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김진한 지음

[녹양]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주먹보다 무서운 법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 법학자 김진한이 알려주는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상상하는 법

ㅇ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 복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제가 된 순간, 법이 태어났다

ㅇ 현대 법은 로마로부터 - 로마법의 위대함은 그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펼쳐질 수 있는 공정한 심판정을 만드는 데에 있다

ㅇ 엄한 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까 - 법에 대한 신뢰는 사람에 대한 관용이나 엄격함이 아니라, 일관된 적용에 있다

ㅇ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 - 법치주의는 법을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 더 나은 법을 만들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달렸다

ㅇ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 신이 모든 재판을 할 수 없기에 적법 절차를 창조하셨다

ㅇ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 법의 판단이란 때로는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내리는 일이다

ㅇ 법은 문구가 아니라 현실과의 충돌을 통해 의미를 갖는다.

ㅇ 나쁜 법인지 알아내려면 -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것보다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ㅇ 나와 너의 약속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 -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ㅇ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ㅇ 소송을 잘하려면 -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ㅇ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 처벌하는 것보다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ㅇ 변명할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 - 법은 여러 번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ㅇ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 '법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ㅇ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 법은 도덕의 최대가 아닌 최소를 다룬다

ㅇ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법을 종이 위 환자에서 살아나게 하는 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다

ㅇ 마술 램프를 잃어버린 사람들 - 그 나라의 행복은 그 나라의 법에 달렸다

ㅇ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

ㅇ 인공 지능 시대와 판결문 공개 - 권력이 신뢰를 얻는 방법은 공개되고 감시받는 것이다

ㅇ 미국 연방대법원 앞의 새벽 행렬 - 좋은 법을 위해서는 '법의 친구'들, 곧 시민이 필요하다

ㅇ 법률가들은 왜 미움을 받는가 - 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법이 곧 정의는 아니다

ㅇ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 권력과 특권이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ㅇ 전관예우가 뭐기에 - 자신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일수록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ㅇ 대법원장은 왜 수사 대상이 되었나 -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열정보다 제도다

ㅇ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 -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법의 오류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끝없는 대화에 있다

ㅇ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 권력을 권력으로 누르려 하지 말라. 권력은 견제되고 참여될 때만 약해진다

ㅇ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 좋은 헌법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ㅇ 게으름뱅이에게도 실업 급여를 주는 이유 - 그 사회 존엄의 척도는 가장 아래를 바라볼 때 알 수 있다

ㅇ '어리석은' 선택을 할 자유 - 강자가 주장하는 법일수록 자연스러워 보인다

ㅇ 법은 나쁜 사랑과 좋은 사랑을 물을 수 없다 - 사랑에 대해 다루지 않는 법은 법이라 할 수 없다. 사랑은 인간의 운명이므로

ㅇ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는 나라 - 공정한 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상식만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ㅇ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 법은 현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어야 한다

ㅇ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 법의 마지막 종착지는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개정에 대한 여섯 가지 제안 : ⓵ 대통령의 중임 허용 ⓶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 도입 ⓷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 및 정년 연장 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⓹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⓺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