 중령(6.5), 대령(7.0) / ＄

[표 2]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 금액

(단위 : 1일＄)

구 분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	1.25	1.25

	월 수령액 (30일)
	300.00
	240.00
	210.00
	195.00
	180.00
	165.00
	150.00
	135.00
	120.00
	105.00
	75.00
	60.00
	57.00
	54.00
	45.00
	40.50
	37.50

구 분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	1.25	1.25

	월 수령액 (30일)
	300.00
	240.00
	210.00
	195.00
	180.00
	165.00
	150.00
	135.00
	120.00
	105.00
	75.00
	60.00
	57.00
	54.00
	45.00
	40.50
	37.50

주 1. 1964. 7. 28,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정

․해외근무수당의 최초 법적인 근거, 대령∼이등병 지급액 명시

2. 1964. 9. 10,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기준액 일부 개정

․대령, 중령 수당액 삭감, 하위직 인상

3. 1965. 1. 27,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제정

․‘해외파견군인의 특수수당지급규정’을 흡수・통합

․해외파병의 추가된 계급인 준장, 준위의 해외수당 추가

4. 이후 중장, 소장직위 신설, 하사 이하 하위직 수당을 인상

자료: 국방부

참전기간 중 연도별·계급별 참전군인의 수에 당시의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 월수령액을 곱하고 해당 개월 수를 곱하면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 원화 표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 1964~1972년

(단위: $)

구분	장성	영관	위관(준위 포함)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0	6,000	20,640	7,824	12,420	46,884
1965	15,480	571,140	1,984,320	2,798,352	8,154,450	13,523,742
1966	24,480	1,306,260	4,620,060	5,336,604	19,400,706	30,688,110
1967	29,880	1,621,260	5,034,240	5,848,452	21,140,100	33,673,932
1968	37,800	1,653,480	5,187,600	6,051,384	21,393,864	34,324,128
1969	37,800	1,722,420	5,172,840	5,845,140	21,988,062	34,766,262
1970	37,800	1,851,480	4,989,960	4,915,224	21,848,022	33,642,486
1971	42,840	1,692,540	4,797,900	4,917,780	21,160,764	32,611,824
1972	34,920	1,393,380	3,929,940	3,410,460	16,386,552	25,155,252
합 계	261,000	11,817,960	35,737,500	39,131,220	151,484,940	238,432,620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계급별 해외파견수당 월수령액에 계급별 인원수를 곱한 값임

자료: 국방부 제공자료(1966.9.12. 개정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파견수당)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원화 표시): 1964~197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장성	영관	위관(준위 포함)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2	5	2	3	12
1965	4	152	529	746	2,174	3,605
1966	7	354	1,253	1,447	5,260	8,321
1967	8	439	1,362	1,582	5,719	9,110
1968	10	457	1,435	1,674	5,919	9,495
1969	11	497	1,491	1,685	6,340	10,024
1970	12	575	1,550	1,527	6,786	10,450
1971	15	588	1,668	1,710	7,357	11,338
1972	14	547	1,544	1,340	6,439	9,884
합 계	81	3,611	10,837	11,713	45,997	72,239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당시 환율 기준으로 원화로 표시. [참고자료 2] 월남전 당시 환율 참조(9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추가 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계급별 인원, 보상금의 산정 방법에 따른 월 지급액, 당시 원화 표시 연도별 환율,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월남전 당시 기준 소요액 =

[참전군인 연도별·계급별 인원it × 보상금 월 지급액it × 연도별 복무 개월it]

(i=1: 장성, i=2: 영관, i=3: 위관, I=4: 부사관, I=5: 병사)

그러나 제정안은 보상금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보상금의 산정 방법 및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확정된 값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월남전 당시 법령에서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당시 월 봉급액의 38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액을 확정할 수 없음

또한 〔표 4〕에서 구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원화 표시)은 월남전 당시(1964~1972년)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은 이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야 함

