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내란의 정치

[상운]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내란의 정치

취임사에 '민주주의'

가장 많이 쓴 전두환
레토릭은 종종 현실의

역설을 드러낸다
김대중·노무현도

말과 다른 행동 비판받아

이재명 정권에서

못이 박히게 들은 '내란'
실체 없는 유령 같은

단어에 나라가 들썩
칼 포퍼가 경고한

'닫힌 사회' 될까 두려워

< 일러스트=이철원 >

퀴즈 하나.

다음 중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대통령은?

⓵김영삼 ⓶김대중 ⓷전두환 ⓸노무현.

정답은 ⓷번, 전두환 대통령이다.

1980년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을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된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를

무려 22번 사용했다.

연설문만 보면 그가 최초의 문민

대통령 같다.

그의 뒤를 이은 노태우 대통령 역시

‘민주주의’를 21번 언급해, 두 사람이

민주주의를 자주 언급한 대통령으로

기록돼 있다.

‘민주 투사’ 출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6번, 김대중 대통령은

11번 언급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3번 언급하는 데 그쳤다.

레토릭은 종종 현실의 역설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희망이나 약점을 보완하려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 1주년

연설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정의’라는 말을 사용했다며,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구현’을 예로 들었다.

맞는 말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의 재산을 긁어모은 정치인이 있고”

운운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道)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

고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소득 격차를 비롯한 계층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개선을 강구하겠다”

고 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훗날 수백억 원대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섰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에게

‘무슨 도’ 국회의원 공천을 주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사회

양극화로 비판받았다.

같은 잣대로 이재명 정권 들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단어는 ‘내란’이다.

취임사부터 ‘내란 재발 방지’를 말한

대통령은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

이라며 내년 2월까지 모든 부처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총리실과 각 부처에 ‘내란행위제보센터’를

두는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661명을

투입해 공무원 75만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또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한 처벌하고...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고 주문하기도 했다.

계엄 1주년을 맞은 시점에도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

이라며 내란 청산을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

에 빗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몸 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 뉴시스 >

대통령은 ‘입법부’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내란 특검에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대표에 따르면 2차 종합 특검에서는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법 왜곡죄와

헌법재판소법도 만들 기세다.

전국법원장회의에 모인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판사 처벌법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취임 6개월 메시지로 대통령실은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 회복”

을 말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건대 나의 일상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내란은 현재 진행 중”

이라는 대통령의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에 따른 계엄이

있었고, 자고 일어나니 그 계엄이

해제되었고,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다.

새로 선거가 열려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 몇 시간 안에 무슨 일상이 무너졌으며,

측근도 몰랐다는 계엄 선언에 공무원

75만명이 무슨 수로 가담할 수

있었겠는가.

실체도 없는 유령 같은 단어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 꼴이다.

무엇보다 이런 그림을 끌고 나가는 건

대통령과 여당이다.

‘내란’이 무슨 뜻인지 새삼 궁금해졌다.

네이버 어학사전에 물어보니

‘명사: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

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맞다. 그러니

‘내란’이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옳음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이고, 사법 정의나 개혁 같은,

옳음의 편에서 바로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겨루는 투쟁에

불과하다.

그런 투쟁은 종종 정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

야당은 힘이 없으면 정의 편에라도 서야

할 텐데, 이런 중대한 권력 놀음을

‘내란몰이’라는 유약한 레토릭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란몰이’

라는 말을 쓰는 순간, 스스로 내란 프레임에

갇힌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아무리 저항해도 그 정도 수준의 상황

인식과 레토릭으로는 사냥꾼에 쫓기는

토끼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실 야당보다 더 걱정되는 건 따로

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세상 끝까지 내란

청산을 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

고 말했고, 당대표는

“내란 티끌까지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고 했다.

이른바 ‘내란’이 청산된 후, 그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생각조차 미리 알아내 처벌하는 미래형

국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싹이 나기도 전에 잘라버리는

(nip it in the bud)’ 17세기 유럽?

