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 홀로하기

[김동규]

나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2회, 아버님이 남기고 돌아가신 토지 상속등기 등 3회의  셀프등기

경험이 있는데 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등기사무소에 가보면 필요되는 서류 양식이 비치

되어는데 그 양식대로 서류를 갖춰 준비하면 된다.  궁금한 내용은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한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직접 등기 할 수 있다. 

등기사무소 창구 접수 등기든  인터넷 등기 든  직접 등기 신청하면 등기비 절약은 물론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상속등기에 대하여 소상히 정리,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군청,구청)

    셀프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비용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다.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적힌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이 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이 계산된다.

상속 부동산 소재지 군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상속분할협의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를 제출하고, 과세표준액과 취득세 등이 적힌 OCR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발급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제출한 서류는 복사 후 다시 돌려준다..

구청(군청)내 은행에 취득세 등 납부시에 등기신청 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상속 부동산 1건당 15,000원/

5,000원x3매)도 함께 구입한다.(등기소에서도 구입 가능)

☞ 국민채권구입 (은행)

   OCR고지서에서 상속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확인되면, 금액에 맞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채권구입액 확인은 등기 닷컴 계산코너를 이용 하면 편리하다.

   * http://www.deungki.com/부동산/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구입용지에 금액을 적고,  '즉시매도'에 체크 한 후 납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확정일자 전자납부 등기신청 이용시간 자료센터 소개 알림마당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상호검색서비스 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구청서류발급 www.farm119.com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서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이트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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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속등기 홀로하기

부동산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 변동이다. 사람이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긴 경우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민법 제187조에 명시되어 있다.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나,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을 할 수 없다.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상속사실 및 상속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시,구,읍, 면장의 서면 기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는 공동 상속인들 전원의 이름으로 전원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상속 등기는 각자의 법적인 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가  된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 부동산을 상속재산 분할 전에 처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자의 공유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각자의 지분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면 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을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재산 전부의 보존행위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자신의 지분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유언에 따른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수유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속인 기타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여러사람인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상속등기 필요 서류>

 1.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전주소 변동사항 포함)

   - 제적 등본 ( 원적지 제적등본, 전산 전, 후 제적등복 각 1통)

   - 전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전 호주)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 가족, 혼인, 양자, 친양자 등 5가지)

2. 상속인 (협의 분할시 상속포기자도 포함)

  - 신분증 복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3. 배우자

  - 혼인관계 증명서

4. 미성년자 있을 때 (협의분할 상속) 특별 대리인 선임(미성년자 각각의 특별대리인 선임)

  - 대리인 (제적등본 각2통, 주민등록 등본 각2통,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5. 상속할 부동산

  - 등기부등본 각1통

  - 토지대장 각1통

  - 건축물 관리대장 각 1통(농지 상속인 경우 농지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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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예문 설명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3년 5월 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③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④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⑤ 피 상 속 인	망 이 대 백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길 88 (황학동)
⑥ 등 기 권 리 자	이 갑 돌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주 택	금 ○○,○○○,○○○원				금 ○○○,○○○ 원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⑦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 원
⑦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 ○
⑧ 취득세(등록면허세) 금○○○,○○○원				⑧ 지방교육세 금 ○○,○○○원
				⑧ 농어촌특별세 금 ○○,○○○원
⑨ 세 액 합 계		금 ○○○,○○○ 원
⑩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30,000 원
		납부번호 : ○○-○○-○○○○○○○○-○
		일괄납부 : 건 원
⑪ 첨 부 서 면
․ 위임장   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통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각1통 ․ 제적등본 1통  〈기 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속인) 각1통
2017년 5월 1일 ⑫ 위 신청인 이 갑 돌 󰄫 (전화 : 300-7766)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상속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으로 기재하고,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합니다.(예)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갑구△번 ○○○지분 전부"

⑤ 피상속인란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게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전받는 각자의 지분을 지분란에 기재합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⑧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필요한 경우에 구 호적법상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단 상속순위 2순위 이하의 자가 상속권리자가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도 첨부합니다.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재한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상속권자 및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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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김갑순, 홍일동, 홍이동, 홍삼동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대 138㎡는 김갑순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주는 홍일동의 소유로 한다.

3. 상속재산 중 ○○은행 ○○동 지점에 예금된 금 500만원은 홍이동의 소유로, ○○은행 ○○동 지점에 예금된 금 1,000만원은 홍삼동의 소유로 한다.

4. (기타사항)

위 협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아래에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공동상속인 김 갑 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공동상속인 홍 일 동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공동상속인 홍 이 동 󰄫

서울 서초구 반포동 234-56

공동상속인 홍 삼 동 󰄫

서울 강동구 암사동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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