그러나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명예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정기예금 금리·금값·쌀값·민법 이자·소비자물가지수 등 환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금액의 산출이 가능함

제정안은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확정된 값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과거의 화폐가치를 한국은행 통계자료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 기준의 화폐가치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1년 환산기준 “보상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2021년 환산기준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 추정액: 1964~197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장성	영관	위관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372	1,278	485	769	2,904
1965	869	32,061	111,392	157,088	457,758	759,168
1966	1,106	59,003	208,685	241,051	876,317	1,386,162
1967	1,065	57,808	179,502	208,533	753,775	1,200,683
1968	1,090	47,700	149,653	174,571	617,174	990,188
1969	908	41,362	124,219	140,363	528,013	834,865
1970	796	39,000	105,109	103,535	460,209	708,649
1971	823	32,500	92,130	94,432	406,333	626,218
1972	629	25,114	70,833	61,470	295,350	453,396
합 계	7,286	334,920	1,042,801	1,181,528	4,395,698	6,962,233

주: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적용(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발간), 1996년 이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금리 적용. [참고자료 3] 정기예금 금리 참조(9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참고자료 1】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 1964~1972년

(단위: 명)

연도	총계	장 교									준위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1964	140					1	8	29	6	0	0
1965	20,641	0	1	5	19	77	182	481	502	170	48
1966	45,754	1	2	6	34	193	409	1,169	1,170	346	97
1967	49,496	1	3	7	42	266	479	1,284	1,238	402	110
1968	49,409	1	4	9	43	234	529	1,372	1,392	234	100
1969	49,822	1	4	9	46	248	545	1,317	1,619	38	99
1970	48,429	1	4	9	47	248	609	1,371	1,406	77	106
1971	46,414	1	4	11	49	241	534	1,282	1,461	0	98
1972	35,889	1	3	9	38	196	445	1042	1177	29	84

연도	부사관(하사관)				병사
	상사	중사	하사 (장기)	하사 (단기)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64	3	7	23		32	27	4	0
1965	337	869	2,617	116	3,047	5,051	6,914	205
1966	775	1,906	4,406	370	11,099	12,758	10,094	919
1967	839	2,041	4,320	978	13,503	14,119	9,086	778
1968	966	2,147	4,999	317	16,638	12,772	7,560	92
1969	1,004	1,985	4,503	632	17,915	13,562	6,192	103
1970	945	1,778	4,071	0	17,127	13,399	7,231	0
1971	937	1,669	4,200	0	18,821	12,060	5,046	0
1972	633	1,181	2,787	123	13,508	9,849	4,503	281

연인원 총계 : 345,994

< 출 처 > : 군사편찬연구소 협조

◦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파견에 있어서의 참고자료'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68년 ~ 1972년』, 1969.

【참고자료 2】월남전 당시 환율

(단위: 원)

구 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원/미국달러	255.77	266.58	271.13	270.53	276.66	288.33	310.58	347.68	392.9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통계자료

【참고자료 3】정기예금 금리

(단위: %)

구 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금 리	15.0	26.4	26.4	26.4	25.2	22.8	22.8	20.4	12.0

구 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금 리	12.0	15.0	15.0	16.2	14.4	18.6	18.6	18.6	16.2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금 리	8.0	8.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금 리	10.0	10.0	8.5	9.25	8.75	10.79	11.32	13.30	6.90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금 리	7.01	5.43	4.73	4.15	3.75	3.62	4.41	5.07	5.71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리	3.26	3.19	3.69	3.43	2.73	2.43	1.74	1.48	1.56

구 분	2018	2019	2020
금 리	1.87	1.75	1.05

자료: 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 79쪽(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1996년 이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신규취급액/저축성수신/정기예금금리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장	윤상열
추계세제분석관	장만수
연락처	02-6788-4667 mansu2678@nabo.go.kr