아니면 칼 포퍼가 일찍이 경고한

‘닫힌 사회’? 그것이 무엇이든,

상상조차 하기 싫다.

어느 정도 혼란을 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민주사회다.

그런 혼란조차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그러고도 남을 힘을 생각하면, 나는

모골이 송연하다.

그 무시무시한 결말을 야당이, 사법부가,

그리고 국민은 얼마나 짐작하고 있을까.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술이홀로

원래 뒤가 구린 놈이 더 날 뛰는 법.

능력인

윤통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한다면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의 권력놀이에 대한 권력다툼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란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역사는

살펴 봐야하는 것 아닌가.

물론 현행법으로는 그 주범을 가릴수 없다.

왜냐 하면 역사적으로 이 시대의 내란의 주범이

이재명과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입법 권력뿐만 아니라 행정 권력까지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연약한 판사들은 잡범 이재명의 재판조차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란의 주범을 가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끊임없이

내란박멸을 외치고 있다.

이에대해 행정 권력조차 빼앗겨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국힘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윤석열의 어리석은

계엄선포를 고발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윤석열을 자극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총리를 장관을 탄핵하고 대한민국 법을

유린한 또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역사앞에

내란의 수괴로 고발한다.

회원10581512

전두환 대통령과 쩜맹이 비교하지 마라!

백석의 징겡이 국

"느슨한 계엄", "6시간 계엄" , "게몽령" "점검" 과

같은 , 개소리에 우리가 농락 당해서는 안된다,

내란이 실패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전두환 국가 반란은 성공해서 어느 언론사는,

동아일보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섰고, 반락 세력들 ,

그 자식들은 3대가 떵떵 거리고 부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미국에 몇 만 평의 와이너리 농장을

가지고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촌철시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끝없이 빅브라더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재명이 이제는 좀 애처롭게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린다는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머지 않았다.

로타블루

기사의 제목이 압권이네요.

해결사

역대급 거짓말은 문재인 취임사 였다.

다우네

내란이란 이 재명과 민주당이 한 짓거리와 하려는

만행이 진짜 내란이란 생각이다!

눈만뜨면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공포 도기니로

몰아 넣어 실정을 덮으려 한다는 생각이다~

이건 정말 더러운 정치다!

more1

내란질 제대로 배워야 한다.

너도나도 내란질로 덕본다.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지는 잘 다듬은 선동질이 결정한다.

성익

윤통은 내란하지 않았다.

계엄령을 잘못 선포했을 뿐이다.

범죄자 이재명이 처벌당하지 않기 위해 아무나 마구

탄핵하고 국정 예산을 윤통에 불리하게 깎아서

(일 예로 대통령실 예산을 깎았는데 지금 이재명은

그 예산을 복윈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윤통을 자극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게 유도하여

이에 정식으로 걸려든 윤통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내란으로 몰아 윤통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윤통은 몇개월만 참았으면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해 정치 생명이 끊어졌었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도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았다.

범죄자 이재명은 게엄령 직후부터 윤통이 내란했다고

하면서 정권을 찬탈한 후에 아직도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

'내란을 진행중' 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이재명이 자기

죄를 무죄로 만들고 윤통이 내란했다고 판결하기

위해 헌법에 위배된 법들을 만들고 있는

'내란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뽀다구

조선의 모든 논설위원을 합친 것보다 더 정확한 글!!!

난다날아간다

？~푸틴 같은 리짜이밍....???!!!

손자윤

내란은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재명이 자신 똥묻은개가 겨묻은개를 나무라는

겪이다.

qkdgk

이재명의 영원 한 정치적 은인은 윤석렬과

김건희이다.

백척간두에 올라 너무나 위태로웠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고 계속적으로 그 정권이 안정 되도록

행동과 말로서 지원해서 계속되는 실수와 실정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게 해주는 정치적 은인

윤석렬과 김건희. 그공 으로 영원히 감옥에 살 수

있는 포상이 주어 질 것 같다.

jongduk511****

있지도 않은 내란 프레임으로 그 더럽고 추한

자기 죄를 덮어 보려는 음훙한 정치계략에

국민들만 죽어난다.

