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대책

[청송(이종환)]

김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대책

발제자 김포포럼 개발분과 강계준운영위원

■ 들어가며

김포지역의 경제는 침체의 긴 늪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김포포럼에서는 이 문제가 서민 생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부동산 및 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 현황 및 추진상황

수년 전부터 전국의 불경기에 이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위기사태로 더욱 경기가 위축되어 오랫동안 부동산경기가 침체해 있었다. 또한 작년의 DTI 규제강화 이후 부동산시장은 더욱 극심한 거래침체를 겪었다. 정부에서 금융대출완화를 담은 8·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택매매시장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택경기 회복의 기대를 모은 DTI 규제 완화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8·29 대책 자료 참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결과로 엄청난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된 데에 이어 현 정부의 신도시확대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정책으로 주택시장을 더욱 어렵게 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따르면 한국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이와는 반대로 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홍콩 등 대부분 아시아 국가가 치솟는 주택가격에 골머리를 앓는데 한국의 서울과 지방 주택은 10~20%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주택 수요도 줄고 있으며 전국에 진행 중인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 강화로 말미암아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 건설 포털사이트에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경기의 침체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원대책 미비와 미국발 금융위기를 꼽았다. 이중 대다수가 정부의 관련정책에 대한 실망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70년대이래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김포지역에도 2008년에는 사우동 풍년마을의 아파트가격이 평당 1,000만 원대였다. 현재는 평당 800만 원대에 내놔도 매수자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된다.

 지난 5년간 김포지역의 토지거래허가건수는 2006년도에 3,520건, 2007년 3,289건, 2008년 2,455건, 2009년 2,342건, 2010년 1,408건(9월 말 현재)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포지역의 경제문제는 김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경기의 동향이나 경제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 및 건설경기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부동산 및 건설에 관련된 정책은 주로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게 되며 대부분 부동산정책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국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김포의 부동산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개발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부의 부동산정책

광범위한 부동산정책에는 토지소유권, 토지이용, 부동산개발, 부동산시장 및 정보관리,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부동산수요관리정책이 있다.

◦ 토지소유권 정책은 토지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제한구역제 등이 포함된다. 이 정책은 모두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농지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例-토지거래허가정책은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문제가 되는 정책이다.)

◦ 토지이용정책은 토지이용의 규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 법률로 정한다. 수도권 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들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계획법에 따라 규정된다.

(例-뉴타운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1종 주거→2종 주거)

◦ 부동산개발 및 공급정책은 각종 토지개발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나 공공기관에 의한 택지개발, 공공주택단지 개발, 신도시 개발 등이 해당하며 민간기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도 이에 포함이 된다. 공급정책은 주로 국토해양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例-한강신도시 건설 및 김포지역의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한 법률, 뉴타운 사업에 관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 부동산시장 및 정보관리 정책은 부동산 중개업 제도, 토지전산망, 공시지가 제도를 말하며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은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신설, 혹은 세율이나 과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前 재정경제부)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담당한다.

(例-양도세 등 높은 거래세로 부동산의 유통을 막고 있다.)

◦ 부동산 수요관리 정책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의 조정이나 제도의 신설 폐지 등이 해당한다.

(例-LTV-주택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상환 비율의 규제강화나 완화 등)

※ 역대의 부동산정책

1970년대 이래 부동산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다. 각종 경제 상황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거나 규제 완화를 반복해왔다. 특히 2003년부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균형발전의 추진으로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나았다. 그로인해 각종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이명박정부는 공약으로 부동산규제완화를 제시했으나 사실상 완화는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실행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①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

◦ 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전 국토에 개발 붐.

◦ 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동산 수요 급증.

◦ 72년 영동 신시가지 등 강남개발 본격화.

◦ 78년 부동산투기억제책 발표.

② 1980년대 전두환 정부

◦ 초기에는 주택경기활성화 등 완화정책, 후반기에는 규제정책.

◦ 81년 목동신시가지와 개포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 복부인 출현 - 사회특권층의 부동산투기 현상.

◦ 83년 채권입찰제, 투기과열지구제도, 분양권전매제도, 토지거래신고제 실시 등

③ 1988년대 노태우 정부

◦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공급확대정책.