의안번호	2110208
의뢰인	설훈의원
회답일	2021.6.14.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조)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금 지급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보상금의 지급(안 제8조)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명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명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

보상금은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임. 국방부 자료에 따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는 345,994명이고, 계급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1964~1972년

(단위: 명)

구분	장 교			부사관 (준위 이하)	병사	계
	장성	영관	위관
군인 수	97	5,762	20,614	55,226	264,295	345,994

자료: 국방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당시 전투근무수당은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되고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동 법 시행령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1965. 1. 27.제정, 1965. 1. 1.적용)에는 전투근무수당을 명시하여 공포한 사실이 없음

월남전 당시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구 ｢군인보수법｣(제16조 특별급여, 법률 제1338호, 시행 1963.5.1.)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95호, 제정 1964.7.28, 폐지 1965.1.1.)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 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 기간 중 1일 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을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 까지로 한다.
제4조~제6조(생 략)
【별표】 근무수당액표(1일 근무)
이병(0.6), 일병(0.8), 상병(1.0), 병장(1.2), 하사(1.5), 중사(2.0), 상사(2.5), 소위(4.0), 중위(4.5), 대위(5.0), 소령(5.5), 중령(6.5), 대령(7.0) / ＄

[표 2]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 금액

(단위 : 1일＄)

구 분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	1.25	1.25

	월 수령액 (30일)
	300.00
	240.00
	210.00
	195.00
	180.00
	165.00
	150.00
	135.00
	120.00
	105.00
	75.00
	60.00
	57.00
	54.00
	45.00
	40.50
	37.50

구 분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	1.25	1.25

	월 수령액 (30일)
	300.00
	240.00
	210.00
	195.00
	180.00
	165.00
	150.00
	135.00
	120.00
	105.00
	75.00
	60.00
	57.00
	54.00
	45.00
	40.50
	37.50

주 1. 1964. 7. 28,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정

․해외근무수당의 최초 법적인 근거, 대령∼이등병 지급액 명시

2. 1964. 9. 10,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기준액 일부 개정

․대령, 중령 수당액 삭감, 하위직 인상

3. 1965. 1. 27,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제정

․‘해외파견군인의 특수수당지급규정’을 흡수・통합

․해외파병의 추가된 계급인 준장, 준위의 해외수당 추가

4. 이후 중장, 소장직위 신설, 하사 이하 하위직 수당을 인상

자료: 국방부

참전기간 중 연도별·계급별 참전군인의 수에 당시의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 월수령액을 곱하고 해당 개월 수를 곱하면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 원화 표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 1964~1972년

(단위: $)

구분	장성	영관	위관(준위 포함)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0	6,000	20,640	7,824	12,420	46,884
1965	15,480	571,140	1,984,320	2,798,352	8,154,450	13,523,742
1966	24,480	1,306,260	4,620,060	5,336,604	19,400,706	30,688,110
1967	29,880	1,621,260	5,034,240	5,848,452	21,140,100	33,673,932
1968	37,800	1,653,480	5,187,600	6,051,384	21,393,864	34,324,128
1969	37,800	1,722,420	5,172,840	5,845,140	21,988,062	34,766,262
1970	37,800	1,851,480	4,989,960	4,915,224	21,848,022	33,642,486
1971	42,840	1,692,540	4,797,900	4,917,780	21,160,764	32,611,824
1972	34,920	1,393,380	3,929,940	3,410,460	16,386,552	25,155,252
합 계	261,000	11,817,960	35,737,500	39,131,220	151,484,940	238,432,620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계급별 해외파견수당 월수령액에 계급별 인원수를 곱한 값임

자료: 국방부 제공자료(1966.9.12. 개정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파견수당)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원화 표시): 1964~197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장성	영관	위관(준위 포함)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2	5	2	3	12
1965	4	152	529	746	2,174	3,605
1966	7	354	1,253	1,447	5,260	8,321
1967	8	439	1,362	1,582	5,719	9,110
1968	10	457	1,435	1,674	5,919	9,495
1969	11	497	1,491	1,685	6,340	10,024
1970	12	575	1,550	1,527	6,786	10,450
1971	15	588	1,668	1,710	7,357	11,338
1972	14	547	1,544	1,340	6,439	9,884
합 계	81	3,611	10,837	11,713	45,997	72,239

