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내가 생각하는 이번 인권헌장과 관련해서 박원순이 잘못 한 점과 내 의견.

[성 소수자를 건드리면 짖는 개]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여성시대 성 소수자를 건드리면 짖는 개 

지금부터 이어질 줄 글은 박원순 시장님이 일체의 사과문 혹은 피드백이 없었을때 비록 지방인이지만, 시장님께 트위터로, 혹은 서울시청사 현장에 나가있는 투쟁하고있는 이 들의 입을 빌려서, 자유발언 위탁이 되면 발언해달라고 부탁하고싶었던 항의문이야.

혐오,반대 단체,그리고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주장하는 각종 연대들,그리고 서울시민이 아닌 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님을 친구가 아닌 정치인 박원순으로 만나고있습니다.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약,그리고 공약 이행도,그리고 공약을 안지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조리함이 일어나는지 두눈을 똑똑히 뜨고 보는게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공약 불이행이라는 과 를 저질렀고,그리고 그 불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몇차례의 민주주의의 절차를 밟아오며,찬반양론이 팽팽하던 인권헌장 현장을 마지막에는 찬성표가 반대표의 2배,3배가량 높게나왔고,통과가 확정된 성적지향,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 라는 이미 세계 인권 선언문과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있는 조항을,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헌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중립이여야하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만장일치'라는 규칙을 만들어내서 훼방을 놓았으며,사회자의 마이크를 강탈했으며,시민의원들을 강제로 해산시켜 우리나라 인권 역사를 퇴보시켰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약자들의 피드백요청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평등을 저해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장로회의 모임에 가서 사과하지않아도 되는것을 사과하고,무려 지지와 관련된 표명을 해선 안되는 대상에게 감히 "서울시장으로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보편적인 차별은 반대하나, 서울시장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지않는다. '지지'와 관련된걸 표명할수있는건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주장,정책따위입니다. 성적지향,성정체성은 후천적인 사상에 속하는 의견,주장,정책따위가 아니기에 지지와 관련된것을 표명하는것 조차 차별적입니다.지지를 한다고했어도,지지를 하지않는다고했어도 차별입니다. 인종과 성별에 지지표명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르단말입니까?

나는 유색인종이 살 색때문에 보편적 차별을 받는것에 대해서는 반대지만,서울시장으로서 유색인종을 지지하지않는다, 나는 여성이라는 성별로 보편적 차별을 받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서울시장으로서는 여성을 지지하지않는다와 하등 다를바가없습니다. 시장님, 지지표명을 하신게 차별입니다.그것이 바로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금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차별에 포함이 됩니다. 지나가던 성 소수자를 붙들고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해야는등의 거창한것만이 차별이 될수있는것은아닙니다. 차별과 폭행에는 여러가지 형태가있고,시장님이 장로회 모임에 가셔서 말한 그 발언들도,모두 차별입니다.

왜 자연현상에 가치판단이 들어가야합니까? 성 지향성,성 정체성,그리고 그 성적지향,성정체성중에서도 소수에 속하는 LGBTI 등등에 해당되는 성 소수자들은 소위 말하는 '음식취향' 과같은 후천적인 취향과 동일선상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후천적인 취향에도 지지 표명을 하는것이 어찌보면 월권이라고 보일수있는 시대입니다,성 소수자들이 모여 어느 한 단체를 만들고,그 단체에서 '의견,주장,정책'등을 내놓은것에 대해서는 지지와 관련된 표명을 할수있습니다.하지만 그 단체가 주장하는것들인 기본권 보장,당연히 누릴수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말을 생각하면,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않는다고 하는것도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판국에 인종,성별과 같은 선상에 놓여져있는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한 표명이라뇨,말이 안됩니다.게다가, 지금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않아야한다는 조항, 여기에는 소수성애만 포함되있는것이아니라 이성애,남자,여자,모두 포함인데, 이것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에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이 저것들을 이유로 차별당해도 마땅하단 소리인가요?

