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보훈처·법무부·산자부 불랙리스트가 첵크리스트라는 미친 문정권＜펌＞

[정공용]

환경부·보훈처·법무부·산자부 불랙리스트가 첵크리스트라는 미친 문정권|이계성 칼럼

사랑천사|조회 7|추천 0|2019.02.22. 06:09http://cafe.daum.net/namjachansa/borg/918 

환경부·보훈처·법무부·산자부 불랙리스트가 

첵크리스트라는 미친 문정권

      

문정권 만든 블랙리스트는 첵크리스트·박근혜 정부가 만들면 블랙리스트라는 청와대

청와대 블랙리스트 ‘아는 바 없다’‘문정권 유전자에는 블랙리스트는 없다’ ‘증거나오자 수사지켜보자’ ‘개입단서 나오자 블랙리스트 아니라 첵크리스트다’ 거짓말시리즈

문재인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 유린 국가폭력”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못할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만든 장차관급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

민간인 사찰로 "문정권이 정치적 반대자 탄압하려 지속적·조직적·계획적 정보를 수집

블랙리스트 대상자 일자리 빼앗는데 감사·협박·고발 등 전 정권에 비해 더 악랄

문재인 말대로 주체세력 교체 위해 블랙리스트 만들어 자기 코드 아니면 다 쫓아내

     

박근혜 정부가 만들면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권이 만들면 첵크리스트

검찰이 수사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하자 청와대는 "통상 업무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청와대는 처음 블랙리트 사건 터지자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아는 바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환경부가 사퇴 거부 산하단체 임원들에 대한 '무기한 감사'와 고발 조치를 계획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다. 청와대 개입 단서가 나오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고 열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와 규모나 작동 방식이 다른데 딱지를 붙인다"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 며 적법한 정부 인사 과정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다. 문정권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들 일자리를 빼앗는 일에 전 정권에 비해 더 악랄 했다. 감사, 협박, 고발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며 덮으려 한다 지금 드러난 일만 갖고도 책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적법한 감사가 아니라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찍어놓고 쫓아내기 위해 '무기한' 표적 감사를 한 것은 불법적 직권 남용이다. 환경부뿐 아니라 산자부, 국가보훈처, 법무부 등 다른 부처 산하기관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작년 8월 당시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권은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가 행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공단 이사장과 감사 후임에 문재인이 지명한 인물이 탈락하자 전형 전체를 무효화시키고 결국 문재인 코드를 임명했다. 이처럼 청와대 개입 증거와 정황들이 언론 보도로 속속 드러나자 침묵하던 청와대가 "딱지 붙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문정권의 폭력정치를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장관 인사권까지 빼앗은 문재인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로 만들었다는 진술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선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사퇴 압박이 필요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름이 거명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인사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블랙리스트에는 감사 대상 임원 이름 뒤에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 시 고발 조치 예정’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명백한 문정권판 블랙리스트”였다 임명권도 없는 공공기관 임원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문정권은 적폐청산 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해서 장차관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 법원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도 보장된 임기 전에 정당한 해임 사유 없이 사퇴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문재인은 대선후보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문정권 출범 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장차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수십 배 불랙리스트를 만들어 강제 퇴출시키고 첵크리스트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

     

문재인 말대로 주체세력 교체위해 만든 블랙리스트

환경부 보훈처 산자부 법무부가 전 정권이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찍어내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를 '장관 전용 폴더'에서 찾아냈다. 문건에는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을 '무기한' 감사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도 받았다'는 실무자들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전 환경부 장관은 청와대 지시대로 따랐다고 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민정수석이 전국 33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 660명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 중 야당 성향 100명은 따로 관리했다고 폭로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블랙리스트는 문정권이 개인·집단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정부 조직을 동원해 명단을 뽑은 것"이라고 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선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려고 지속적·조직적·계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 말 그대로 환경부가 말 안 듣는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사실상의 사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청와대는 그동안 거짓말이 들통이 나자 문정권 만든 블랙리스트는 첵크리스트·박근혜 정부가 만들면 블랙리스트라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2019.2.22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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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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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