주: 1. 1964년의 경우 4개월분(9월~12월),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12개월 분임

2.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미국 달러 표시)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당시 환율 기준으로 원화로 표시. [참고자료 2] 월남전 당시 환율 참조(9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추가 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계급별 인원, 보상금의 산정 방법에 따른 월 지급액, 당시 원화 표시 연도별 환율,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월남전 당시 기준 소요액 =

[참전군인 연도별·계급별 인원it × 보상금 월 지급액it × 연도별 복무 개월it]

(i=1: 장성, i=2: 영관, i=3: 위관, I=4: 부사관, I=5: 병사)

그러나 제정안은 보상금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보상금의 산정 방법 및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확정된 값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월남전 당시 법령에서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당시 월 봉급액의 38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액을 확정할 수 없음

또한 〔표 4〕에서 구한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원화 표시)은 월남전 당시(1964~1972년) 계급별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은 이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야 함

그러나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명예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정기예금 금리·금값·쌀값·민법 이자·소비자물가지수 등 환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금액의 산출이 가능함

제정안은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상금의 확정된 값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과거의 화폐가치를 한국은행 통계자료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 기준의 화폐가치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1년 환산기준 “보상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2021년 환산기준 연도별 계급별 보상금 추정액: 1964~197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장성	영관	위관	부사관	병사	합 계
1964		372	1,278	485	769	2,904
1965	869	32,061	111,392	157,088	457,758	759,168
1966	1,106	59,003	208,685	241,051	876,317	1,386,162
1967	1,065	57,808	179,502	208,533	753,775	1,200,683
1968	1,090	47,700	149,653	174,571	617,174	990,188
1969	908	41,362	124,219	140,363	528,013	834,865
1970	796	39,000	105,109	103,535	460,209	708,649
1971	823	32,500	92,130	94,432	406,333	626,218
1972	629	25,114	70,833	61,470	295,350	453,396
합 계	7,286	334,920	1,042,801	1,181,528	4,395,698	6,962,233

주: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적용(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발간), 1996년 이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금리 적용. [참고자료 3] 정기예금 금리 참조(9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참고자료 1】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 1964~1972년

(단위: 명)

연도	총계	장 교									준위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1964	140					1	8	29	6	0	0
1965	20,641	0	1	5	19	77	182	481	502	170	48
1966	45,754	1	2	6	34	193	409	1,169	1,170	346	97
1967	49,496	1	3	7	42	266	479	1,284	1,238	402	110
1968	49,409	1	4	9	43	234	529	1,372	1,392	234	100
1969	49,822	1	4	9	46	248	545	1,317	1,619	38	99
1970	48,429	1	4	9	47	248	609	1,371	1,406	77	106
1971	46,414	1	4	11	49	241	534	1,282	1,461	0	98
1972	35,889	1	3	9	38	196	445	1042	1177	29	84

연도	부사관(하사관)				병사
	상사	중사	하사 (장기)	하사 (단기)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64	3	7	23		32	27	4	0
1965	337	869	2,617	116	3,047	5,051	6,914	205
1966	775	1,906	4,406	370	11,099	12,758	10,094	919
1967	839	2,041	4,320	978	13,503	14,119	9,086	778
1968	966	2,147	4,999	317	16,638	12,772	7,560	92
1969	1,004	1,985	4,503	632	17,915	13,562	6,192	103
1970	945	1,778	4,071	0	17,127	13,399	7,231	0
1971	937	1,669	4,200	0	18,821	12,060	5,046	0
1972	633	1,181	2,787	123	13,508	9,849	4,503	281

연인원 총계 : 345,994

< 출 처 > : 군사편찬연구소 협조

◦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파견에 있어서의 참고자료'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국방부 기획국, 『주월군 통계연보 1968년 ~ 1972년』, 1969.