◦ 89년4월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 89년 택지소유상환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입법.

④ 1990년대 김영삼 정부

◦ 90년대 중반 부동산시장 안정.

◦ 부동산실명제 실시.

⑤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

◦ 모든 부동산 시장이 붕괴.

◦ 미분양아파트 적체로 건설업체 연쇄부도.

⑥ 1998년 김대중 정부

◦ 외환위기 이후 토지공개념폐지, 분양권자율화, 전매제한폐지, 양도세인하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책추진.

◦ 2001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

⑦ 2003년 노무현 정부

◦ 균형발전 추진 -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전국의 부동산가격 급등.

◦ 2003년 10·29대책 등 9차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 뉴타운 지정, 종합부동산세, DTI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국민임대주택사업, 청약가점제, 주택거래신고제, 토지거래허가 요건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등 시행.

⑧ 2008년 이명박 정부

◦ 08년도 지방 미분양대책, 주택공급기반 강화.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 보금자리주택. 종부세 세제개편 - 과세기준 9억 상향. 2주택기간 일시적 완화. 강남 3구역제외 전 지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적 완화.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지역 일부해제.

◦ 09년도 분양권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주택 주택해소 경제 활성화 세제 지원.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설. 뉴타운 기반시설설치 비용 1천억 지원,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재개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 09.7.06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09.8.24 전세자금지원

◦ 09.8.27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 09.9.04 은행 주택담보대출(DTI) 기본비율 강화.

◦ 09.10.02 2차 보금자리주택 발표.

◦ 09.10.08 비은행권 DTI 규제

◦ 10.3.12 이후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재건축에도 공급, 도심역세권고밀개발,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

◦ 10.3.31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발표.

◦ 10.4.19 국토해양부 2010주택종합계획 발표, 도시형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

◦ 10.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

◦ 10.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발표.

(2008. 6. 11 ~ 2010년 8. 29까지 총 43차례 부동산관련 대책 발표)

 이중 김포지역의 부동산경기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살펴본다.

2.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제도

1.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

 2. 지정대상

  -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나 우려지      역

  -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수      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과 그 인근지역

 3. 지정기간: 5년

 4. 허가대상면적

  - 주거지역: 180㎡ 이하

  - 상업지역: 200㎡ 이하

  - 녹지지역: 200㎡ 이하

  - 도시지역내 미지정지역: 180㎡ 이하

  - 도시지역외 500㎡ 이하, 농지 1천㎡ 이하, 임야 1천㎡ 이하

 5. 해제·축소

  국토해양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바로 해제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지역에 허가구역을 정하고 거래를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허가받은 토지는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토지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으며 토지거래의 자유로운 행사에 제한을 가함으로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포시는 2010년 3월 30일 경기도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토부장관, 국회의장에게 보냈으며 경기도가 올해 8월 30일 경기도 내 23개 시·군에 걸쳐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

☞ 김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혁

1998년 11월 - 고촌면 개발제한구역 허가지역 지정

2002년 11월 -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 지정

2003년 5월 - 신도시 발표로 시 전역확대

2007년 5월 20일부터 매년 1년씩 재지정

2009년 1월 일부해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 등 약 7%)

☞ 김포시의 해제추진현황

2007년 5월 경기도, 국토부 전면해제건의

2008년 4월 경기도, 국토부 전면해제건의

2009년 3월 경기도, 국토부 전면해제건의

2009년 8월 김포시의회 임시본회의 전면해제 건의문 채택

3. 연접

※ 연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토지의 형질변경면적)를 용도지역별로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동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주체나 사업시기, 건축물의 용도를 달리할 때에도 적용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부지와의 관계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토지 이용상 일단의 부지 여부,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① 연접개발제한제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 소재한 인접구역 간 개발허가면적을 합산해 허가규모 이내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했다.