"만장일치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수있으면 힘들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서울시장 당선되셨습니까? 그리고, 인권헌장과같은 입법안이라고 부르기에도 미약한,지극히 당연한 조항을 넘어, 성 소수자들의 결혼,입양제도까지 법적으로 보장되있는 다른 선진국들은 그 법안을 통과시킬때 만장일치였고,호모포비아가 없으며,사회적으로 이슈가안됐을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있습니다. 시장님, 만장일치라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권을 대하는 파시즘적인 태도, 자기일이 아니라면 관심없는 그 태도, 게다가 성 소수자와 관련된 사안들은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팅이 됐을때의 위험,커밍아웃을 했을때도 도사리고있는 위험때문에 당사자들도 잘 못나서는 상황입니다.게다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항상 일정한비율로 '소수'인 사람들과, 앞서 말했듯 사회 분위기상 여태까지 생소하거나,터부시되던 개념을 응원해주고 연대에 참여해주는 사람들은 드문데,소수일수밖에없는사람들에게 만장일치와 같은 수 적인 것으로 협박을 하다니요.

이런 인권증진에서는 마냥 시민의 의식변화만 기다릴수가없습니다.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항상 이런 사안에는 의식 개혁보다 제도가 먼저 앞서왔습니다.시민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몇십년,몇백년에 걸쳐 그 제도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시민의식으로 변화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시기상조라고 하는사람들 많습니다.서울인권헌장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왔으면 나왔지 안나왔던 현장은 아니고,역시나 시기상조인 사회에 포함되있었습니다. 거기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찬성표가 반대표의 2배,3배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는것은 기본권과 권리를 보장받고싶어하는 성 소수자 당사자가아닙니다. 시기상조라는말을 하는사람들은 따로있고, 그 시기상조라는 말 때문에 피해입는사람은 또 따로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정해져있는것이 아닙니다.아무도 노력하지않았는데 저절로 만들어지는것도아닙니다.만들어가는것입니다. 그 시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시기상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정작 그런말들을 하느 사람들은 무슨 노력을하나요, 누구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는것같나요?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던 주제,아니면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인간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것은 어쩌면 본능과도 같은일입니다.하지만, 그 회의적임이 누군가의 평등을 저해하고있다면, 계속 평등을 보장받지못하는사람들이 꾹꾹 참아야하나요,아니면 회의적인사람들이 최소한 '기본'은 보장해주자,우리가 인식을 바꿔보자 라고 해야하나요?

인권헌장이 통과된다고해서 핍박받는 성 소수자들의 일상이 바로바로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신의 이름을 빌렸던,빌리지않았던 악행을 자행하는 혐오,반대단체들이 인권헌장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자고일어났더니 "성 소수자 차별하지맙시다."라고 바뀌는거 기대도하지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도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을 바꾸는 효력이 전혀없는 인권관련조항이라고 통과되서 존재하는것과 없는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하자,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하자,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자 라고 해도 각종 증오범죄는 여전히 일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피해를 입었을때 제도로서 보호받고 보상받을수있는것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들이 통과될때 시민의식과 상관없이 진짜 평등은 무엇인가 에 대해 꼼꼼히 재고해본 결과라고생각합니다. 있어도 각종 증오범죄가 일어나는 판국에,없었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죠. 근데 서울시 인권 헌장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입법안도아니고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방향제시에 가까운,심지어 이미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문에 명시되있는 성적지향,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말자는걸 평등을 저해하는 세력이 무서워서 판단유보를 방패로 한 차별과 방관을 하고계신겁니까? 무엇이 옳은지 코 앞에있는데도 무서워서 도망치신겁니까?