【참고자료 2】월남전 당시 환율

(단위: 원)

구 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원/미국달러	255.77	266.58	271.13	270.53	276.66	288.33	310.58	347.68	392.9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통계자료

【참고자료 3】정기예금 금리

(단위: %)

구 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금 리	15.0	26.4	26.4	26.4	25.2	22.8	22.8	20.4	12.0

구 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금 리	12.0	15.0	15.0	16.2	14.4	18.6	18.6	18.6	16.2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금 리	8.0	8.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금 리	10.0	10.0	8.5	9.25	8.75	10.79	11.32	13.30	6.90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금 리	7.01	5.43	4.73	4.15	3.75	3.62	4.41	5.07	5.71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 리	3.26	3.19	3.69	3.43	2.73	2.43	1.74	1.48	1.56

구 분	2018	2019	2020
금 리	1.87	1.75	1.05

자료: 1964년부터 1995년까지는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Ⅲ. 통계편 79쪽(2008. 8,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1996년 이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신규취급액/저축성수신/정기예금금리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장	윤상열
추계세제분석관	장만수
연락처	02-6788-4667 mansu2678@nabo.go.kr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설 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0208호)

2021. 8.

국방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1

2. 주요내용2

Ⅲ.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4

2. 동일한 취지로 제안된 다른 제정안과의 비교5

3. 제정안의 논의 배경7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9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11

6.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16

※ 참고자료 20

1. 사이밍턴 청문록 요약20

2.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21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설 훈ㆍ강민국ㆍ김민철ㆍ김성원ㆍ박성준ㆍ서영교
오영환ㆍ이병훈ㆍ이용우ㆍ정성호ㆍ홍문표 의원(11인)

2. 발 의 일 : 2021. 5. 18.

3. 회 부 일 : 2021. 5. 2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ㆍ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ㆍ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함(안 제4조).

라.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으로 함(안 제14조).

아.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제정안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명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제정안의 조문 구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

제5조(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제6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7조(지급 결정 기한)

제8조(결정서 송달)

제9조(재심의)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제11조(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2조(보상금의 환수)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제14조(소멸시효)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제16조(벌칙)

<부 칙>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동일한 취지로 제안된 다른 제정안과의 비교

현재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➀「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627, 이하 ‘윤상현의원안’이라 함)과 ➁「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212, 이하‘설훈의원안’이라 함)이 각각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제정안과 윤상현의원안은 ‘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용어가 일부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한 규정 및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훈의원안도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이를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 및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동일한 취지로 제안된 다른 제정안과의 비교

제 정 안	윤상현의원안	설훈의원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3조(적용 대상자)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4조(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
-	-	제5조(사무국의 설치)
-	-	제6조(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5조(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제5조(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제8조(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제6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6조(특별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9조(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
제7조(지급 결정 기한)	제7조(지급 결정 기한)	제10조(지급 결정 기한)
제8조(결정서 송달)	제8조(결정서 송달)	제11조(결정서 송달)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특별보상금의 지급)	제13조(신청인의 동의와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제11조(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1조(특별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4조(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2조(보상금의 환수)	제12조(특별보상금의 환수)	제15조(전투근무급여금의 환수)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제16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제14조(소멸시효)	제14조(소멸시효)	제17조(소멸시효)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제18조(벌칙)

주. 제정안의 조문을 중심으로 윤상현의원안과 설훈의원안을 정리하였음.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3. 제정안의 논의 배경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정부는 구(舊)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군인보수법”이라 함)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1964. 7. 28.)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이에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제정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과소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전투근무수당수급권을 침해하였더라도 이들이 월남전 참전을 마친 날로부터 30년이경과함에 따라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음.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동 제정안의 입법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와 국가의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그리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투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의 전투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월남전 참전군인과 같이 해외에 파견되어 전투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월남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임.

