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전에 부가세,소득세 1억정도 지방세 1000만원 정도를
맞았는데요
지금 체납중인 국세청의 부가세,소득세는 머 날라오는것두 없구
결손처분 되어 있어서 5년뒤에는 회복 된다 하는 말씀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지방세는 계속 무슨 고지서가 날라와서 유체동산 압류한다고
계속 그러네요
현재 어머님과 둘이 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주소지에는 사촌동생과 저랑 둘이 올라가 있답니다
집으로 구청에서 와서 압류딱지 붙일수 있나요?
그리고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5년 뒤에 회복이 되는건지요?
첫댓글 결손처분 되었다고 세금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계속 청구됩니다. 물론 세금으로 인하여 압류 등도 가능하지만 유체동산압류를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악성세금체납자는 유체동산압류까지도 하지만요!!
결손처분= 체납 완결 이 아닙니다.....국세청에서 재산 없는 사람들 결손 처분 할수는 있지만 안낸 세금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우리나라 세금체계 엿 같지만(낸는 님들만내고 안내는 놈들은 절대 안내는 제도상 헛점 많음-...할말X
5년동안 단 한번이라도 세금내라는 공문을 받거나 하면 다시 5년간 연장입니다. 안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사 말로는 5년 지나면 면책 된다고 하던데요..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던데 틀린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