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뉴스 ]

[선구자(수원)]

     [ 교통뉴스 ]

☞ 경찰, 생계형 운전자 계도 위주 단속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7일 생계형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운전자는 1t이하의 화물차나 봉고차를 이용해 택배, 행상, 소규모 자영업 등 단순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오토바이 택배 및 음식물, 가스 배달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자도 해당된다.

   경찰은 이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단속보다 PDA로 현장에서 질서 협조장을 발부키로 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주요 사고요인 행위와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 경찰, 교통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 3일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현행 제도에서는 과태료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어 불편하고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체납할 수 밖에 없다」며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내게하면 불편이 줄고 체납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때 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는 국세와 관세도 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내도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꿀 방침이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10월 2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에 대해「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 보호장구 미착용 자전거사고...법원「본인도 50% 책임 있다」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됐더라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본인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지난 7월 12일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국가가 국토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본 기사 내용의 저작권은 도로교통공단에 있습니다.(신호등 8월호 발췌)

 -------------------------------------------------------------------------------------------------------

※[제다이 시스템]※

바이크메니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 활동은 예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공히 숙련된 라이더나 연장자에게 비방성 글은 제한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회원에게는

의도적인 태클과 비방을 금합니다.

{회원 등급이 높은 분은 카페에 공헌도가 높으므로 자신보다 등급이 낮은 분이

고의적인 태클&비방을 할 경우 운영자에게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BIKE MANIA 회원등급
: 어섭쑈^^;-(손님) = 권한없음

: 스피드광-(준회원) = 게시물 열람
: 우리가족-(정회원) = 게시물 열람 & 회원정보 보기 & 글쓰기
: 레이서-(우수회원) = 정회원 기능 + (바이크 스터디 게시판에 글쓰기 가능)
: 스폐셜리스트-(특별회원) = BIKE MANIA 원로[元老]

: 게시판지기-(각 게시판 운영자) = 해당 게시판 관리 [임기: 2년(운영능력에 따라 임기연장)]
: 운영자-(카페 운영자) = BIKE MANIA 운영 [임기: 2년(운영능력에 따라 임기연장)]
: 카페지기-(주인장) = BIKE MANIA 캡틴[captain]

[병아리(정병일)]

엄청난 벌금과 1년간 면허취소 시키고 1년동안 한달에 1번 교육받는 방침으로 해야할뜻...바이크타기 진짜 무섭따..대한민국 교통위반 쩌러......... 몸숨걸고 타는거임....

[@Abe]

음주운전은 벌금2천만원이상 했음 좋겟는데말이죠 술먹고 운전대잡는순간부터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snow맨]

그렇담 2천만원도 싸죠... 절충해서 사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