[표 3]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및 판례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제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249, 2013.1.22.)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임.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서울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51392 전투수당등 판결)	구「군인보수법」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자료: 법제처 법령 해석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인용 발췌

즉,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월남전 참전군인은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상 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인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전투종사자’로 인정될 수 없음.

이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이 인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5.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전투에 참가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

그러므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이하 “手當”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중 1일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出張을 위한 歸國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지급일) 수당은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 수당은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본국거주자에게 그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외국에 파견된 부대의 장은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군인보수법에 의한 국내의 제수당의 지급절차에 준하여 제증빙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대신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을 제정(1964. 7. 28.)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다만, 종전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제정(1965. 1. 27.)됨에 따라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은 폐지되어‘특수근무수당’을 대체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되었음.

「군인보수법 시행령」 제13조 (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
나. 국외근무수당
(1) 해외파견근무수당

이에 대해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당초 미국 측이 참전군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제공한 수당 중 일부만 참전군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부는참전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방부는 2005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참전수당과 관련된 문서 1만 7,000여매의 분량을 검증(2005. 4월∼6월)하였으며, 미 의회의 월남전 관련 청문록에 기록된 수당 자료와 정부의해외파견근무수당 규정, 참전용사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을 비교시 관련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도 “월남전 참전군인이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전투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전투수당과는 별도의 전투수당을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실제 월남전 참전군인은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계급별로 1일 7.0＄(대령)∼0.6＄(이등병)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규정이 폐지된 후 제정된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라서는 계급별로 일 15.0＄(소장)∼1.0＄(이등병)의 해외파견수당을 지급받았음.

[표 4]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단위: 1일, ＄)

구 분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군인보수법 시행령 (해외파견근무수당)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1.00	1.25	1.25

주. 국방부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군인은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총 130.2백만달러가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었음.

※ 자료: 국방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종전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지 않은 보상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는「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780)이 발의된 바 있음.

동 법률안은 2014년 11월 20일 우리위원회에 상정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과 2016년 2월 16일 두 차례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 또한, 해당 법률안에대해서는 2015년 11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제20대 국회에서도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363)등 총 4건의 법률안이발의되었음. 해당 법률안들은 2016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3월 14일, 2017년 9월 19일, 2018년 11월 28일, 2019년 3월 27일 등 총 네 차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 또한, 제19대 국회에서와 같이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진행한 바 있음.

상기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이 월남전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의견, 참전군인에게는 해외파견근무수당 등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으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참고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 특별법안과 유사한 내용의법률안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당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5] 국방부와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의 입장 비교

월남전 참전 관련단체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국방부
○ 당시 헌법 제75조(현행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 「군인보수법」(1963.5.1. 제정 및 시행)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시행령 미제정(입법부작위)은 참전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인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시행령을 미제정하였다고 하나,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월남전 당시에도 존재(‘65.1.27. 제정)하였으며, 당시의 「군인보수법 시행령」에도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조항은 없었음 . ○ 군인보수법에 명시된 ‘각령’은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며, 전시대기법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에 발효되는 것이므로, 전투근무수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 ‘봉급’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수준과 군인봉급표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한국군인에게 지급한 돈이고, ‘해외근무수당’은 미국이 주월 한국 전투장병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므로서로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대상임.	○ 군인의 봉급 및 수당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당시 지급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국내법령인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 것임.
○ 국방부(인사국)에서 합참(기획국)으로 발송한 공문(1969.4.28.)을 보면,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전투근무위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국방부 인사국에서 작성한 문서는 ‘파월장병 처우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 문서에도 “파월 한국 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더불어 “주월 한국군의 전투 근무 위험 수당으로서 주월 미군의 전투 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대미 절충할 것을 건의함”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임.

문 의 처

02)6788-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