회원96213419

이죄명이 잘하는 거라곤 내란 뿐이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짓이 내란이지 윤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그랬겠나?

지금 여당 놈 들이 워낙에 갈고, 못살게 하고

그래서 한일이지 그래서 얻은 정권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그냥 돼지가 춤추는 꼴이지.

그 휘아에 똘마니들은 그 등을 업고 잘해먹고 있지

실력도 없도 깜도 안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씩 다

차고 앉아서 하는 짓이라고는 국가 망할 짓....

사실과자유

리째명의 내란이 완성하여 공산독재도 가는 중이다.

system

이 어두운 시대에 해야 할 말을 한 용감한 지성인의

기사다.

저들은 수 십년 우려먹다 약발이 떨어진 친일파

딱지와 민주화 투쟁 경력을 대신하여 이번 사태를

향후 50년은 또 우려먹을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내란 극복'이라는 도장을 확실히 찍어 두려는

것이다.

보수는 보수 정체성을 상실한 국힘을 하루 빨리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이념을 정립하여 걸맞는

인사들로 대표 정당을 새로 꾸려야 한다.

싸인부르스

내란이란 용어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권을 쥔

정부가 왜 내란을 하나? 이는 민주당과

좌파놈들이 만든 프레임이다!..

북한산 산신령

내란은 민주당 국회원들 원흉이다

회원46897759

내란으로 포장해서 일당독재로 온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러터지게하려는 그 수작이

틀림 없다.

멍청이 윤통 때문에 권력을 잡았으면

그쯤에서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힘을 쏟아도

모자랄판에 배운게 도둑질밖에 없으니 허구헌날

내란 몰이밖에 없지...

자고나니 끝난 계엄을 마르고 닳도록 써먹고 있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를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水月

역설(逆說, paradox) "네로와 칼리큘라같은 폭군이

황제에 올랐을 때 로마제국에서는 가장 惡質的인

인간이 최고 지성의 인간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역설이 생겨났다." 물론 이 역설은 욕설이다.

gaudium

국민들을 허구적 내란의 세계에 살도록 속이는거죠.

일부 국민들이 자기편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뽑아주니 만만하게 보고 결국 이런 멍청이

취급까지 당하는겁니다. 나를 속이는 사람이

내 편 맞습니까?

그냥 사기꾼이지....

ROK. MC

독재자는 축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선 돌아가면서 축재를 하니

국가의 끼치는 데미지가 훨씬커 이웃나라

일부국민이 외치는 "민주주의가 싫어요"가

귀에 들어오네 .

doc

없는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실체적

내란세략이다.

보수우파 개딸

전두환 대통령이야마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주폭동으로 혼란한 80년대를 잘 극복한

구국의 영웅이다.

모래요정

방탄 탄핵이 내란이다 재판 속개하라

회원92829398

6시간에 만에 끝난 계엄이고 자고 일어나니

다 종료 되었다~~

지금 국민들은 일상에 불편 한것도 없는데~~

지금 이재명과 좌파들은 지금도 내란중이고 내란을

뿌리를 뽑겠다고 75만명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다.

언제까지 울겨먹을 작정인가?

''지금 좌파들이하는 사법부 탄압.입법 독재.

검찰 해체등이 내란이다.

회원67704202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우매한 거지

회원75248963

사법부 판결 이전에 정치권에서 내란 (세)몰이가

분명하다.

이또한 정치권의 폭동이고,내란 행위라 본다.

오얏골

왜 내란인가? 어직 펀결도 언났는데 ....

굳이 말한다면 이재명의 난이다. 한 정권이 일을

못하게 손발 다 묶고 결국엔 대통령 자리 탈취했다.

이게 내란이다.

맑고 깨끗하게

사악하고 썩은 정치인들의 말장난이 먹혀드는 세상,

암담한 현실이며, 어두운 우리의 미래입니다.

언제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는이야기

국민은 무지 하지 않다

명.청이 지들만 살려고 별 짓거리 하는데

언젠가는 폭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