마지막으로 혐오세력들,반대세력들이 말하는것도 표현의 자유고, 저 사람들도 인권이 있다는사람들에게 말하고싶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 30조에 의하면, 이 선언의 모든 규정은 어떤 나라나 집단 또한 개인에 의하여 이 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에 종사하거나,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 되어서는 안된다. 남의 자유를 짓밟는것은 물론,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그 행위에 표현의 자유는 적용되지않습니다.소수성애를 반대하거나,거부감이 있다 라고 말하는것은 표현의 자유,개인의 사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소수성애가 교정되야하는 상스러운 취향이 아닙니다. 그 발언들이 바로 후천적인 사상이고, 상스러운 '취향' 이며, 취향에는 우열이 있으니,그것은 바로 열등한'의견,정책,주장'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지와 관련된 표명을 할수있으신 사항입니다.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있는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두사람이 또 하나의 인권을 논의하며 한사람은 인권을 보호해주자,차별하지말자 라고 했고,한사람은 성별,인종과 동일선상의 것 인 성적지향,성 정체성을 이유로 인권을 보호하지않겠다.차별반대에 반대한다 라고 했을때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게 더 평등지향적입니까, 인권에 예외는없고,차별하지말아야한다는 발언이 더 무게가있다는건 한때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셨던 시장님도 이미 알고계시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멸시하는 비관용을 관용해달라니요,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저는 서울시민이 아닙니다. 대구에 거주하고있는 21세 레즈비언입니다.하지만 이 일은 비단 서울 시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하는,민주주의가 처참히 무너지고,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밟히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저는 지지와 관련된것을 표명할수있는것에 해당되는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거부감을 표출한다고해서 사라지는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곁에 계속 존재했으며,존재하고있고,존재할것입니다. 

시장님! 인권헌장에 대한 입장만 발표하시는게 다 가 아닙니다. 지난 과오에 대해서 사과해주십시오. 인권 헌장 현장부터 5일째 농성하고있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차별적이고 평등을 저해하는 세력에게 편향적이였던 언행들 다 반성하고 사과해주십시오. 반성과 사과가 앞서지않은 시정은 반쪽짜리입니다. 꼭 사과해주십시오. 

현재시각 12월 10일 오후 8시 9분, 박원순 시장님은 사과를 하셨지만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않고있어.

1. 의례적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 해결의 단서가 필요함.

2.시장의 사과가 의미가 있으려면 비공개 면담이 아니라 시장으로서 발표를 해야 함 

3.아무리 현실정치를 고려해도, 최소한 선포거부가 시의 자의적 행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일보 전진 이런 사과인듯 사과아닌듯 사과아닌 사과는 시간 끌기 외에 아무 의미도 없음.

4.박시장 면담 결과

1. 제정과정에 벌어진 일에 대해 심려를 끼쳐 시민들에게 사과
2. 성소수자/시민사회단체의 농성 원인 제공한것 대해 사과
3. 차별없는 서울 만들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소통
합의 사항이 아닌 면담에서 시장 발언입니다.

인데 성 소수자,시민사회단체의 농성원인 제공한것에 대해서 사과를했지, 

지금 논란이되고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없었음.

면담과정에서 여전히 혐오세력이 성소수자,시민사회단체에게 가해지는 막말 제재없었음.중립을 가장한 방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시들.

한때 나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성 소수자와 관련해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던 박원순 시장님의 시민이 되고싶다는 꿈.

내 인생 계획에 합법화가 추진된 국가로 이민을 가지 않아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게 해주셨던 고마운분인거 알아.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 활약하시는거 잘 알고있어, 9가지 공을 깎아 내릴 생각도없어.

하지만 이번, 과 라고 불리우는 1가지는 내가 위에서 말했듯,예외상황도,이 인권을 보호하자는 발언 이외에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이안되는 바로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야, 박원순 시장님은 내가 봤을때 실수를 한게 아니야. 실수는 12월 1일 부터 현재까지 9일간에 걸쳐서 인권헌장 현장의 민주주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 이후에도 서울시청사에서 끝없이 피드백을 원하고있는 약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며,소통이 주제인 곳에 참여하시고, 투쟁인들의 모습이 보이지않게 직원들을 대동해 모습을 가로막고, 혐오세력,반대세력의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인신공격성 발언에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않는게 난 실수라고 보이지않아. 

여태까지 잘했으니,라는 발언으로 이번 1가지에 대해서 논지를 흐리는것,(그 논리라면 나도 그 1가지를 근원으로 9가지를 논해도 되는거야?) 그리고 다른 정치인의 행보를 가져와서 잘못을 잘못으로 가로막는 피장파장의 오류,중립이란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중간이 아닌 상식의 중간인데...,중립이란것을 방패로 결국 방관하고있는 태도는 지양되야한다고생각해.