② 김포지역의 연접제도

 연접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김포지역에서는 제조장, 음식점, 단란주점 등 2종 근생 용도의 건축물을 짓고자하면 연접에 걸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였다. 연접에 관계없이 개발허가가 나는 건축용도는 제1종 근생 소매점이기 때문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어 왔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파출소, 마을회관, 우체국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서점

◦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 소극장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 제조업소, 수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

◦ 사진관, 표구점, 학원

◦ 단란주점

◦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③ 연접제도의 완화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장 등이 여러 곳에 분산돼 녹지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국토해양부는 2010년 8월 10일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29일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42호에는 연접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올해 10월 19일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완화 주요내용〉

◦ 연접개발제한이 제외되는 대상시설물을 기존주택과 1종 근생에서 2종 근생으로 확대적용 및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가능하게 함.

◦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연립주택층수를 5층까지 확대.

4. 양도소득세

 정부의 부동산조세정책의 하나인 양도소득세는 과다한 세율로 인하여 부동산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번 8·29조치로 완화된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와 취·등록세의 감면조치는 한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양도소득세의 전면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또 올려 받겠다고 하면 누가 사겠는가?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o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50%

o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40%

o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9∼36% 초과 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9%

- 과세표준이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이하인 경우 : 90만 원 + 1,000만 원초과분×18%

-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이하인 경우 : 630만 원 + 4,000만원초과분×27%

- 과세표준이 8,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1,710만 원 + 8,000만 원초과분×36%))

o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 60%

o 취득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 70%

5. 김포시의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시설의 진행상황을 보면

▶ 한강신도시

 김포시 김포2동(장기, 운양, 구래, 마산) 일원에 354만 8,915평(11,731,953㎡)의 도시를 LH공사의 한강신도시사업단에서 주관하여 건설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신도시의 부지조성을 완공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공된다면 59,452가구에 인구는 165,325명이 입주하게 되어 김포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도시가 될 것이다. 신도시건설의 부지조성이 2012년 12월 말로 되어 있으며, 사업현황은 사업지 내의 공동주택부지는 거의 분양이 다 되었으나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민간건설사에서 아파트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으며 아파트분양을 미뤄두고 있다. 이주자 택지는 분양이 다 되었으나 민간인에게 분양하는 일반주택지분양과 사업부지의 분양 중이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인구유입 등 도시안정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도시철도의 계획의 조속한 확정이 조기에 이루어져 외부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여야 하며 신도시 특화계획(수로, 생태 등)의 조속한 시행과 자족시설의 유치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인구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강 시네폴리스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고촌읍 향산리 일원 약 84만 평(2,789,000㎡)에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도시건설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이며 사업비가 2조 3,459억이 드는 방대한 사업이다. 1구역(37만 평)과 2구역(47만 평)으로 나뉘어 개발 중이며 1구역이 인허가 신청 중으로 보상은 2010년 12월경 허가 후에 나갈 예정이다. 2구역은 설계용역 중이다.

현재 여러 차례의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영상 관련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의 회원 20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도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사업의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김포·양곡뉴타운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포시가 계획을 세우고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지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김포1동(북변, 감정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에 면적 60만 7천평(2,008,453㎡)의 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풍무1구역 감정4구역 제외)

현재 김포지구재정비촉진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어 10월경 경기도의 재정비소위원회에 사전자문을 받아 11월에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12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 할 예정이다. 내년 2월경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될 예정이다.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각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2~3년 후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양곡지구는 양촌면 양곡리와 구래리 일원 11만 7천 평(386,700㎡)에 2020년을 목표로 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전국 유명브랜드의 시공사에서 김포지역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기반시설을 담당할 총괄사업관리자인 LH공사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 외에 일반분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외지인이 입주할 아파트분양이 제대로 되려면 교통, 문화, 교육의 기반시설이 잘되어야 하는데, 특히 서울과 연결되는 지하철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사업의 성공을 기약 할 수 있다.

▶ 양곡지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양곡과 마송일원에 25만 4천 평(838,845㎡)과 29만 9천 평(989,738㎡)에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부지조성 공정률이 95%이다.

 양곡지구는 11블럭 중 7블럭이 공사 중이며 6블럭이 입주를 하였다. 4블럭은 국민임대주택이며 2블럭은 일반분양인데 1블럭의 분양률은 50%이다.

32평형의 아파트가 850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불경기의 탓도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어 이 지역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나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다. 교통대책으로 이곳까지 연결 할 도시철도의 조속한 확정이 요구된다.

