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갈래의 길 - 박번순 지음 ***

[녹양]

내일을 열어야 하는 중국, 어제를 넘어야 하는 인도 - 인도경제는 중국경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지속가능할까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으로 등극한 인도 - 세계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 그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한국경제의 미래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과 인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중국은 2022년 1인당 GNI는 12,850달러로 중상위소득국 상단에서 고소득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는 201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젊은 제조기업들의 생산성 상승이 둔화는 가운데 다음 여섯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다

첫째, 젊은 기업의 매출점유율이 감소했는데 창업 10년 미만의 제조기업의 매출비중이 2004/5년 70% 정도에서 2017/18년에는 약 30%로 감소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일생주기에서 성장세가 기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기존 기업의 성장률에 비해 젊은 기업의 3년 평균 성장률이 2000년대 중반에 비해 2010년대 중반에는 더 떨어진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성장률의 상대적 격차는 젊은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무형자본에 대한 투자의 상대적 감소 때문이었다.

넷째, 젊고 작은 기업일수록 기존의 대규모 기업에 비해 자본 평균 생산이 높았다.

다섯째, 기업의 자본 평균생산의 증가에 대한 자본 증가의 반응은 약화되었으며

여섯째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에 크고 지속적인 생산성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유기업이 자산에서 더 크니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비즈니스 역동성이 약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인도는 아직 중하위소득국에 속하고,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인구증가율, 통화의 가치하락 등을 고려하면 중상위소득국으로 진입하는 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인도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지금 중국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상황 앞에 가로놓인 과제는 미래의 문제이다. 정치적 민주화, 국제무대에서 친구를 만드는 문제, 나아가 혁신을 통한 산업기술의 향상은 서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중국의 민주화는 중국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영원히 현재와 같은 통제 시스템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서구식의 다당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은 중국식 모델을 찾아갈 것이다.

이에 비해 인도는 여전히 과거의 문제들과 싸워야 한다. 인도의 초기 지도자들은 인도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에 대해 이해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성장을 희생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인도는 여전히 사회문화와 종교 속의 전통과 관습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발전단계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다양성, 다원성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인도와 같이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에게는 가능하지 않다. 인도사회의 이질적이고 복잡한 구조는 과거로부터 잉태되어 온 것이다. 인도는 미래의 문제보다는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이를 잘 관리해야만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