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파병이 필요한 이유

신속한 파병이 필요한 이유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2003.9.18), 미국행 기내에서 "누구 좋으라고 미군 재배치를 서두르는가?" 많은 국민들은 미군 재배치와 관련 우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이번 이라크 파병 요청을 기회 삼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의 속도를 줄여 한국군의 안보공백을 치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된 주장은 주로 3가지로 분석이 된다. 첫번째는 미국의 전체적인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미군재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공식적 설명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군사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주장으로서 미군은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권 밖에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상의 재배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미에 서운함을 느낀 미국이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한국전 발생시 미국의 자동개입 의지를 약화 시킬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주장인 '반미에 편승한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저자거리식 해석에 주목한다. 이는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 다른 나라의 재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극명해진다. 독일, 사우디 등 반미에 앞장선 나라의 재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스페인, 영국, 폴란드, 일본 등은 재배치와 관련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도 않다. 특히 일본은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으며 한걸음 나가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뒤에서 밀어주면서 일본의 군국화를 돕는 느낌이다. 한국의 미군 재배치 문제는 금년 2월부터 급속히 진행됐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반미 발언이 노골화된 이후부터다. 특히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7월에 열린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2차 회의가 끝난지 한 달도 안돼 하와이에서 열린 3차회의에서 한국군에게 매우 버거운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군에게 떠넘겼다. 역할분담 9가지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미국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재배치를 서두르는지 알 수있는 대목이다. 판문점내 공동경비구역 경비책임, 북한의 장거리포 공격파괴, 북한 특수부대 해상 침투 저지, 화생방 오염제거, 신속한 지뢰살포, 유사시 수색구조작전, 폭격유도 등 전선 통제, 공대지 사격장 관리, 헌병 임무 등이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이 떠맡게 될 임무다. 이중 앞부분의 3가지는 우리군이 책임지기에는 아직 버거운 과제들이다. 한국군의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이같은 임무를 떠맡게 된다면 안보공백은 극히 우혀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미군이 판문점 경비를 한국에 떠넘긴 것은 판문점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의 완충 역할이 없어져 사고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는 또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상황을 약화시키고 한국과 미국이 혈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마저 약화시켰다. 때문에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대미협상단은 신중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우리 정부와 협상단이 반미정서에 영합, 주한미군 재배치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자주국방'론을 들고 나온 것도 운동권적 시각이라는 분석이다. 안보문제는 정치적인 시각보다 안보논리에 입각해 결정돼야 한다. 또 우리측 협상단에 대한 재고도 필요한 지점이다. 주한미군재배치와 관련된 논의는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측의 대표는 차영구 국방 정책실장이다. 차영구 정책실장은 김영삼 정부에서 친미로 소문이 난 사람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나서 친북적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특히 지난 서해교전 당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해 북한의 편을 들어 유가족과 야당으로부터 크게 비판을 받았다. 또 국방백서 발간을 중단한 장본인이기도 해 그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협상의 대표로 나설 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차 실장이 대미 협상에 나설 때 미국측의 한 관계자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협상은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을 재고해보자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된 협상단부터 새로 구성해야 한다. 운동권에 영합하는 사고는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안보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지만 이제 기회는 왔다. 미국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요청해 온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논의를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국은 한국이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 2사단 병력을 차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때문에 이번 파병요청은 파병의 위험을 무릅쓸 만한 기회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