▶ 양촌 일반산업단지

 김포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가 되어 총사업비 7,181억 원으로 양촌면 대포리 학운리 일원 약 50만 평(168만㎡)의 부지를 조성하였다. 2010년 3월 산업단지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기업체의 분양률은 92%이며 입주율은 43%이다.

양촌산업단지는 분양초기에는 평당 202만 원으로 비싼 편이었으나 검단산업단지가 평당 240만 원에 분양을 하는 것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이어서 꾸준히 매각되어 성공적으로 분양하였다.

▶ 학운2 일반산업단지

 김포시와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예산 2,892억 원을 들여 양촌면 학운리 일대 19만 4천 평(64,3503㎡)의 부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승인 후에 2010년11월 부지조성을 하고 2011년 3월에 산업용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 항공산업단지

 (유) 한국타임즈항공사에서 헬리콥터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곶면 대벽리에 10만 평(335,493㎡)에 2,200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현재 1공구는 2009년 7월 준공을 하였으며 2010년 12월 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할 예정이다.

▶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며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 35%를 넘기고 있으며 연말에는 60%의 공정을 완성할 목표이고 내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조 2,500억 원으로 공사내용은 인천터미널, 갑문, 교량공사, 김포터미널 등이며 김포터미널은 전호리 일원 약 60만 평(198만㎡)에는 남쪽에는 컨테이너부두와 해사 부두, 물류단지시설을 만들 예정이고 북쪽에는 여객부두와 마리나 시설, 물류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완공 후 운영은 민간업체가 맡아서 할 예정이다.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은 김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뱃길로 말미암은 해수의 유입으로 김포지역의 농경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또한 4대강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으로 인한 자금의 압박이 염려 될 수 있다.

▶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사업

 김포시에는 신도시와 뉴타운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있다. 현재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은 8곳이며 지구단위계획사업은 5곳이다.

이 사업도 불경기로 인한 은행권의 부동산 PF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별도 자료 있음)

◦ 도시개발사업 - 걸포지구, 걸포2지구, 신곡6지구, 감정1지구, 풍무2지구, 풍무5지구, 감정2지구, 향산지구(8곳)

◦ 지구단위계획 - 김포C.C.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마곡지구, 제1종, 사우지구 제1종, 쇄암리 산업형 제2종, 고막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5곳)

▶ 도로공사

▪ 한강로공사

◦ 사업목적

- 김포한강신도시 진입도로 확충 및 국도48호선 고질적 교통난 해소

- 인근 대도시와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체계 확보로 도로기능 극대화

◦ 사업개요

- 위치 : 서울 강서구 개화동 ~ 고촌읍 풍곡리

- 사업규모 : L=3.94km , B=28m(6차로)

- 사업기간 : 2003 ~ 2011

◦ 소요예산

총사업비 : 197,710백만원

기투자액 : 127,550백만원

2010년도 : 70,160백만원

◦ 추진실적

- ‘08. 12월 : 김포한강로(신곡구간) 공사 착공

- ‘09. 4월 : 김포한강로(경인운하구간) 공사

◦ 착공향후 추진계획

-‘11. 08월 : 공사 완료(신곡구간, 경인운하구간)

◦ 위치도

▪ 국도확포장공사
◦ 사업목적

김포한강신도시 및 마송,양곡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확충 및 국도 48호 구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 사업개요

- 위치 : 장기동 ~ 양촌면 누산리

- 사업규모 : L=0.8km , B=40m(8차로)

- 사업기간 : 2001 ~ 2010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27,40 백만원

- 기투자액 : 24,769 백만원

- 2010년도 : 2,771 백만원

◦ 추진실적

‘09. 3월 : 공사착공

◦ 향후 추진계획

‘10. 12월 : 공사완료

◦ 위치도

▪ 광역도로공사

◦ 사업목적

김포한강신도시 진입도로 확충 및 인근 대도시와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 체계 확보로 도로기능 극대화

◦ 사업개요

- 위치 : 인천시 서구 금곡동 ~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 사 업 량 : L= 1.4㎞, B= 30m(6차로)

- 사업기간 : 2008 ~ 20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총액 26,800 백만원