[성 소수자를 건드리면 짖는 개]

지금 실제로 농성장에 가 계신 분들중에서는 철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계속 고민중이야. 되짚어봐도 찜찜한부분이 엄청많아.

[성 소수자를 건드리면 짖는 개]

컨택 시도해봤어, 현장에 나가계신 기자님은 현재 서울시청사에서 활약하고있는 동성애자인권연대 공식계정에 부탁하면 전화인터뷰 할수있을꺼같다고해서 부탁드려봤는데, 총 자유발언 위탁에 대한 글 + 서울시청사에서 호모포비아들 난동때문에 걱정되는마음에 섞어서 멘션 한 결과 자유발언 위탁에 대한 답변은 없고 걱정에 대한 답변만 해주신걸 보아하니 현장에 참여해야지 발언권이 주어지는거같아. 대신 위탁은안되는듯, 현장참여 이외에는 어떠한 조건이 따르는건지 잘 모르겠어.게다가 지금은 저 항의문을 던지기도 살짝 늦은감이있는게,사과문을 주제로 많은 토론이랑 그에 따른 항의문을 저 단체에서 낼꺼니까...후원계좌모금해야지뭐.

[성 소수자를 건드리면 짖는 개]

여튼 좋은 의견 고마워, 다행히 서울시청사에 계신분들은 바로바로 박원순 시장의 사과는 했지만 선포안한 사과 + 변명 을 듣고 내용 간추리는건 물론이요 그에 따른 반박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언변 좋은사람들만 모인거같으니..., 결국 연대에 직접적으로 참여할수있는 최선의방법은 모금밖에없는듯.8ㅅ8.게다가 성소수자의 문제뿐만이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심지어 반대하는사람도 해당되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란걸 알리고싶었어 ㅠㅠ. 여시에 올리는것도 하나의방법인거같긴해

[성 소수자를 건드리면 짖는 개]

ㅇ..아니아니 8ㅅ8. 전혀 그렇게 생각안했어 좋은의견 고마워.

[성 소수자를 건드리면 짖는 개]

아 잠깐만 나 박원순 사과문에서 딥빡인거 발견했어 뭐시깽? 부정당하는거같아서 슬프다 이런식이네? ^^! 아니 부정이라뇨 변절을했으니까 부정을당하실만하죠^^! 인권변호사때는 잃을거없으니 평등지향했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직위는 타협하지않아야하는사안임을 알면서도 리스크 생각하게 만드는 자리인가봐? 공범이면서 뭐 저리 무슨 혐오 보수세력 단체의 마리오네트였던거처럼; 뭐래는겨;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잇!!!]

비유찰지다.. 지지자될뻔했는데 이번일 정말실망스럽다

[언어영역못했어?]

난 서울시민이지만 성소수자는 아니야. 나는 솔직히 행정가로서의 박원순의 능력은 인정하지않아 그런데 내가 이사람에서 표를 준 이유는 이사람이 인권변호사이고, 평등한 도시를 만들어줄거란 생각에 뽑았어 그런데 정말 실망했고 이 사람의 그릇이 이거밖에 되지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인권헌장에 관한 글에서 시기상조라는 말 볼때마다 불편했는데 여시가 정리 참 잘해줬다 차별금지조항을 지정하는데 시기가 어딨어

[루케]

잘 읽었어. 오히려 어떻게 올라올지 궁금했던 입장표명에서보다 명확하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네. 보면볼수록 인권헌장이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는지 실감이 가. 며칠전부터 인권헌장에 대해서 계속 끌올해주면서 알려주고 애써주는거 보고있었어. 나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다 마음이 많이 복잡해서 뭐라 이야기 못 하고있었지만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큰 일을 지고 가준다는점이 대견하고 고마워.

[찰리채플린]

잘썼다 여시야 박시장님도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어

[엉망진창]

여시 말 잘한다! 그리고 자꾸 9개 잘하고 1개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까냐고 하시는 분들! 잘못했으니까 까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