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시리즈] ④ 부속서류3. 전부명령의 내역(추심명령ㆍ전부명령 집행해제 신청서 첨부)

[청운지사]

금전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강제집행수단)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전부명령이 추심명령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또한 위험부담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클릭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참고)

그럼 개인회생에서의 전부명령에 대한 처리 및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그 효력이 상실되고(같은 법 제616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어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던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확정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①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급여에 대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전부채권자 스스로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의 압류 전부금을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전부명령의 경우는 아래 내역대로 기재하고 전부명령결정문 사본 및 제3채무자가 작성한 전부금 지급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기재요령]

1.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채권의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전부명령의 내역

①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 당사자, ③ 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에는 해당 전부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작성하고 변제계획안의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의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 (2)의 경우로 변제되어집니다.

또한 10. 기타사항 [해당있음 ■ / 해당없음 □]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합니다.

<전부명령의 실효>

1. △번 채권자 OO주식회사의 OO지방법원 20△△ 타채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효력을 상실한다.

위 채권의 금액은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있으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제7항(미확정채권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의 나. (2)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2. 인가결정 후 지체 없이 채무자는 법원에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전부채권자의 채권액에서, 인가결정 시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에 충당된 금원을 공제한 잔액(이하 확정액이라 한다)을 산정한 전부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 계산서와 함께 확정액을 토대로 산정한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한다.

추후 변제계획 인가직전 혹은 인가직후 법원은 미확정채권인 전부채권에 대해 확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대한 집행 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음편 클릭 ⑤ 부속서류4. 기타사항(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보증채무, 물상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집행해제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