기투자액 : 800 백만원

2010년도 : 10,000 백만원

◦ 추진실적

- ‘08. 04월 : 인천시와 협약체결

- ‘08. 07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10. 06월 : 공사착공

- ‘12. 12월 : 공사완료

◦ 위치도

▪ 시도개설공사

▪ 시도1호선

◦ 사업목적

국도 48호선과 시도 1호선 연계체계 확충으로 시가지내 교통량 분산 및 일산대교 이용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치 : 김포시 걸포동 일원

- 사업량 : L= 1.0km, B= 20m(4차로)

- 사업기간 : 2009 ~ 2011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8,000 백만원

기투자액 : 0 백만원

2010년도 : 3,350 백만원

◦ 추진실적

- ‘07. 10월 : 김포한강로(풍곡~운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조건사항 제시

◦ 향후 추진계획

- ‘10. 01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0. 09월 : 행정절차 및 용지보상

- ‘10. 10월 : 공사착공

- ‘11. 12월 : 공사완료

◦ 위치도

▪ 시도5호선

◦ 사업목적

- 김포우회도로 및 김포한강로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한 보조간선도로 확충

- 도심지내 교통체증 완화 및 지역발전 가속화

◦ 사업개요

- 위치 : 사우동 ~ 고촌읍 향산리 일원

- 사업규모 : L=1.2km , B=20m(4차로)

- 사업기간 : 2003 ~ 2011소요예산

◦ 소요예산

총사업비 : 2,700 백만원

기투자액 : 540 백만원

2010년도 : 500 백만원

◦ 추진실적

- ‘03. 06월 실시설계 용역착수

- ‘04. 12월 실시설계 용역완료

- ‘05. 01월 한강유역환경청 반려

- ‘09. 09월 한강유역환경청 재협의

◦ 향후 추진계획

- ‘10. 06월 공사착공

- ‘11. 12월 공사완료

◦ 위치도

▪ 시도18호선

◦ 사업목적

- 국도 48호선과 김포한강로 개설에 따른 도로 연계체계 구축

-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치 : 고촌읍 신곡리 일원

- 규모 : L=2.3km , B=20m(4차로)

- 사업기간 : 2006 ~ 2011

◦ 소요예산

총사업비 : 18,000 백만원

기투자액 : 1,2000 백만원

2010년도 : 6,000 백만원

◦ 추진실적

- ‘07. 1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09. 4월 : 공사착수

◦ 향후 추진계획

‘11. 9월 : 공사완료

위치도

 ▪ 누산 양택간 확포장

◦ 사업목적

- 태산패밀리파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여건 제공

- 통진, 하성지역 기업체의 원활한 물류수송 기능 수행

◦ 사업개요

- 위치 : 양촌면 누산리 ~ 하성면 양택리

- 사업규모 : L=6.9km , B=21m(4차로)

- 사업기간 : 2002 ~ 20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49,500 백만원

- 기투자액 : 23,251 백만원

- 2010년도 : 10,000 백만원

◦ 추진실적

‘03. 09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05. 06월 : 공사착공(마곡～양택간)

‘09. 04월 : 공사완료(마곡～양택간)

‘09. 11월 : 공사착공(마곡～하성간)

◦ 향후 추진계획

- ‘10. 03월 : 공사착공(누산～마곡간)

- 12. 12월 : 공사준공(누산～마곡간)

◦위치도

■ 건의 및 정책제안

김포지역의 부동산개발 호재는 빛을 잃었다.

김포의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올바로 서야 한다.

그동안 시행되어온 정부의 온갖 부동산규제에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모든 부동산의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번 8·29조치에도 주택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전세가는 폭등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

암으로 다 죽어가는 환자에 산소 호흡기를 꼽고 약간의 영양제로 되살아나기 바라는 것보다는 과감한 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 토지거래허가제의 철폐

◦ 연접제한의 규제 완전철폐

◦ 양도소득세 등 세제 전면개편

◦ 군사시설의 규제완화

〈김포시에 대한 건의 및 정책제안〉

◦ 토지거래허가제의 철폐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

◦ 도시철도의 조속한 결정과 시행

◦ 대규모 산업기지 유치

◦ 토지거래허가 등 민원사항을 시민의 편에서 처리

◦ 주택허가, 공장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

◦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