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전에 부가세,소득세 1억정도 지방세 1000만원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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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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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체납중인 국세청의 부가세,소득세는 머 날라오는것두 없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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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되어 있어서 5년뒤에는 회복 된다 하는 말씀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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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세는 계속 무슨 고지서가 날라와서 유체동산 압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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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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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님과 둘이 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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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는 사촌동생과 저랑 둘이 올라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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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구청에서 와서 압류딱지 붙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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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5년 뒤에 회복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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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손처분 되었다고 세금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계속 청구됩니다. 물론 세금으로 인하여 압류 등도 가능하지만 유체동산압류를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악성세금체납자는 유체동산압류까지도 하지만요!!
결손처분= 체납 완결 이 아닙니다.....국세청에서 재산 없는 사람들 결손 처분 할수는 있지만 안낸 세금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우리나라 세금체계 엿 같지만(낸는 님들만내고 안내는 놈들은 절대 안내는 제도상 헛점 많음-...할말X
5년동안 단 한번이라도 세금내라는 공문을 받거나 하면 다시 5년간 연장입니다. 안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사 말로는 5년 지나면 면책 된다고 하던데요..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던데 틀린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