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103회 임시회 파행에 대한 김천YMCA의정지기단보고서

김천시의회 103회 임시회 파행에 대한 김천 YMCA 의정지기단 보고서 회기에 출석은 의원들의 임의적인 활동이 아닌 의무이고, 어떤 이유라도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토론문화를 역행하는 바람직하지못한 행위이다. 즉각 의회복귀 및 의안처리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김천YMCA(이사장 이신호)는 김천시 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의원들의 모습을 바로 알리는 의정감시단(단장: 박병주 시민사업위원장. 이사)을 만들고 구체적인 의정 지기활동을 착수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제 103회 김천시 임시회를 방청하려 했으나 의회가 정족수 미달로 논의는 커녕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한다. .    지난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4일간 추가경정예산의 심의 예결위원 선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사안으로 의회가 소집되었으나 18명의 의원 중 약 2/3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불참하여 의회가 3일째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은 개회조차 못한 ‘의장의 부족함’을 운운할 뿐 (자진 등원을)‘기다림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불참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즉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집행부가 읍면 숙원사업 예산을 의원들에게 통보도 없이 처리하면서 의원들에게 조차 대외비로 한 것’과 ‘의원 연수시 집행진의 무관심(배웅도 없었던 점 등)에 대한 섭섭함’에서에서 비롯되었고 그로인한 문제의 발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불참한 모 의원은 전화를 통해 ‘사견을 밝힐 입장이 못 되나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힘겨루기 운운‘은 잘못된 지적이며 집행부의 혈세낭비나 의회에 떠넘기기(대한 견재의 일환?)문제로 금명간 집행진이나 의장단에서 ’입장표명이 있어야‘하고 (그럴 경우) 등원할 것’이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나타내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의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한다.    아무리 모두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2/3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은 채 의회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은 금번의 대다수 불참 시의원들의 시민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에겐 도무지 시민은 안중에 없다는 말이다. 김천시민 14만은 공(空)약과 놀이의 대상이며 그렇게 진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바락바락 외치던 모습들은 겨우 3개월만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충분히 따지고 문책하며 방안을 강구하라고 좋은 건물에다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누구나 한번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예와 금전적인 지원(월 급여)하는 마당에서 정책 논의나 방법의 차이가 아닌 언론에서 말하는 바 ‘(집행부와)힘겨루기’, 혹은 (집행부)길들이기‘로 의원들이 기본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주민 무시, 시민 우롱의 극을 달리는 모습이다. 또 집행부 견재가 의회의 본연의 임무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출석거부는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요 업무에 대한 직무태만이며 의원의 본분에 대한 거부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이라도 늦지않다 바로 의회로 들어가 기일을 연장하고 밤이 늦도록 머리를 맞대어 숙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2006년 8월 31일 김천YMCA.의정지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